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근로자 한숨...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악덕 사업주’ 해결사

성남·광주·하남·이천·여주·양평 등 6개 시·군
12만개 사업장 근로자 72만명 ‘지킴이’ 역할
체임 예방·재해 안심 사업장 만들기 총력전
이해관계 첨예한 노사 분쟁 적극 조정지원

성남, 광주, 하남, 이천, 여주, 양평 등 6개 시·군에서 근로자 임금 체불 사건이 급증하면서 근로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매년 임금 체불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고통받는 근로자가 벼랑 끝에 내몰리는 일이 발생하면서다. 여기에다 ‘악덕 사업주’의 상습 체불 사례도 꾸준히 발생해 근로자의 고통도 심화된다.

실제 지난해 지역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은 9천733건으로 전년 대비 6.8% 늘었다. 체불액도 같은 기간 1천131건에서 1년 만에 17.1%(194억원)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법령이 확대된 중대재해사고 역시 현장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해 35건의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는데 관련법이 현장에 안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지역 내 임금 체불이 증가하자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심각성을 인지, 6개 시·군 12만여개 사업장에 72만여명의 근로자 임금 체불을 막는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재해에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도 있다. 이 밖에도 이해관계가 첨예한 노사 분쟁에 대해서도 조정지원에 나서 사건 전후로 조정을 꾀할 방침이다.

양승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은 “고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벌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임금 체불은 중대 범죄…간이대지급금 악용 사례 막는다

지역에서 임금 체불 사건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중요성이 주목된다. 주로 건설업과 도소매업, 운수창고통신업 중심으로 경기 악화가 이어지는 탓에 임금 체불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도 경기 악화로 경제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전망이 나오자 노동부 성남지청은 관련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금 체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다.

노동부 성남지청은 2023년 400여명의 임금 및 퇴직금 302억원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했다. 지난해 체포영장 7건, 압수수색영장 2건, 통신영장 29건 등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올해도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의 방침을 세우는 한편 피해 근로자들이 간이대지급금, 사업주융자지원제도 등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구제를 위해 도입된 간이대지급금 악용 사례도 함께 막는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성남지청은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사업주 및 관련자 3명을 구속하면서 3년 연속 대지급금 분야 우수 관서로 선정됐다. 이런 공로를 토대로 근로감독관들은 체불 확정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이 부정 수급자에 의해 악용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 노사 분쟁 적극 대응…맞춤형 현장 지도 나선다

지역에는 수많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있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 간 임금 체불, 부당 노동행위 등 다양한 노동분쟁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노동부 성남지청은 개별 근로자와 사업주 간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선 근로감독관들이 임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있다. 고액(1억원 이상)·집단(30인 이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청산 지도에 나서는데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2개 사업장을 직접 지도해 1억4천만원을 청산했다.

아울러 노동조합과 사업주 간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에도 대응한다. 집단적 분쟁은 주로 부당 노동행위와 단체교섭 중에 발생하는 노사분규가 있다. 이에 노사분규가 예견되는 핵심 및 취약 사업장을 선정,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도하고 있고 2023년부터는 노사전문가(3인,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관계안정지원단이 분규 발생 사전 사후에 적극 조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정기 근로감독을 통해 예방 지도하고 진행 중인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면서도 노사 자율로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나서고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정적 정착 집중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에 중대재해사건 수사 인력 수요가 증가했고 6월 노동부 성남지청에 성남·안양·안산지청 관할 구역에서 일어나는 중대산업재해를 맡는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신설됐다. 지난해 35건의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초동 조사하고 산업안전법 위반 11건에 대해 범죄인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4건 범죄인지, 3건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처럼 노동부 성남지청은 관련 사건에 대응하는 한편 중대재해사고 예방 차원에서 건설업, 제조업 등 업종에 맞는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해 관련법을 적극 홍보하고 개별 사업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고 비중이 큰 만큼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양승준 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사업주, 근로자와 소통을 통해 신뢰받을 수 있는 노동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해 직접 의견을 듣는 등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양 지청장은 임금 체불, 중대재해사고에 강력 대응에 나서면서도 지역 기업 및 근로자와의 소통으로 각종 노동 현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판교에 밀집된 정보기술(IT)·게임업체와 ‘IT업체 인사담당자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양 지청장은 “300인 이상 IT업체를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근로시간 등 노동 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온라인 소통방을 개설해 실시간으로 노동정책과 근로감독 사례를 전파하는 등 현장 소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 근로감독과 관련, 미리 사업장별 근로조건·노무관리 실태를 파악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방향을 정해 지도감독에 나선다고 했다. 감독 중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에게 근로감독의 목적과 선정 사유를 설명하는 등 근로감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또 4대 기초고용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과 근로시간, 포괄임금, 불법파견 등 목적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다양한 정기 및 수시감독 목적도 있다.

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798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2천100건의 법 위반을 확인해 조치에 나섰다. 주요 법 위반 사항으로는 임금체불(65억원)이 대부분이었는데전년(32억원)과 비교해 97% 증가했다. 임금 체불 등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하되 사업주 간 소통을 통해 임금 체불을 모두 청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양 지청장은 “근로감독 후 감독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설명하고 노사발전재단과 일터혁신사업을 추진해 사업장의 노무관리 개선 방향을 컨설팅하면서 공정한 노동행정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