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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도교육감 ‘혁신교육’ 탄력 받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7일 열린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김 교육감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교육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특히 이번 판결에서 사실상 교과부가 판정패를 당함에 따라 정당가입 교사에 대한 김 교육감의 경징계 결정에 대해 주시하고 있던 교과부의 대응수위도 한층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사실 그동안 김 교육감 주변에서는 무죄를 자신하면서도 내심 판결에 대한 우려로 민노당 가입 교사 징계의결 요구, 일제고사 수용 등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왔던 게 사실이다.하지만 이번 판결로 김 교육감은 핵심공약인 혁신교육 추진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현재 김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 정책은 혁신학교 확대, 혁신교육지구 지정, 교원역량강화,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확대, 사교육비 경감, 참여협육(協育), 학생인권조례 제정, 광명안산의정부지역 고교 평준화 도입, 학원 심야교습 제한 등이다.여기에 김 교육감은 이같은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오는 9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예고하고 있다.교육청 조직과 기능을 학생과 학부모,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수요자 지원체제로 개편하려는 목적으로 25개 지역교육청 명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뀐다.혁신교육을 주도할 학교혁신과가 신설되고 교원역량혁신과, 학생학부모지원과, 사학지원과 등도 설치, 김 교육감 정책의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교원 정원 배정방법 및 기준 변경, 교원능력개발평가, 정당가입교사 징계수위, 학생인권조례 시행 등을 놓고 교과부 및 일선 현장과의 불협화음 여지는 그대로 남아있다.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김 교육감이 경기교육에 희망을 심는 데만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0-07-27 21:37

'직무유기' 혐의 김상곤 경기교육감 "당연한 판결"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유보, 교과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열린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직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 사회적 논란과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피고인의 판단은 검찰이 주장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시국선언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김 교육감의 징계유보 결정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김 교육감의 신중론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재판부 판결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론이다. 헌법상 규정된 양심에 따라 독립적 판단을 한 재판부의 용기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교과부 고발 이후 지속적으로 이 문제와 지속적으로 성원 보내준 교육가족과 도민에 감사하다"며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듯 환히 웃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수원지검은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으로 공무원법을 위반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교육수장으로서 책무"라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징계를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만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었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7-27 16:50

경기북부지역 모든 교장에 특별 청렴교육

경기북부지역 교장들이 잇따른 성희롱,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2청이 북부지역 전 교장들을 상대로 특별 청렴교육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2청은 26일 오후 2시 2청사 대강당에서 북부지역 교육장 및 관리과장, 초등학교 교장 등 410여명을 상대로 특별 청렴교육을 가진데 이어 27일에는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장 등 3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6일 특강에 나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기교육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청렴이 기반이 돼야 한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어 인제대 김창룡 교수가 '부정부패의 말로'라는 주제의 청렴 강연을 진행했다. 도교육청2청 관계자는 "교육계에 대해 만연한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같은 교육을 마련했다"며 "각 기관장에 대한 청렴교육에 이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자체 청렴교육도 실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2청은 26일 여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인격모독적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된 의정부 A초등학교 교장과 학부모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된 포천 B고등학교 교장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7-27 15:59

9월 2학기부터 초중고 교사 안식년제 시범 실시

초중고교 교사들이 대학 교수처럼 안식년을 갖는 `교사 학습 연구년제'가 올해 2학기부터 시범 운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회에서 법제화가 미뤄짐에 따라 일단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대상인원을 100명으로 한정해 시범운영하기로 27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습 연구년제는 대학의 안식년처럼 초중고교 교사들이 일정 기간 교단을 떠나 국내외 연수기관에서 자유롭게 공부하며 자기 개발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선발 기준으로 교과부는 교육 경력 10년 이상, 정년 잔여기간 5년 이상 등 두 가지를 제시했으며 여기에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더해 대상자를 뽑게 된다. 교과부는 6억원을 책정해 선발된 교사 1인당 600만원 가량을 연수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 3월부터는 학습 연구년제를 정식 도입할 방침이고 기간도 6개월에서 1년(2011년 3월~2012년 2월)으로 늘리고 선발 인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전면 도입돼 시행 중인 교원평가제 결과를 대상자 선발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7-27 15:55

"처녀성 잃으면 예뻐진다는데…" 정신나간 교장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젊은 여교사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과 인격모독적 발언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의정부교육청에 따르면 의정부시 A초등학교 교사 28명은 지난 15일 교장 B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A학교는 기간제 교사를 제외한 정교사 30명 중 27명이 20~30대의 젊은 여교사로, 진정서는 출산휴가를 간 1명과 휴직 예정인 1명을 제외한 교사 전원이 참여했다. 교사들은 진정서에서 B교장이 지난 3월 학교로 부임해온 직후부터 공적사적인 자리에서 수시로 상식 이하의 발언과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은 B교장이 '처녀 맞아? 임신한 거 아니야?', '처녀성을 잃으면 예뻐진다는데', '(사랑니가 아파 치과에 가겠다는 교사에게) 애인이 너무 심하게 빨아줘서 이빨이 아프냐?', '결혼 안 한 노처녀라서 그렇다'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교사의 면전에서 '못생겼다', '내 스타일이 아니다', '푼수 같다', '쓸개빠진 X', '얼굴도 안 예쁜 것이 (다른 지역 출신이면서)왜 경기도로 왔냐' 등 인격모독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와 함께 B교장은 이달 초 열린 교사 친목행사 장소를 일방적으로 강원도 정선 카지노로 정하고 불참 교사들에 사유서를 쓰도록 하겠다고 압박하는가 하면 술자리에서 술 따르기를 강요하기도 했다. 특히 50대 후반의 B교장은 평교사에서 출발해 교육자로서는 상위급 코스에 속하는 장학사, 연구사를 거쳐 교장에 이르기까지 순탄한 길을 걷고, A학교 부임 이전 학교에서는 2008년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A초교 교사들은 "비인간적이고 비교육적인 사람이 교육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용납되지 않는다"며 B교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교육청 관계자는 "자체 감사 결과 B교장이 실제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며 "교육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B교장에 대해 오늘 중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도교육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7-26 13:29

교사들은 왜 답을 가르쳐줘야 하나?

교육계의 보혁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체벌문제,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문제 등 현안마다 교육계는 정치판이 됐다. 보수정부에 진보교육감 체제, 머리와 팔.다리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체제이다 보니 사안마다 두 진영(陣營)으로 나눠져 대립각이 날카롭기만 하다. 일제고사가 끝났지만 그 후유증은 아직도 남아있다. 충북지역에서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교사들이 부정행위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설(設)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하고 있다. 왜 교사들은 답을 가르쳐줘야 했을까? 우리 교육의 환부(患部)를 통해 현실을 짚어보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시험문제의 답을 가르쳐줬다 이런 얘긴데 어느정도로 고의성이 있는건가? =전교조 충북지부가 공개한 부정행위들을 보면 교사들의 부정형태가 대단히 심각한 것임을 금방 알 수 있다. 학업성취도평가 초등학교 국어 문제에서는 한글 고유어를 찾는 문제가 나왔는데 A교사는 우유는 한자가 들어있으니 답이 아니잖아라고 했고 B초등학교에서는 불국사를 묻는 문제였는데 국어책에 불이나면 뭐라고 하지, 경주에 유명한 문화재가 2개 있는데 암자가 안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라고 답을 유도했다. 특히 시험장에는 축구경기의 4.4.2전법도 아닌데 때아닌 다이아몬드 대형이 등장하기도 했다.C학교에서 교감선생님이 시험 볼때 번호대로 앉히지 말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가운데로 앉히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다이아몬드형으로 앉히면 좋겠다는 지시까지 했다고 한다. 심지어는 교사가 직접 답을 써주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부정행위가 광범위했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위 사례들은 충북지역에서 이뤄졌다고 하지만, 과연 이런 부정행위가 충북만 있었겠느냐 하는 의심도 떨칠 수가 없다. ▶그러면 왜 교사들이 답을 알려주는 등 부정행위를 유도한 건가? =국가학업성취도 평가가 올해가 3년째지만 해마다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학업성취도평가의 목적이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찾아내 보정교육을 해주고 학교간 격차를 파악해 학력이 뒤진 학교는 지원교육을 해주겠다는 것. 그런데 이 평가가 오히려 학교장에 대한 평가로 중요하게 현장에서 인식되고 있다.교과부가 올해부터 전국 학교의 일제고사 성적을 공시하겠다는 것도 학교에 대한 '책무성' 강화 취지다.이러다보니 기초학력미달학생이 많이 나오면 해당학교는 좋은 말로 책무성이지, 불이익을 받는 다는 것, 즉 인사 목숨과 관련돼 불이익을 생각하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충북지역에서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폭로가 됐는데도 교육당국은 설로만 취급하면 진상 조사도 안하고 있다는데 왜인가?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교조 충북지부가 폭로만 해놓고 구체적 자료를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다고 전교조 탓을 하고 있다. 무책임한 폭로에 따른 카더라 설만 가지고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전교조측은 자료를 건네면 결국은 교사들 책임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교사들이 줄줄이 징계를 당할 수 밖에 없고 또 자료를 공개하면 너희들만 정의의 투사냐하면서 "교원들 사이에 내부적 원성만 커질텐데 무슨 배짱으로 공개할 수 있겠냐"고 말하고 있다. 교육의 적나라한 현주소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가치가 전도돼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학업성취도 평가는 우리 사회에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이 더 나쁜가, 아니면 시험부정을 하는 학생이 더 나쁜가라는 문제를 던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수언론은 일제고사의 폐해인 시험거부에 주목하지만 부정시험은 무시하며, 진보언론은 상대적으로 그 반대다. 교육학자들에게도 물어봤다. 그랬더니 시험을 부정하는 경우가 더 나쁘지만, 문제의 성격이 다르다며 일도양단(一刀兩斷)하지 못하더라. A교수는 윤리적으로으로 따지면 부정행위가 나쁘다고 볼 수 있지만, 부정행위는 학생지도방법으로 개선할 수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거부가 보다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지적에 공감이 가지만, 문제는 교사들이 서험 부정행위를 유도하면 누가 학습지도로 윤리적문제를 개선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들도 우리 일제고사처럼 전국단위 시험을 볼텐데 우리와 같은 문제가 없는가? =영국은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전국학력평가시험(QCM)을 보는데 학교간 성적비교표(League Table)를 공개한다.그런데도 우리처럼 난리를 치르지 않는다.그 이유는 학부모들 태반이 이 시험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학교도 교육청도 교육부도 홍보를 하지 않고 그 시험의 중요성을 알리려는 상업성 매체도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말 그대로 평소실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그런데도 우리처럼 부정행위가 없고 시험거부 논란이 없는 것은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적고 상대적으로 우리와 다른 사회 안전망이 갖춰진 사회체제를 갖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반해 우리는 대기업이 중심이 되는 산업사회 구조이고 이런 구조에서는 학력을 높이는 것이 개인의 몸값을 높이는 지름길이 된다. 이런 구조인데도 교육당국은 오로지 학력증진만이 살 길이라고 밀어붙이고 있다. 그 부산물이 가치 전도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교육·시험 노컷뉴스 2010-07-26 13:04

중·고생 토론대회 논제 논란

의정부교육청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토론대회를 벌이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교육정책을 긍정적으로 유도하거나 현 교육감이 추진하는 교육정책과 부합되는 것을 논제로 택해 시비가 일고 있다.22일 의정부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의정부교육청은 지난 20일 의정부시 솔뫼중학교에서 중학교 18개팀, 고등 9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제3회 의정부 중등학교 토론대회를 개최했다.참가자들은 예선에서 중등부 의정부시 고교평준화는 이뤄져야 한다, 고등부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제정은 필요하다, 본선에서는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 대북포용정책이 필요하다는 논제를 놓고 찬반으로 나뉘어 토론을 벌였다.논제는 의정부지역 13개 중학교에서 제출한 26개와 고등학교 8개교서 제시한 13개를 놓고 대회 참가 중학교 교사 2명, 고교 교사 2명이 최종 선정했다.학교에서 제시한 예비 논제 중에는 남여공학, 사형제도 폐지, 남자화장, 수준별이동수업, 성범죄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동성애, 영어조기교육, 낙태허용, 월드컵의 인류화합 기여, 아이돌그룹의 노출정도, 학원교육, 고등학교 남여 혼합반 편성 등 다양했다.그러나 의정부교육청은 예비논제 중 학생 생활과 괴리된 것은 토론하는 데 힘들고 생생한 토론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 세가지를 최종 선정했다.또 최근의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고 찬반의 선호도가 비슷해 대립토론으로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할 수 있어 선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감한 교육정책을 학생들에게 당연히 추진되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고 경기도 교육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신희숙 의정부교육청 장학사는 논제를 긍정적으로 표현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토론 규칙이 찬반으로 나뉘어 특정이념이나 교육적인 강요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지난해에는 중고등부 공통으로 예선은 인터넷의 익명성은 보장돼야 한다, 본선은 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에 대하여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로 토론회 논제를 정했었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53520@ekgib.com

교육·시험 김동일 기자 2010-07-22 21:32

도교육청 “일반계高도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일반계고(인문계고)=대학진학 이라는 등식을 깨고 일반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여름방학부터 인문고교생을 대상으로 헤어네일아트, 한식조리, 건축모델링, 바리스타 등 13개의 프로그램을 총 42주(410시간) 동안 운영키로 했다.이번 프로그램에는 260명의 학생이 참가하며 이들은 본인이 수강할 과목이 개설된 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받게 된다. 학기 중에는 방과후에 수업을 받는다.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학교는 수원삼일상고, 부천공고, 부명정보고, 평촌정보고, 분당정보고, 일산고, 고양고 등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방학 후에도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0-07-22 20:59

“수원외국어마을 조성 재검토”

염태영 수원시장이 시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수원외국어마을 조성사업의 재검토 의사를 밝히고 나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외국어마을 조성사업은 김용서 전 시장의 핵심공약사업 중 하나로 이미 옛 연무중학교 부지매입에 370억여원이 투입됐고 2억여원을 들여 설계까지 끝마쳤기 때문이다. 22일 수원시 고위 공직자 등에 따르면 염태영 시장이 지난 19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원외국어마을 조성사업의 재검토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이날 염 시장은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 등이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4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외국어마을을 건립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어 그는 광교신도시 개발이 이뤄지면 외국어마을 예정부지(옛 연무중학교 부지)가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도심 외곽에 영어마을 등을 설치하는 것을 봤을 때 위치도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이처럼 염 시장이 외국어마을 조성사업의 재검토를 시사하는 발언을 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시는 이미 369억2천900여만원을 들여 팔달구 우만동 582 옛 연무중학교 부지 1만9천883㎡를 매입한데다 현상공모를 통해 건축 설계업체를 선정, 2억여원을 들여 설계작업까지 끝마친 상태다.더욱이 지난 20일 수원외국어마을 조성사업용역 최종 보고회까지 개최, 사업이 무산될 경우 혼란초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시의 한 관계자는 염 시장의 발언대로 아직 외국어마을 조성사업의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면서 이미 부지매입 및 설계가 완료된 상황에서 사업을 백지화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수원외국어마을은 2천50㎡(지상 2층) 규모 건물에 은행과 극장, 레스토랑, 병원, 슈퍼마켓 등의 가상 영어체험관이 설치되고 3천580㎡(지상 3층) 규모 건물에는 일본어체험관과 중국어체험관, 평생학습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0-07-22 20:59

道교육청, 인사청탁근절 추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인사청탁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공식 경고하고 나섰다.경기도교육청은 21일 김 교육감이 지난 20일 능력과 실적을 우선에 두고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으로 청탁 근절대책을 마련해 대내외에 공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특히 김 교육감은 도민과 교직원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청 상을 정립하기 위해 모든 인사 및 사업청탁을 단호히 사절할 계획이며 고위 간부들도 솔선수범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도교육청은 조만간 내부청렴도 강화에 초점을 둔 청탁근절특별대책을 수립, 운영키로 했다.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0-07-2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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