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하남 쓰레기 대란…LH의 인구예측에서 오피스텔 제외했기 때문?

LH가 미사강변도시 등 하남지역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오피스텔 등은 계획인구에서 제외, 쓰레기대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앞서 하남시가 늘어나는 생활폐기물로 딜레마(본보 3일자 10면)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5일 하남시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9년 망월동과 풍산동, 선동 등 567만㎡에 3만8천여세대를 수용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을 발표한 뒤 미사강변도시를 조성했다. 당시 LH의 미사강변도시 계획인구는 9만2천501명으로 발표했지만, 현재 미사강변도시 인구는 13만여명이다. 위례신도시(하남권역) 계획인구도 애초 2만5천449명이지만 현재 2만명을 이미 넘었으며 북위례에 1천666세대가 오는 12일과 17일 입주가 시작되고 있어 연말까지 3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이들 지구의 현재 인구와 계획 인구가 크게 다른 건 LH가 계획 인구를 예측하면서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 등을 계획 인구에서 제척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사강변도시 내 오피스텔(34건ㆍ준공 기준) 1만7천900세대에 지식산업센터(기숙사 10곳) 2천103세대 등은 무늬만 오피스텔과 기숙사 용도이지, 사실상 90% 이상이 주거(주택) 용도로 사용 중이다. 위례신도시 역시 오피스텔 2천9세대(2건)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LH 측은 세대당 2.5명 기준으로 계획인구를 산정한다.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 등을 계획인구에서 제척한 건 유동인구이기 때문이라며 주택법상 주거용도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시 관계자는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걸 알면서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 등을 무더기로 분양한 건 관련법을 악용한 땅장사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쓰레기 대란 주범은 LH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경기 정책공모 3년 연속 본선 진출…최소 60억 확보

하남시가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1, 경기 퍼스트(FIRST) 본선에 올라 특별조정교부금 최소 60억원을 확보했다. 지난 2019년과 지난해에 이은 3년 연속 본선 진출이다. 앞서 도는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를 도 공약사업과 연계 가능한 시ㆍ군 특화 대규모사업과 일반규모사업으로 구분, 진행했다. 시는 위례신도시에 복합체육시설(삼위일체 한 지붕 세 가족 건강한 동행) 조성을 목적으로 대규모사업분야 공모에 참가했다. 시는 학암동 87 일원(위례 체육용지3) 부지 3천㎡에 연면적 6천900㎡,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복합체육시설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 시설에는 수영장과 가상체험(VR) 체육시설, 다목적체육관 등이 들어선다. 생활문화센터와 어린이(아동) 돌봄시설, 커뮤니티시설 등도 마련된다. 완공되면 인접 서울 송파구와 성남시 등에 비해 생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하남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본선 심사는 이달말 열릴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대상 100억원, 최우수 80억원, 우수상 60억원 등을 받는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 하남시 소복(疏)마당사업으로 60억원, 지난해 공유와 나눔 생활愛(애)ㆍ疏(소)ㆍ始(시) 사업으로 80억원의 도비를 각각 확보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늘어나는 생활폐기물로 ‘딜레마’…처방책은?

하남시가 늘어나는 생활폐기물로 딜레마에 빠졌다.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늘고 있지만, 수도권매립지 등으로의 반출량은 되레 해마다 감소하기 때문이다. 2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역 인구는 지난 3월 30만명을 넘어섰다. 생활폐기물 수거량도 늘고 있다. 지난 1~3월 종량제 폐기물 처리량은 8천357t(하루평균 92.8t)이다. 지난 2019년 2만7천706t(하루평균 75.91t), 지난해 3만1천334t(하루평균 85.84t)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량도 지난 2019년 2만4천739t, 지난해 2만4천22t 등에 이어 지난 3월말 기준으로 5천470t 등이다. 재활용 폐기물 처리량은 지난 2019년 7천587t, 지난해 1만230t, 지난 3월말까지 2천565t 등이다. 앞서 수도권매립지는 정부정책에 따라 지난 2018년 기준치를 토대로 해마다 반입량을 줄여가는 반입총량제를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해 90%에서 올해는 85%로 축소했다. 이로인해 시가 지난 1~3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량은 1천828t으로 올 한해 할당된 반입총량을 109% 초과했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 510일 동안 생활폐기물 반입을 정지당하고 추가 수수료를 내는 벌칙을 받는다. 환경기초시설 내 자체소각은 한계점을 넘어선지 오래된데다 이천소각장은 시설 노후화로 지난해부터 반출량이 연간 1만8천200t에서 3천614t 줄었다. 임국남 하남시 자원순환과장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선별 등은 근무시간 조정과 인원 충원 등으로 처리 가능하나 종량제쓰레기 처리는 시설용량 증가 없이는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 오는 2024년까지 민간업체 외주처리는 물론 수도권매립지 등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2025년 착공·2033년 개통..예비타당성 통과

하남시를 경유하는 서울~양평간 고속도로가 빠르면 오는 2033년 전 구간 완전 개통될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하남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하남~광주~양평을 잇는 서울~양평간 고속도로(총연장 26.8㎞ㆍ4~6차로)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오는 2033년 개통 및 하남시 상사창 나들목(IC)까지의 선개통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이 사업 확정에 따라 수도권 3기 신도시인 교산신도시의 선교통 후입주 목표를 달성, 입주민 교통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양평 고속도로 상산곡IC 인근에 위치하게 될 교산신도시내 기업이전 대책 부지인 하남 상산곡 공공주택지구의 사업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당초 수도권 사업으로 분류해 경제성 부족(B/C 0.82) 등의 이유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그러나 하남시는 광주시ㆍ양평군의 공동건의문 채택ㆍ시행 및 SOC 분과위원회 참석 등 세 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적극 추진, 정책성평가 부분에서 높게 평가돼 이번 예타를 통과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본 사업 확정은 경기 동부의 하남ㆍ광주ㆍ양평 세 지자체의 균형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산신도시 입주민과 상산곡동 기업이전부지에 입주할 1,000여개의 기업에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28년 상산곡IC까지 조기개통될 수 있도록 남은 절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혔다. 한편,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총연장 26.8㎞로 사업비 1조4,700억 원을 투입, 오는 2025년 착공에 들어가 2033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지역화폐 ‘하머니’ 올 1분기 발행액 400억 원 돌파

하남시 지역화폐 하머니가 올해 1분기 발행액 400억 원을 돌파, 지역경제 활력에 한 몫 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까지 하머니 발행액은 43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8% 증가했다. 이는 지난 1월부터 유지해 오고 있는 10% 특별 할인정책과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발행을 시작한 하머니는 현재까지 총 1천837억원(일반발행 1천531억원ㆍ정책발행 306억원)이 판매됐다. 특히, 지난해 발행액은 총 1천240억원으로 도내 인구수 대비 2위, 순수 발행액 기준 7위를 기록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는 이 달에도 하머니를 10% 특별 할인하며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충전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하머니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 지역경제 선순환의 촉진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대표 캐릭터인 하남이와 방울이를 담은 하머니 카드를 추가 발행하기로 하고, 지난 25일까지 진행된 선호도 투표 결과를 반영해 이달 중 새로운 카드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한강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 불법 배출 사업장 적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미세먼지를 부적정 배출한 업체들이 환경당국에 무더기로 철퇴를 맞았다. 27일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중 광주ㆍ포천ㆍ양주시 등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들을 특별점검, 부적정 배출(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한 업체 43곳을 적발했다. 앞서 한강청은 점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이동측정차량으로 공장밀집지역 등지의 공기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을 선별ㆍ점검했다. 특히 폐목재 등의 불법소각 등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광주지역 사업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폐기물 소각시설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선 대기오염물질을 채취ㆍ분석,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 후 초과 사업장에 대해선 지자체에 개선명령을 조치토록 요청했다. 광주 소재 A사업장은 접착테이프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설치한 건조시설 등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광주 소재 B사업장은 활성탄을 교체하지 않고 사용하다 총탄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을 8.3배를 초과해 적발됐다. 양주 소재 C사업장은 섬유 염색과정에서 생성된 먼지가 배출허용기준을 4배 초과해 배출했다 적발됐다. 양주 소재 D사업장은 방지시설을 부식ㆍ마모돼 방치한 채 운영하다 적발됐다. 한편 한강청은 위반정도가 큰 사업장 5곳은서 직접 수사를 진행,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선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을 관할 지자체에 의뢰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교산신도시 근생시설 추가 공급 촉구

하남시는 교산신도시 대토보상과 관련,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근생ㆍ주상복합ㆍ상업시설 필지에 대한 추가 공급을 국토부와 LH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LH는 교산신도시 내 대토보상 공고를 하면서 전체 근린생활시설 81필지(7만5천235㎡)와 주상복합 12필지(11만7천751㎡) 가운데 근린생활시설 11필지(1만3천182㎡), 주상복합 5필지(5만9천393㎡)만 공급하고 나머지 근린생활시설 70필지와 주상복합 7필지를 잔여 필지로 남겨뒀다. 이와 관련 시는 정부가 지난 2018년 12월 발표한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선택범위 확대 및 토지이용계획상 우량블록 등 주민 선호도를 고려해 대토 대상지역을 확정한다는 취지와 벗어난 대토보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LH 하남사업본부가 주민 선호도를 중시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무시 또는 간과한 독단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는 원주민 재정착률 제공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민들이 선호하는 용도(근생ㆍ주상복합ㆍ상업용지)로 대토보상 추가 공급을 촉구했다. 해당 토지주들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용지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결과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정책 방향과 다르게 대토보상 계획을 공고했다면서 주민 선호도를 고려한 대토보상 추가 공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한데다 대토보상에서 탈락한 보상금이 주변 부동산으로 유입됨으로 인해 주변 역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시의 건의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며 현재로써는 이렇다 저렇다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1일 마감된 교산신도시 7개 용지에 대한 대토보상 신청접수 결과, 근린생활시설(193%)과 주상복합(111%), 상업시설(104%)은 신청비율 100%를 초과했다. 반면 공동주택과 블록형 단독주택, 자족시설, 교육시설 등 4개 용지는 모두 미달됐다. 하남=강영호기자

김상호 하남시장, 김강립 식약처장과 음식점 합동점검

김상호 하남시장은 지난 24일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외식업중앙회 등과 대형쇼핑몰 내 음식점 2곳을 찾아 방역관리 상황 등을 합동 점검했다. 김 시장과 김 식약처장 등은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종사자 감염 예방 관리, 시설 환기 및 소독 관리 등을 점검하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처장은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음식점을 통한 소규모 집단발생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장기간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음식점 영업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경제적ㆍ정신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어려움에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백신접종에도 참여해 주시고 있어 일상의 회복에 다가갈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하남시는 범시민 민관협력위원회, 호흡기감염 클리닉, 예방접종센터 등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시스템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시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상승하고 일평균 확진자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이날부터 다음 달까지 매주 토요일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현재 하남시 위생업소는 6천200여 개소다. 시는 투명칸막이ㆍ수기명부ㆍ080 코로나 안심콜 등 각종 방역 지원을 추진하는 등 6회에 걸쳐 17억1천400여만원의 휴업지원금을 지급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하남유니온파크·타워 명칭변경 설문조사

하남시가 하남유니온파크ㆍ타워 명칭 변경에 나섰다. 시는 하남유니온파크ㆍ타워 명칭 변경을 위한 설문조사를 다음달 3일까지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유니온파크ㆍ타워 명칭이 시의 이미지와 정체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에 지난 2월 백년도시위원회 회의를 통해 시민 의견 수렴을 받아 변경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13일 시 홈페이지에 하남유니온파크와 하남유니온타워 명칭과 관련, 모두 바꾸자는 찬성과 모두 바꾸지 말자는 반대, 하남유니온타워 명칭만 변경하자는 부분 변경 등 3가지 입장을 정리해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명칭 변경 찬성 입장은 기존 명칭과 하남시의 연계성 모호, 유니온이라는 외래어 표기에 대한 거부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반면, 반대 입장은 7년 동안 사용된 명칭이 이미 브랜드화돼 시의 랜드마크로 인식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부분변경 입장은 하남유니온파크는 복합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명칭과 부합하지만 하남유니온타워는 청정하남이 강조된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정리, 안내 팸플릿을 아파트단지 등에 배포했다.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설문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하남유니온파크ㆍ타워는 국내 최초로 하수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최신 공법으로 통합해 모두 지하화했다. 지상에는 공원과 체육시설을 비롯해 높이 105m 전망대인 하남유니온타워를 건립해 시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하남=강영호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