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아 유치원생 무상급식 즉시 시행하라

양주시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반영 안해 학부모들 원성 높아

양주지역 유치원생 학부모들이 양주시가 만5세아 유치원생 무상급식 분담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양주시 무상급식 실시를 바라는 유치원 엄마들의 모임(이하 엄마들의 모임)은 19일 ‘만5세 유치원생 무상급식 지자체분담금 미편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만5세아 유치원생에게 지급되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요구했다.

엄마들의 모임은 “만5세아 유치원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무산된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관내 유치원생 928명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 예산의 60%인 2억7천103만2천원을 편성했으나 시가 40%인 지자체 부담금 1억8천68만8천원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도의회에서 학교급식 경비지원금 400억원이 31개 지자체에 교부했고 무상급식 국고보조금 1천264억원이 지자체로 추가 교부될 예정”이라며 “이 예산이 시민들이 낸 교육세로 이루어진 것임에도 시와 시의회가 무슨 권한으로 도교육청이 편성한 2억7천여만원을 날려버리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가 수요예측이 가능했던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예산 부족과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고 변명하는데 급급하다”며 “부천이나 안산, 고양시 등은 예산의 50%를 분담하는데 비해 아이들을 위해 돈 한 푼 쓰는 것을 아까워 한다면 과연 누가 양주시에 들어와 자녀들을 키우겠냐”고 비난했다.

엄마들의 모임 관계자는 “만5세아 무상급식 대응투자비는 시 전체 예산의 0.04%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시장과 의회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예산마련을 통한 무상급식 실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예산은 당초 교육청 무상급식 계획에 없었고 지난해 하반기 도교육청의 100% 부담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며 “올해 대응지원사업 예산편성을 요청했으나 열악한 시 재정사정으로 편성하지 못해 안타깝다.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