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공무원노조, 시의원 대상 설문조사 나서…일부 의원들 반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하남시지부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와 동시에 공직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시의회에 대한 설문조사에 나서자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직사회 내부에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하남시지부(이하 노조)는 최근 끝난 행정사무감사(지난 6~12일)를 놓고 공무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행정사무감사 문화의 정착을 위해 개선돼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며 “시의회 고유 권한인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된 점을 묻는 질문에선 ▲영상 활용 등 충실한 자료 준비 ▲맥을 짚는 날카로운 질문 ▲정해진 일정 소화 ▲분야별 전문지식 활용 등을 선택 항목으로 정했다. 반면, 미흡한 점을 묻는 질문에는 ▲과도한 감사자료 요구 및 자료 제출 기한 촉박 ▲인격 모독성 발언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익명의 정보에 대한 설명 기회 박탈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익명의 정보에 대한 설명 기회 박탈 ▲질문에 대한 이해도 부족 및 전문지식 미흡 등을 적시했다.

특히, 노조는 이번 설문조사의 쟁점 항목인 ‘자료준비 및 감사활동이 모범적인 의원’과 ‘감사활동의 개선이 필요한 의원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의장을 제외한 의원 8명 명단을 나열하고 우수 의원과 저급 의원을 구분했다. 노조는 오는 23일을 전후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모범을 보인 의원 1명에게는 노조 명의로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상’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감사 범위와 대상, 의원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라며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감사 대상인 공무원들이 노조를 통해 감사 주체인 시의원들을 평가하는 건 자기방어적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의회를 감시하는 시민감시단이나 옴브즈만제도 같은 기능이 없는 만큼 노조 차원에서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는지 평가하는 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병완 노조지부장은 “그동안 의장단에 무례한 관행에 대해 구두로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개선되지 않아 설문조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