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7ㆍ30 재보궐선거 유권자의 선택

2014년 7월 30일은 재보궐 선거일이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당선무효, 퇴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치러 지는 선거를 말하는데 어느 신문기사에 단순히 보궐선거라고 쓰여진 문구를 보게 되면 다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번기회에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법률적 의미를 보면, 재선거란 “다시 실시하는 선거로 선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무효판결이 있는 때,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한 때, 선거소송이 무효로 되었을 때, 선거 결과 당선인이 없는 때 치르는 선거”를 말하고 보궐선거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 등이 임기 중에 사직, 사망, 자격상실등으로 빈자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따라서 이번에 치러지는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수원시을, 평택시을, 서산시태안군, 나주시화순군 선거구 등 4곳이며, 국회의원 퇴직 등으로 보궐 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동작구을, 해운대구기장군갑, 광산구을, 대덕구, 울산남구을, 수원시병, 수원시정, 김포시, 충주시, 순천시곡성군,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선거구 등 11곳이다.

또한, 국회의원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전국 15곳에서 치러지게 됨으로써 정가에서는 미니 총선거라고 지칭하기도 하며 여야 모두 승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라고도 하는데 이번 재보궐선거 또한 국민들의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고 또 바랄뿐이다.

그러나 지난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되돌아 보면 국민의 축제가 아닌 정당들의 축제가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따라서 국민의 힘이 진정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힘은 국민의 권리인 투표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여 국민의 힘을 정치권에 강력히 보여 줘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 재보궐선거 투표율을 보면 2010년 10월 재보궐선거에서 30.9%, 2011년 10월 재보궐선거에서 45.9% 등으로 최근 전국적인 선거 평균 투표율 54.2%보다 현저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낮은 투표율은 국민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투표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대방 후보에게 500표차로 힘겹게 국회의원 배지를 단 어느 당선자의 소감 한마디를 인용하자면 “국민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국민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저를 다시 선택해 주질 않는다는것도 알았습니다.”라는 소감을 말할 때 정말 진지함이 묻어 보였다.

이렇게 우리 유권자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한 후보자들에게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다. 관심만 갖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힘을 투표장으로 가서 확인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유권자의 힘이고 깨끗한 선거 바른선거가 치러지도록 마음을 담아 유권자의 소중한 한표를 꼭 행사해야한다. 그것이야말로 위대하고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다.

 

이정만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