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한 외국인학교 정부와 맞짱?

정부 예산 ‘운영자만 배불려’ 기재부, 9년만에 첫 회계감독 일부학교 “법적 대응” 반발

허점투성이 외국인학교 <1> 공금유용 첫 수술대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운영권자가 100억원가량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그동안 수십~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던 전국 외국인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회계감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정부의 막대한 지원 아래 무소불위의 방만경영을 일삼던 일부 외국인학교들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반발, 갈등을 빚고 있다.

15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한국외국인학교(판교)를 비롯해 경남국제외국인학교, 서울용산국제학교,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광주외국인학교, 대국국제학교 등 6개 외국인학교에 대한 회계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전국제학교와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공금유용 문제가 회계감사에 적발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계감사 대상인 이들 8개 외국인학교는 전국 54개 외국인학교 가운데 지경부가 예산을 지원한 곳으로 정부는 지난 2003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이들 8개 학교에 무려 500억여원을 지원했다.

정부 예산은 학교 소재지 지자체와 5:5, 6:4 비율로 지원, 지자체 예산까지 감안하면 최소 1천억원 이상이 외국인 학교에 지원된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회계부분 관리감독을 9년 만에 뒤늦게 시작하자 일부 학교들은 적반하장격으로 맞서고 있다.

우선 250억원을 지원 받은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경우 108억원 공금유용 의혹에 대해 도교육청이 2차 감사에 착수하자 법적공방을 준비 중에 있다.

특히 36억원을 지원받은 판교 한국외국인학교는 지난달 회계감사를 거부하고 나서며 지경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나머지 6개 학교의 감사는 진행 중이다.

따라서 그동안 외국인학교 관리, 감독에 손을 놓은 채 수수방관했던 정부 및 교육당국이 이번 회계감사를 계기로 외국인학교 방만경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해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무려 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도 그동안 단 한차례의 회계감사도 벌이지 않은 채 외국인학교 운영권자의 배만 불리게 한 안일한 외국인학교 정책에 대한 비난은 면치 못하게 됐다.

기재부는 이달 중으로 회계감사를 마무리하고 2월 중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자체 등에 통보, 회계문제가 적발된 외국인학교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는 구상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교육당국이 외국인학교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던 만큼 이번 감사를 계기로 외국인학교에 대한 방만운영을 바로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철·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