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공교육 강화·고입제도 개선돼야"

범정부차원의 사교육비 절감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은 치열한 고입제도와 일제고사가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CBS가 제2기 제주교육자치시대를 맞아 보도하고 있는 '제주교육의 현안과제' 마지막 순서로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짚어본다. 제주도교육청이 올 학기초 도내 178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은 전국평균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사교육비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고 있다. 제주지역의 가장 큰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는 치열한 고교입시제도를 꼽을 수 있다. 때문에 제주도의회 이석문 교육의원은 고입과 관련해 "현재 45%정도의 정원을 적어도 그 이상으로 늘려가면서 고입제도를 개선하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면서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초등학교부터 실시되고 있는 일제고사도 사교육비 증가요인 중에 하나다. 제주참교육학부모회 홍현순공동대표는 "현 상황만 보더라도 7월에 일제고사가 치러지기 때문에 일제고사에 대비해 학교에서도 계속 문제 풀이를 시키고 학원에서도 문제풀이 준비에 들어갔다"며 "이처럼 일제고사가 과열되면서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점점 커져 아이들의 학습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습에 대한 부담을 키워주고 있다"고 강조하고 일제고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홍현순공동대표는 또 "고등학교 역시 정부가 특목고니 뭐니 하다보니 학부모들이 이제 인문계고만이 아니라 특목고를 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학원도 특목고 대비반을 보내는 실정이다"며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고 내 놓은 정책들이 거꾸로 사교육비를 더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전문가들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기본교육부터 심화된 교육까지 잘 시켜 공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교육없는 학교 7곳을 대폭 늘려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공교육 강화 방안을 위한 사교육 경감대책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사교육시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어떤 대책들을 내 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7-01 11:45

교장 · 교사가 함께 짜고 교직원 딸 성적조작

동료 교직원 딸을 특기자로 위장 입학시키고 성적 등을 조작해 준 학교장과 교사 등 5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엄기표 판사는 학교 직원의 딸을 특기자로 위장입학시킨 뒤 출결과 수행평가 점수를 조작해 준 혐의(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경기도 이천시 A중학교 전 교장 권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씨가 직장 동료의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동료 직원 딸의 성적을 조작한 것은 학교의 수장으로서 교육자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답안지를 위조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중학교 교사 이 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학생의 어머니이자 A중학교 전 행정실장 노 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교장의 지시로 성적 조작 등에 가담한 교감 김 모씨와 교무부장 김 모씨에게도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노 씨는 지난 2008년 8월 서울의 중학교에 다니며 예고 입시를 준비하던 딸 안 모양을 A중학교에 전학시켰고, 교장과 담임교사 등에게 "특기자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관할 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해당 교장과 행정실장이 비위책임을 지고 사직했지만, 교육청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관련자 모두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6-30 15:30

급식업체서 돈받은 학교장 등 256명 무더기 적발

학교 급식 납품을 대가로 뇌물을 건넨 급식업체 대표와 뇌물을 받은 교장 등 학교 관계자 25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뇌물수수와 학교급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내 모 급식업체 대표 김 모(43) 씨를 구속하고, 급식비 수억원을 빼돌린 사학재단 이사장 배 모(54) 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 씨에게 320만원의 뇌물을 받은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장 박 모(60) 씨 등 학교 관계자 41명과 납품업체 종업원 5명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교장 87명과 행정실장 79명 등 학교 관계자 256명의 명단을 경남교육청에 통보했다. 김 씨는 마산과 창원, 김해 등 경남지역 초.중.고 110여 개 학교 관계자들에게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현금이나 와인 선물세트 등 6,400만 원어치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학교 급식용 축산물 납품이 수개월 단위의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업체 선정에 학교장이 결정적 권한이 있는 점을 이용해 주로 계약이 체결되는 신학기나 명절을 전후해 뇌물을 전달했으며, 김 씨의 업체가 뇌물을 통한 집중적인 로비활동을 벌인 결과, 지난 해 2월 53개 학교에서 12월에는 75개 학교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배 씨는 김 씨에게 납품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7천만원을 되돌려받는 등 2008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에 납품하는 급식업체 10곳으로부터 2억4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에서 압수한 뇌물장부에 거론된 학교 관계자 가운데 뇌물수수 사실을 시인하고 액수가 3백만원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통보해 자체 조치하도록 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관계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불구속 입건조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른 급식업체에서도 이같은 비리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6-30 15:14

보건교사 49% “조직개편

경기지역 보건교사 대부분이 지난 28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조직개편안이 보건교육활동 지원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보건교사회,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도내 보건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인 1천165명 중 49.3%(574명)가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38.2%(445명)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해, 응답자의 87.5%가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중복 응답)에는 전체 80.7%(940명)가 보건교사 출신 장학 인력 부족을 꼽았으며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전문성 없음(70.0%), 체육보건급식 등 상호 연계성 부족(67.7%) 등의 순을 보였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0-06-29 20:55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 통합지원망 구축… "빈틈 없다"

조두순, 김수철 사건 등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발생이 학교 치안을 위협하는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학교지원망이 새로이 정비구축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17일, 학교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안전 보장 3대 과제를 선정하고, 총체적인 학교안전망을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이 선정한 3대 학교안전 과제는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근절, 생명존중자살예방 의식 고취, 교통안전의 내실화이다. 경기도 내 200개 학교에 8억원의 예산을 투입,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하고 CCTV 100% 설치 완료를 위해 미설치교는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학생학부모교사들이 동의하면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학교 출입인에 대한 통제도 강화된다. 학교에 출입하는 모든 외부인에 대한 방문증 제도와 학생 안전 방범학교(초등)를 시범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이어, 25개 지역교육청마다 지역내 경찰서, 자율방범대, 상담자살예방 센터, 보건소 등 전문 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한 생활인권지원센터를 24시간 풀가동, 안전보장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기관의 통합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청소년 비행과 학교폭력, 안전사고 예방, 위기해결 컨설팅 활동을 역동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학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하드웨어적 조건 정비와 함께 안전교육도 체계를 갖춰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학생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게 332 예방 운동을 전개한다. 이는 3대 안전 과업인 학교폭력(성폭력)예방 및 근절, 생명존중(자살예방)의식 고취, 교통안전의 내실화 교육을 매일 3분, 매월 2시간 이상씩 사례중심으로 실시하여 안전 인식이 몸에 배도록 했다. 위기상황 시 신속한 신고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성폭력, 자살 충동 등 안전을 위협받는 사태에서 긴급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연락망을 구축하고, 위기 대처 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일선에 보급한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생의 안전 보장이야말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각종 사고의 유형을 과학적으로 분석, 맞춤형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위기로부터 학생을 구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6-18 13:17

'진보' 경기도교육감, 교과부와 마찰 예상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이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전교조 교사 징계를 놓고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가 또 다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18일 "민노당에 당비와 후원금을 낸 교사들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해 징계위원회 회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시국선언 교사와 달리 민노당 가입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 회부 방침을 밝혔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법리적 다툼 등의 소지가 있는 시국선언 교사 문제와 달리, 정당에 후원금을 낸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는 법률자문단의 자문결과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중으로 내부 논의를 거쳐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 절차와 징계 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사안의 경중과 전례, 교육 공무원들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경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는 교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해당 교사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전달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징계수위를 놓고 시국선언 교사 징계문제에 이어 또 한 차례 교과부와 마찰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교과부는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로 현직 공립학교 교사 134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경기지역에서는 전교조 교사 18명이 지난달 검찰에 기소됐고, 검찰은 경기도교육청에 한 달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것을 통보했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령에서는 '교육기관 등의 장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징계 사유를 통보 받고 나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한달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하다 지난해 12월 교과부에 의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고, 현재는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직무유기죄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6-18 13:14

대법, '학교폭력 자치위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회의록은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조치 등을 위해 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가해 학생의 아버지 A씨가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B학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가 패소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폭력법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등의 개인 정보와 자치위 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치위에서 나온 발언들이 공개된다면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할 수 없고 외부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할 우려가 있다"며" 알권리를 조금 후퇴시켜서라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자치위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8년 학교 자치위원회로부터 자신의 아들이 가해 학생으로 지목돼 퇴학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학교장을 상대로자치위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6-18 12:24

"명찰 없으면 서울 초교 출입 안돼"

앞으로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출입하는 외부인은 반드시 명찰을 달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학교 안전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초등학교의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 성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외부인은 서울시내 580여개 초등학교를 출입할 때 의무적으로 명찰을 달아야 하며, 각 학교는 CCTV 모니터를 학교 중앙현관과 행정실, 경비실 등에도 배치해 상시 감시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또 수업시간에는 정문에 학교 경비를 전담하는 배움터지킴이가 근무하면서 외부인 및 교내차량 출입을 통제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100억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현행 180일인 배움터지킴이 제도 운영기간을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사와 상담가,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성폭력 전문상담 긴급지원팀'을 상설 운영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치유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이 학교 안전망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각이나 조퇴결석 학생이 생겼을 때 해당 학부모에게 알리는 '안심알리미서비스(SMS 문자 전송)를 개선하고, 성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등의 방침도 내놨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6-18 12:23

"무단결석 용서못해" 학생 때린 학원강사

서울 서부경찰서는 무단결석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수십대 때린 혐의로 학원 강사 이모(2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 강동구 송내동의 한 요리학원에서 학원 수강생 김모(17)군의 엉덩이를 지휘봉으로 50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학생들에게 무단결석을 하면 50대를 때리겠다고 경고했는데 김군이 말도 없이 학원을 빠져 때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전날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피곤해서 빠졌는데, 너무 심한 체벌을 가해 화가 났다"며 이씨를 폭력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6-17 11:45

경기도교육청, 교복 공동구매로 37억 원 절감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진행된 하복 공동구매에서 평균 16만 원, 모두 37억여 원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교복을 착용하는 경기지역 중고교 97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복 공동구매를 추진, 80%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공동구매 교복값은 평균 8만3천 원으로 개별구매 가격에 비해 16만~17만 원 정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학교는 18억8천만 원, 고등학교는 18억4천만 원을 절감해 모두 37억2천여만 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한 벌당 6만6천000원으로 계산하면 하복 5만6천여벌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6-17 11:13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