국토부 발표에…성남시·주민 ‘야탑동 이주택지’ 반발

성남시가 1기 신도시 이주지원 택지로 발표된 야탑동 일원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다 야탑동 주민들은 해당 부지는 원래 편의시설로 예정된 곳인데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도 없이 강행한 점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분당구 야탑동 621번지 일원 3만㎡에 1기 신도시 이주지원 주택 1천500가구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이 부지는 녹지 상태로 남아 있다. 국토부는 이곳을 2029년까지 이주지원 주택을 조성해 활용한 뒤 향후 공공분양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경기도도 이주지원 택지 추진 발표에 따라 이 일대를 2026년 12월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놓고 시는 야탑동 621번지 일원에 예정된 1천500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 이주 택지 주택 건설과 관련해 정부에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이 일대에 1천5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주택이 들어서면 야탑동이 과밀화돼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정부의 주택 공급은 주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들었다.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세부 계획이 없다는 이유다. 특히 야탑동 주민들은 정부의 계획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며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탑동 621번지 부지는 주민 편의시설로 지정된 곳인데 교통대책 없이 졸속 행정으로 결정한 점,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의 의견 수렴 없이 이주지원 택지를 발표한 점 등을 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반대 여론에 주민들은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꾸려 이주지원 택지 지원 문제와 관련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 주민은 “야탑동은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한 영향이 없다”며 “이주 택지에 대해 정부와 성남시가 미리 협력을 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정부는 이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주민 동의 없는 이주 택지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규 주택 공급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의 해제를 통해 주택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온기획, 차량 음주 측정기 개발…운수종사자 음주운전 막는다

경기도내 한 기업이 법인택시·버스 기사들의 차량 운행 전 음주 측정 장치를 개발해 화제다. 현행법상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차량을 몰리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어, 음주 측정 장치를 차량에 장착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평가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특례시에 있는 ㈜가온기획은 법인택시·버스 등 운수종사자 관리프로그램인 ‘가온T솔루션’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가온T솔루션은 차량 내부에 안면인식 카메라·음주측정기를 설치해 음주측정 등을 자동으로 가능하게 한 장치다. 이를 통해 법인택시 등 운수종사자 음주 측정 기록 및 운행관리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처럼 가온기획이 가온T솔루션을 개발한 이유는 법인택시 등 운수종사자들이 운행 전 음주 측정을 대다수 무시한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는 ‘운수사업자는 자동차 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인해 안전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면 차량 운행을 금지하도록 한다. 이를 어가면 60~180일간의 사업정지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올 상반기 부산시의 한 마을버스 기사가 면허정지 수준의 상태로 차량을 몰다 경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때문에 기사들이 승객의 안전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법적 절차를 등한시해 음주로 인한 사고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 이에 가온기획이 개발한 가온T솔루션을 법인택시나 버스 등에 설치, 자동적으로 음주측정을 해 기록을 남긴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음주 자동측정기로 그동안 등한시 된 운수종사자들의 운행 전 음주 측정 등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관련 법을 더욱 강화해 의무적으로 설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대… 전체노선 76% 도입 예정

성남시가 민선 8기 공약에 따라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확대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전체 시내버스 76%에 준공영제를 도입한다. 시는 이번 준공영제 확대로 저비용·고효율적으로 운행하고 지역 내 교통 소외 지역에 버스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22년부터 준공영제 확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런 기조에 맞춰 버스 노선의 폐지와 감축을 방지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시는 수익률 80% 이하 적자 노선에 대해 운송원가를 전액 지원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이다. 대상은 교통 소외 지역을 운행하는 누리버스, 심야 및 새벽 시간대 운행하는 반디버스, 신규 개발 지역, 도시 재생 지역, 근로자 밀집 지역, 출퇴근 시간대 전용 노선 등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노선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마을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를 더욱 확대한다. 운수종사자 부족, 원가 상승, 적자 심화 등 버스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버스 배차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준공영제가 적용되는 시내버스 노선은 기존 33개 노선(300대)에서 35개 노선(371대)으로 늘게 됐다. 이는 시내버스 전체 노선 46개(618대)의 약 76%에 해당한다. 또 다른 준공영제 적용 대상인 마을버스는 기존 5개 노선(23대)에서 9개 노선(51대)으로 확대 시행한다. 교통 소외 지역 및 근로자 밀집 지역 등 평소 이용률은 낮지만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단일 노선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시는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전, 근로여건 개선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내버스 26개 노선(332대)을 대상으로 기존 격일제를 1일 2교대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마을버스 처우 개선을 위해 월평균 1인당 지원비를 기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확대 시행되는 준공영제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선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분당경찰서, 겨울철 범죄 대응력 방안 모색…범죄예방 총력

분당경찰서가 23일 제15차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겨울철 범죄 현황 분석과 대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정진관 서장을 비롯해 범죄예방대응·여성청소년·수사·형사·경비교통 등 각 과장 및 지역 관서장들이 참석했다. 경찰은 이날 회의에서 ▲1~12월 총 범죄분석 및 내년 1월 범죄 전망 ▲동절기 적설량과 112신고 상관관계분석 ▲ 여성·관계성 범죄발생 분석 및 추진사항 ▲학기말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 보호활동 ▲보이스피싱 범죄예방·대응 전략 발생 분석 ▲국민편의 위주 교통경찰 활동 추진 등을 논의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 기준 분당지역 범죄 발생 건수는 1만2천864건으로, 지난해(1만913건) 대비 1천951건(18%) 증가했다. 이 중 지능범죄가 3천2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력(1천292건), 절도(952건), 풍속(173건), 강력(137건), 마약(50건) 등이 사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112신고는 총 8만4천709건으로 전년(8만7천433건)과 비교해 2천724건(3.1%) 감소했다. 이 중 기타범죄의 경우 지난해 1만2천952건에서 올해 1만1천350건으로 1천620건(12.4%) 줄었다. 교통 신고건수는 1만4천206건에서 1만2천802건으로 1천404건(9.9%) 준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2023~2024년 2년간 월평균 112신고 7천331건 대비 동기간 1월의 월평균 신고가 6천654건으로 677건(9.2%) 적은 만큼 내년 1월 112신고는 6천410건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교통사고, 절도, 보호조치, 행패소란, 실종 등 6개 유형의 신고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진관 서장은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적인 범죄분석을 통해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연말연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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