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경기도교육청 “1천371개교 시설공사 감사”

경기도교육청은 공사립 초중고 1천371개교를 대상으로 시설공사 관련 감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감사대상은 2008년 초부터 2009년 말까지 2년간 이뤄진 초중고 자체 발주 공사 8천376건으로 총 공사계약금액은 5천390억원이다.주요 점검사항은 수의계약 분할 발주를 비롯한 편법 계약, 설계도서의 과다 중복 계상, 재질, 규격, 품질과 다른 시공 등이다.감사는 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4주간 초중고 51개교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총 9차에 걸쳐 전수조사 형태로 이뤄진다.이번 전면 감사결정은 초중고에 대한 종합감사가 폐지되고 특정감사로 전환됨에 따라 시설공사의 취약 분야에 대한 감사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실제로 기술직과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주한 일선 학교의 시설공사가 설계도서 검토 능력 부족으로 과다 설계, 부족 시공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도교육청은 지적했다.감사반은 본청 및 지역교육청 기술직 요원의 지원을 받아 4개 반 8개 팀으로 구성된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적발되면 전액 환수, 재시공 등의 엄격한 처리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0-08-02 22:00

평택에 이르면 내년부터 4년제 국립대 들어선다

이르면 내년부터 평택에 4년제 국립대학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국방위원장인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은 2일 공주대학교와 한국재활복지대 총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두 대학의 통합을 통해 평택에 4년제 국립대학을 설치하기 위한 당면현안들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했으며 향후 통합을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등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윤점룡 재활복지대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양 대학의 통합을 통해 장애인 고등교육지원 HUB로의 특성화와 의료보장구산업의 Blue Ocean 개척의 전초기지로 육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만철 공주대학교 총장은 양 대학 통합의 시너지 효과로 국립대 5위권 대학으로 도약하고 경기도 거점 국립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원 의원이 전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교육·시험 강해인 기자 2010-08-02 22:00

사교육 없는 학교 ‘효과’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년간 사교육 없는 학교 90개교를 운영한 결과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월평균 13.3%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관련기사 6면도교육청은 1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운영 학교 9만2천여명의 학부모를 상대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27만8천원이던 사교육비가 올 6월 24만1천원으로 3만7천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23만4천원으로 12.4% 감소했으며 중학교는 22만2천원, 고등학교는 25만6천원으로 각각 12.9%, 14.4% 줄었다.교과별로는 일반 교과의 경우 27만4천원에서 23만7천원으로 급감(14.7%)했지만 예체능 교과는 2.8% 줄어드는데 그쳤다.일반 교과가 전체 사교육비의 86%를 차지했고 그 중 69%가 영어와 수학으로 나타났다.특히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의 38% 이상이 영어교육에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학교규모별로는 12학급 이하 학교가 28.3% 감소한 것을 비롯해 13~24학급 18.43% 감소, 25~36학급 7.9% 감소, 37학급 이상 11.2% 감소 등으로 규모가 적을수록 감소폭이 컸다.도교육청은 사업시행 전후(지난해 6월, 올 6월)의 물가상승률(2.6%)과 지난해 전체 사교육비 증가율 3.4%을 고려하면 1인당 월평균은 원래 목표치인 20%에 육박한다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사교육 없는 학교 중 성과가 미흡한 11개교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고, 나머지 79개교와 새로운 36개교를 합쳐 총 115개교를 올해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해 10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 사교육비 감소율은 서울(7.18% 감소)에 비해 성과가 좋았지만 전남(31.2% 감소)이나 전국 평균 감소치(16.0%)에는미치지 못했다. /박수철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0-08-01 21:33

사이버 가정학습·교과전담제 등 ‘일등공신’

경기도교육청은 1일 도내 사교육 없는 학교 90개교의 운영 성과 발표와 함께 7개교의 우수사례를 소개했다.사교육 없는 학교란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정규 교육과정 내실화 ▲방과후 학교 활성화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통한 단위학교의 체질을 탈 사교육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도교육청에 따르면 화성 상봉초는 리코더, 컴퓨터, 줄넘기, 영어 등 4개 영역의 인증제를 실시하고 전 학급을 대상으로 사이버 가정학습을 운영해 좋은 호응을 얻었다.화성 우정초는 학생 맞춤형 교육 실시와 3~6학년 교과전담제를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성남 샛별중은 수준별 이동수업, 제2외국어 4개 강좌 개설,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지원하는 선배짱 멘토링 과정 운영이 주목받았다.또 광명 소하중은 창의적 재량 및 계발활동 시간 적극 활용, 특기적성 교육, 교사 및 대학생 멘토링 운영 등을 실시했다.화성 나루고 역시 수준별 이동수업 환경 구축, 체계적인 학력관리를 통한 학습지도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평택 이충고는 수요자 중심의 무학년 맞춤형방과후 학교 운영과 예체능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 운영이 관심을 끌었다.부천북고는 학생 희망에 따른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교내 자율장학 활성화 등이 호응을 받았다.아울러 학교규모 측면에서 소규모 학교가 중대규모 학교보다 사교육비 경감률이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총액 38% 이상이 영어교육에 지출되는 등 영어와 수학에 집중되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입시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좀처럼 줄지 않는 예체능 교과의 사교육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이 해결해야할 과제로 여전히 남아있다.김국회 도교육청 학교정책과 장학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학교 차원의 노력은 물론 학부모의 관심을 유도하는 의사소통 창구를 활성화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번에 발굴된 우수 학교 모델을 다른 학교로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0-08-01 21:01

지역교육청, 조직개편 겉돈다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9월 대대적 조직개편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지역교육청들이 도 조직개편 모형에 따라 업무분장 및 인원개편 작업을 벌이면서 내부갈등 등 혼란을 겪고 있다.특히 일부 지역교육청의 경우 교과부 및 도 방침에 맞지 않게 특정 팀 분리나 신설 등을 통해 사실상 이름바꾸기식 조직개편을 계획, 조직개편 자체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관리감독 위주의 지역교육청을 교육현장 공감 지원형 교육지원청으로 전환하고 교육수요자 위주의 기능중심 조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에 따라 25개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조직개편(안)을 제출받아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당초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 조직개편 모형으로 2국 6과체제 모형과 2과체제 모형을 지역교육청에 시달, 이를 기반으로 지역현실에 맞게 팀을 조정, 조직개편을 하라고 지시했다.그러나 상당수 지역교육청들이 조직개편에 따라 팀 업무분장과 인원배정을 계획하면서 내부갈등을 겪는가 하면 특정 팀을 분리하거나 새로운 팀을 신설하는 등 편법을 통해 도 조직개편안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2국6과 체제의 A교육청의 경우 감사팀 자체가 도교육청으로 이관, 감사담당 직원만 배치키로 한 도교육청의 방침을 어기고 기존 직제를 그대로 유지키 위해 행재정컨설팅팀을 신설키로 하는가 하면 수용팀과 관재팀을 합치기로 한 방침도 무시, 학생수용팀과 관재팀을 분리해 그대로 유지키로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같은 계획으로 일부 팀의 경우 업무는 늘어남에도 인원보충은 없고 일부 팀은 업무가 줄어듬에도 기존 인원을 그대로 보유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직원간 내부갈등도 발생하고 있다.이와 함께 2과 체제의 B교육청 역시 경영지원과로 이름이 바뀌는 관리과의 기존 7개 팀을 그대로 유지키 위해 도교육청이 시달한 모형의 교육복지협력팀을 예산팀과 성과협력팀으로 분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A교육청 관계자는 사실상 대부분의 지역교육청들이 기존 조직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며 교과부 및 도교육청 조직개편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철유진상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0-08-01 20:42

“혁신학교 과밀 어쩌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공약 추진사업인 혁신학교마다 전입생이 급증하면서 도교육청이 과밀해소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이내로 줄이고 토론블록맞춤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일정부분 자율권을 보장한 혁신학교를 지난해 2학기 13곳, 올 1학기 20곳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10개교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도교육청은 미래형(신설), 도시형(교육복지투자지역), 전원형(농산어촌) 등 3가지 형태로 2013년까지 20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그러나 도내 각 혁신학교에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전입생이 꾸준히 늘어 학급당 적정인원 25명을 넘어선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택지개발지구 내 상당수 학교의 교실마다 학생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지난해 9월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신설된 보평초등학교의 경우 개교 당시 13학급 400여명에서 현재 30학급 1천124명으로 학생이 늘었다.이에 따라 급당 평균 인원이 37명에 일부 학급은 41명까지 불어나 과밀학급을 고민할 상황이 됐으며 내년 하반기 900여가구가 추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고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이와 함께 올 3월 개교한 광명 구름산초등학교도 소하지구 입주에 따른 전입생 증가로 학급을 늘렸는데도 급당 인원이 최고 28명까지 불었다. 이 학교는 아파트 입주가 끝나면 36학급당 35명까지 예상하고 있다.농촌지역 혁신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양평 조현초등학교는 지난해 초 6학급 105명에서 현재 8학급 182명으로 늘었다. 공간이 부족해 교실을 반 칸으로 쪼개고 컴퓨터실을 일반교실로 사용하고 있다.교실면적이 다른 학교의 3분의 2인 광주 남한산초등학교의 경우 급당 인원이 적정수준(20~22명)을 넘어서 최다 28명에 이르러 사물함까지 없애야 했다. 박수철유진상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0-07-29 21:11

내년 전문대 ‘21만3천484명’ 수시모집

2011학년도 전문대학 수시모집 인원이 21만3천484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체 모집인원 27만8천443명 중 76.7%로, 지난해 72.3% 보다 4.4% 늘어난 수치다.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9일 전국 145개 전문대학 중 수시모집을 실시하는 144개 전문대학의 2011학년도 수시모집 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또 전문대학의 특성 및 학과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19개 대학 43개 학과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을, 13개 대학 107개학과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을 최저학력 기준으로 적용한다. 학생부 반영은 137개교 중 97개 대학이 전 과목을 반영하며 6개교가 10과목, 9개교가 2과목 등을 반영한다. 이번 입시에서 새롭게 개설되는 학과는 스마트 IT과, 자동차손해보상과, 브랜드디자인과, 스마트폰콘텐츠전공, 통합예술치료과, 박승철헤어과, 언어청각보청과, 에코스타일리스트 등이다.일반전형에서는 129개교 모두 학생부와 면접을 활용해 학생을 선발하며, 104개교는 학생부만으로, 1개교는 면접만으로, 3개교는 학생부와 실기를 병행 선발 한다.수시모집은 오는 9월8일부터 12월7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며, 12월1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0-07-29 21:11

김상곤 교육감 “체벌 전면 금지돼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8일 우리 한국사회에서 (학생)체벌이 전면적으로 금지돼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10월께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모 방송 라디오에 출연, 체벌금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김 교육감은 이어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학생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기 책임을 확실히 질 수 있도록 교육에서 지원해야 하고, 그래서 대체 프로그램 또는 학생들이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도교육청은 그린마일리지(상벌점)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과 독후감 작성이나 봉사활동 같은 지덕벌(智德罰)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그러나 정부가 체벌 대안으로 도입한 그린마일리지는 청소년 인권단체 등에서 폐지를 요구해온 제도여서 논란거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경기도의회의 여소야대 구도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제정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전망에 대해 김 교육감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학생인권조례안을 다시 한번 입법예고한 뒤 법제심의를 거쳐 10월5일부터 개최될 제253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방침이다.학생인권조례안은 ▲체벌 금지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보장 ▲두발복장 자유 ▲휴대전화 소지 허용 및 소지품 검사 제한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 ▲무상급식 권장 ▲인권옹호관 도입 등을 담고 있으며 지난 3월 도교육위원회는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도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은 8월 말 교육위원회 제도폐지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0-07-28 21:12

[영상]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김상곤 교육감 무죄

수원지방법원은 27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시국선언 위법성에 대해 논란이 있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김 교육감의 판단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라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시국선언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징계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교육감은 "당연한 판결"이라면서 자신을 고발한 교과부와 검찰의 기소가 과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경기지역 시민.교육단체들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전교조 측도 "시국선언 교사들을 고소.고발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면서 검찰의 판단에 무리가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교육감 재량을 인정한데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7-28 10:21

검찰 "김상곤 무죄 판결, 수긍하기 어렵다" 항소

법원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검찰이 즉각 항소할 뜻을 나타냈다. 수원지방검찰청 윤갑근 2차장 검사는 "교육감은 범죄통보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에만 재량권을 가질 뿐 실질적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해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차장검사는 "앞으로 지자체나 교육자치단체장이 확정판결 전까지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수원지검 공안부 변창훈 부장검사는 "징계회부에 대해 재량권을 인정한다면 교육공무원징계령이 사문화되고 징계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의 구분이 무의미해진다"고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은 또 "김 교육감은 담화문 등을 통해 시국선언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혀 사실상 징계거부 의사를 전했다"면서 즉각 항소할 방침을 전했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7-28 09:55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