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산단 대기업 OK… 경쟁력 ‘UP’

수도권 규제완화 큰 효과

민선 4기 이후 경기도의 최대 화두는 바로 수도권 규제 완화였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단체이자 대한민국 물류 중심지인 수도권은 각종 규제 정책으로, 발전은커녕 오히려 성장에 대한 발목이 잡히기 일쑤였다. 이에 도는 강력한 규제 완화 요구를 지속하면서 정부를 압박, 불허 방침으로 일관하던 대기업 신·증설, 이전 원천적 금지 등을 완화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도는 앞으로 산집법 및 수정법 개정 등을 통해 수도권내 4년제 대학 유치, 양평·가평·연천·여주·동두천 등 도내 낙후지역에 대한 수도권 범위 제외, 자연보전권역내 공장건축 허용면적 확대 등을 정부에 적극 요구해 수도권 정책 전환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과밀억제권역 해제

산업단지내 대기업 전 업종 신·증설과 이전이 허용되면서 수원산단, 부천 오정산단, 의정부 용현산단, 군포 부곡첨단, 성남산단, 안양 대한전선 단지, 시화산단, 삼아약품공업㈜ 등 8개 시 20개 산단에 대기업 신·증설 및 유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수원 1단지 SKC 증설로 599억원 1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는 등 165개 기업 12조9천132억원 투자로 3만3천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또 산업단지외 첨단업종 기존 공장의 200%까지 증설이 가능해지면서 삼성전자 등 5천87개 기업의 증설이 가능해졌다.

특히 삼성전자는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내 395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삼성전용 산업단지로 조성을 통해 태양전지, 자동차용 전지, LED, 의료기기, 바이오제약 등 신수종 산업의 전진 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승인하면서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증축이 가능해졌으며, 기아차는 기존의 단일 생산라인을 세계시장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종류의 차량생산이 가능한 혼류생산방식으로의 개선을 통한 자동차 산업 육성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외 지역 일반업종 기존부지내 증설이 가능해져 군포 등 13개 시에 농심 등 5천932개 기업 증설이 이뤄질 전망이며, 산업단지 조성시 농지전용부담금이 100% 감면되면서 수원3지방산업단지내 112개 기업 290억원의 혜택이 가능해졌다.

■ 성장관리권역

수도권 규제 완화로 용인시 등 13개 지자체 156개 기업이 30조2천250억원을 투자, 2만8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안산 서울반도체가 1조8천700억원을 투자해 4천600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고되고 있으며, 양주 서울우유도 2천500억원 투자해 850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길 예정이다.

고덕에 삼성전자 전용산단 조성 등 신수종 산업 전진기지 육성

향후 수정법 개정… 낙후지역 수도권 범위 제외 등 적극 요구

이와 함께 용인 린데코리아 4천300억원 220개 일자리, 안성 일동제약 400억원 100개 일자리, 용인 태준제약 350억원 150개 일자리, 김포 한국씰마스터 80억원 100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졌다.

특히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이 이뤄지면서 200여개의 신규 일자리 발생도 예고되고 있다.

■ 자연보전권역

이천시 등 8개 지자체내 69개 기업이 3조4천726억원을 투자, 3만7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천 하이닉스 구리배출공정 전환이 허용되면서 향후 19조원이 투자돼 1만2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졌으며, 도는 이같은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청와대 등 중앙방문 32회, 도지사 현장방문 7회, 대책회의 및 공청회 27회 등 끈질긴 노력을 경주해왔다.

특히 오염총량제 도입 조건으로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를 이뤄냈으며, 대형 건축물 신·증설 전면 허용, 폐수 비발생 공장 신·증설 규모 제한 폐지, 기존 공장의 사무실, 창고 등 지원시설을 공장 면적에서 제외하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도는 민선 4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12.8㎢의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고, 분당 신도시 면적의 44배에 해당하는 865.3㎢의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규제가 완화됐으며, 76.1㎢의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33.2㎢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성과를 올렸다.

■ 향후 과제

우선 도는 산집법 및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장건축 허용면적 및 공업입지 조성 면적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또 행정·공공기관 이전 부지, 노후 공업지역, 낙후지역 등에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추진을 요구하는 한편 양평·가평·연천·동두천·여주 등 국가 안보와 공익을 위해 희생한 지자체에 대한 수도권 범위 제외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수도권내 4년제 대학 신설 불허 방침의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제도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