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절감 못하면 불이익” 지자체 “현실무시” 불만

신규 시설물까지 평가 포함… 노력해도 교부세 혜택 못받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공공청사 에너지 절감 대책을 추진 중인 일선 지자체들이 일률적인 에너지 절감 기준 때문에 목표치 달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경기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2015년까지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을 평균 20% 절감토록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행지침’을 각 지자체 및 산하기관에 하달했다.

이에 일선 지자체마다 냉난방 온도 조정은 물론 사무기기 사용 시간까지 통제하는 등 경쟁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전력 사용량 증가로 저평가를 받은 시·군들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평가는 평가년도 전 2~3년간의 평균 전력 사용량과 그해 전력사용량을 비교해 백분율로 계산한다.

이 과정에서 신규 등록된 시 소유 시설물까지 평가에 포함돼 청사가 신축되거나 시설이 늘어난 지자체들은 오히려 전력 사용량이 증가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에도 냉방을 가동하지 않고 버틴 지자체들은 에너지 절감 우수 지자체에 주어지는 교부세 인센티브는 차치하고, 시민들로부터 정부 시책에 반해 에너지를 펑펑 쓴 것처럼 오인받아 에너지 절감 의욕마저 잃고 있는 실정이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개인사무기기 사용시간 통제, 업무 외 시간 소등, 전열기구 금지, 냉난방가동온도 대폭 상향 등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 대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BIS 상황실 신설과 선관위 건물 편입으로 에너지 절감률이 +5.4%를 기록해 에너지 절감 평가에서 도내 27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올해도 시 소유 건물에 각종 민간단체와 CCTV상황실 입주가 추진되고 있어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에너지 사용 도내 2위라는 오명을 벗고 지난해 15.9%를 절감해 도내 절감률 4위를 차지한 용인시도 수지구청사 신축으로 올해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에 비상이 걸렸다.

시청사에 버금가는 규모의 수지구청사가 준공되면 에너지 사용량이 최고 3배까지 늘어나게 돼 또다시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또 군포시는 올해 냉방장치를 지역냉방에서 자체냉방으로 전환, 에너지 사용량 급증이 우려되고 있다.

자체냉방으로 전환하면서 냉방비용은 절약할 수 있게 됐지만, 전력사용량이 늘어 에너지 절감 분야에서는 저평가를 받을 처지에 놓인 것이다.

도 관계자는 “중앙부처에서도 총량 증가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설령 반영된다 해도 총량 증가 등으로 인한 저평가는 이의제기시 평가에서 배제돼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