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소유 토지, 수원시 강제 매입 나서자 행정소송 제기

학교법인 고운학원(수원대학교)이 소유한 수원역 인근의 땅에 수원시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겠다며 강제매입을 추진, 학교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일 고운학원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학원이 소유한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2가 35의3 등 6개 필지의 토지(3천900여㎡)와 건축물에 대한 강제 매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9월 해당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공문을 학교 측에 발송, 협의에 나섰으나 무산됐었다. 당시 시가 매입을 추진하자 학원 측은 해당 부지를 공영주차장을 건립한 뒤 시가 장기 임대받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시는 지난 2018년 5월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토지를 강제 매입하는 내용이 담긴 수원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신설) 심의 안을 통과시킨 뒤 9개월 여 후인 지난 2019년 2월 결정 고시했다. 그러나 학원 측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강제 매각될 경우 대학평가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 지난 2019년 6월 시의 결정고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원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오는 10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을 말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80% 이상은 학교운영비로 사용된다. 고운학원 관계자는 수원시가 수원역 인근 전통시장과 상가 등을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학원 소유 토지를 강제로 매입하려는 건 학교법인에 손실을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부지가 강제 매입되면 교육부에 신고된 법인 자산이 급격히 줄어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안에 따라 토지 수용을 추진 중이라며 해당 부지는 공영주차장을 건립,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곳으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채태병기자

화성시-더불어민주당 화성을지역위원회, 올해 첫 당정협의회 개최

화성시가 28일 더불어민주당 화성을지역위원회와 올해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동탄 트램 등 주민 숙원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서철모 화성시장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화성을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트램 기본계획 및 투자심사 승인 통한 조기 착공 ▲인덕원동탄선 연내 착공 ▲국공립어린이집(8개소) 확충 및 동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 확충 ▲트라이엠파크 문화공연장 건립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동탄지역 숙원사업인 동탄 트램 기본계획(안)이 확정돼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만큼,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신축년 첫 달에 당정이 동탄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며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함께 만전을 기하자라고 강조했다. 서철모 시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당정의 협력이 큰 힘이 됐다며 올해 동탄 주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트램, 문화시설, 복지사업 등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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