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들 경전철 사업 ‘지지부진’

소송 ‘발목’·재원확보 어려워… 용인·김포·광명 등 개통 지연·재검토

도내 각 시·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경전철 사업 대부분이 수익성, 재정적 이유 등으로 추진이 중단되거나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민선4기 시절 경전철이 도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떠오르면서 용인과 의정부, 김포 등 도내 지자체 곳곳에서 민자 유치 등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민자추진에 따른 손실보전 문제와 사업성, 도시 미관상 문제 등이 겹치면서 경전철 개통을 지연하거나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2001년부터 경전철 사업을 추진, 완성단계에 이르러 당초 지난 7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최소운임수입보장(MRG)과 소음발생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아직까지 개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시가 탑승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준공 확인을 거부함에 따라 시공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개통은 무기한 연장될 위기에 놓여있다.

김포시에서는 지난 2009년 김포공항과 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경전철을 추진, 국토해양부로부터 경전철 실시계획승인까지 받아 발주단계까지 진행됐지만, 민선5기 들어 유영록 시장이 경전철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사업자체가 전면 재검토된 바 있다.

시는 현재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에서 김포한강신도시까지 21.9㎞(6개역)를 건설하는 방안과 개화역에서 김포한강신도시까지 21㎞(7개역)를 건설하는 중전철 전환방안을 검토 중이나 일부 단체들이 과다한 비용 등으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명시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관악역~철산역 구간에 경전철을 민자 추진했지만 경기불안에 따라 재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시협약체결이 지연되고 있다.

이외에도 수원시는 지난 2008년 민자유치를 통해 세류~성균관대(18.7㎞) 구간에 경전철을 놓을 계획이었지만 염태영 시장이 들어서면서 노면전차로 전환했으며, 성남시도 기존 경전철사업을 백지화하고 대신 노면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경전철 사업이 표류하는 것은 사업 자체의 수요와 적합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추진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철도 사업은 계획여하에 따라 수천억원의 예산이 왔다갔다하는 만큼 정치 논리에 좌지우지돼선 안 된다”며 “경전철도 적정 수요와 예산, 운영비,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