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채 다시보기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국가 경제의 침체에 따라 지방세와 국도비보조금 등 지자체의 세입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회복지비 중심으로 매년 급증하는 세출수요는 세수로 대응하기 어렵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세금감면, 저금리 기조의 통화정책, 공공기관의 재정조기집행 등을 펼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지방채 발행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무이다.

상하수도시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도로, 지하철 등 한 번 설치하면 수 십 년 이상 사용하는 자본투자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 할 때 주로 쓰인다. 이 경우 지방채는 장기차입금이며 저금리로 장기간 분할 상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방채의 강점은 세대 간의 형평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지하철이나 다리, 상하수도 같은 시설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20년 이후의 세대도 이용하게 된다. 이 경우 지방채로 재원을 조달하면 미래 세대들이 건설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지하철 건설이나 청사 등을 지을 땐 50년 이상 분할 상환되는 국채나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한다.

사실 지방채를 ‘빚’이라고 생각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조금만 관점을 달리 한다면 지방채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많이 필요한 시기에 효과적인 재원조달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부천시의 경우도 지하철 7호선의 개통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10% 이상 상승한 곳이 많다. 이 경우 평균이자율이 2%인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각종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된다. 실제로 원미공원과 청소년 수련관 부지를 적기에 매입하지 못해 해당 지역의 토지가격이 210% 이상 오르기도 했다. 만약 지방채를 활용해 매입을 서둘렀다면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물론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오히려 재정압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상환능력을 충분히 감안해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부천시의 채무는 655억 원으로 시의 1년 예산 1조2천억 원 대비 5.46%이다. 이는 경기도내 타 시의 9.7~30%인 것에 비하면 매우 양호한 수치이다. 참고로 중앙정부에서 정한 지방채무비율 위험 수위는 25%이다.

과도한 빚은 분명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역 SOC사업 등 투자수요에 대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해 정부가 정한 총액한도액 내에서 지자체가 감당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행한다면, 지방채는 부족한 재원을 채우는 매우 유용한 도구일 것이다.

장 권 부천시 회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