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4대강 부채 논란, 생산적 논쟁합리적 대안 필요

지난 정부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4대강사업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사업이 마무리되는 현 시점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각계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대강사업은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으로 하천을 준설하고 보를 건설해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등 복합적인 효과를 목표로 시행했다. 이러한 4대강사업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는가 하는 것은 국무총리실에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 금년 말까지 사업에 대한 조사를 통해 효과를 검증 발표예정으로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새롭게 논란이 되는 것은 4대강사업 추진 결정시 전체 투자비 22조원 중 8조원을 공기업인 K-water에서 부담하도록 했고 사업이 마무리되는 현시점에서 투자비 8조원이 K-water의 부채로 남게 되면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관건이 됐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2009년 9월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수자원공사가 정부를 대신하여 조달한 투자비의 금융비용은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원금은 친수사업을 통해 우선 충당하며 나머지는 사업종료시점에 재정지원 규모, 시기, 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K-water는 8조원을 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했고 그 결과로 부채비율 20%의 건실한 공기업에서 부채규모 14조원, 부채비율 123%로 증가해 현재의 영업이익으로는 매년 발생하는 이자도 못 갚는 처지가 됐고 국토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비 원금의 일부를 내년도 예산에 포함해 신청하게 되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일부언론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4대강 투자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K-water가 추진 중인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이익을 내고 이를 투자비 해결에 충당해야 한다.

그리고 K-water 자체적으로도 경비를 절약하고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증하게 하는 등 자구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비 해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당초 정부가 약속한대로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국가의 신뢰문제이며 대통령이 강조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기본적인 조치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애초에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부채를 탕감하는 것이 4대강사업 부채의 일부를 상환코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고 정부의 신뢰확보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하겠다.

K-water는 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공기업으로 홍수예방과 용수공급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날로 심해지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물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그 동안 쌓아놓은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민간기업들이 해외 물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약속을 이행해 공기업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논쟁이 장기화해 자칫 소모적인 논쟁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고 확고한 소신과 원칙을 기반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의 정당성을 설득해나가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 생각된다.

한성만 신안산대학교 건설정보시스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