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하남 김상호 시장 LH에 폐기물처리시설 소송 관련 전향적 변화 촉구

김상호 하남시장이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LH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관련,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남시 제공 김상호 하남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관련, LH에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김 시장은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는 미사ㆍ감일ㆍ위례지구 개발 당시 친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해 협의하고 시에 원인자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 설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LH는 시에 1천억원이 넘는 소송을 제기, 시민을 고통에 빠뜨리고 시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LH는 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납부계획서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며 향후 시와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시민 환경권과 도시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공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시와 상생협력하며 국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LH는 앞서 시를 상대로 지난 2015년부터 3차례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금액은 1천345억원(미사 992억원ㆍ감일 202억원ㆍ위례 150억원)이다. 시에 따르면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하남권역), 감일지구 등 신도시 개발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해지면서 LH와 협의를 거쳐 친환경기초시설인 하남유니온파크ㆍ타워를 지난 2013년 준공했다. LH는 지상에 109㎡ 전망대와 공원 등이 들어서며 국내 대표 친환경 폐기물시설 모델로 자리 잡은 이 시설에 대해 지하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현재 진행 중이다. 시는 이에 폐기물시설은 기피시설로 설치 당시 친환경적 건립이 되지 않았다면 설치가 불가능했다는 점과 LH와 사전협의한 납부계획서대로 지하설치비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시민대책위원회 홍미라ㆍ이해상ㆍ김부성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1-05-27 11:52

하남 김상호 시장 송영길 與대표에 신도시사업 지원 요청

김상호 하남시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찾아 3기 수도권 신도시 원주민의 원활한 재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재준 고양시장과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도 참석했다. 이들은 원주민과 기업 재정착, 개발이익 지역 환원 등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해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LH 등이 주민들과 약속해 온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 시장은 교산신도시는 토지보상은 진행되고 있지만 지장물 조사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다며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LH 역시 책임 있게 답변을 못하는 상황이 원주민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해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제출된 건의서를 면밀히 살펴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대규모 자족시설 기업유치와 내 돈 10%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 집 3기 신도시 적용을 각 지자체가 나서 모색해 달라고 밝혔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1-05-26 17:04

하남시 스타트업캠퍼스 개소…바이오헬스 기업 육성

하남시는 바이오헬스분야 스타트업(신생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하남스타트업 캠퍼스를 개소했다고 26일 밝혔다. KDB디지털스퀘어 3층에 587㎡ 규모로 자리 잡은 하남스타트업 캠퍼스는 KDB(한국산업은행)가 공간을 무상 제공했다. 관리는 하남도시공사가 맡는다. 캠퍼스에는 지난해 12월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스타트업 기업 10곳이 입주해 있다. 이들 기업은 166억원의 투자 유치와 정부지원사업 수주 등의 성과를 거뒀다. 입주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선 사업화 패키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전문교육 및 실증프로젝트 등의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김상호 시장은 혁신적 스타트업 육성은 미래 하남형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며 바이오헬스 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1-05-26 14:38

하남 교산신도시 절반 이상 문화재 발굴조사 필요…사업 차질 우려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하남 교산신도시 예정지구의 절반 이상이 문화재 발굴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 하남시는 최근 열린 제4회 교산신도시 예정지구 문화재 민ㆍ관ㆍ공 협의회에서 문화재청 지표조사 결과, 교산신도시 예정지구 전체 면적 649만1천155㎡m 중 56%인 361만9천20㎡가 문화재 발굴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신도시 개발 예정지 가운데 개발면적 절반이 넘게 문화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내려진 곳은 교산신도시가 유일하다. 유형별로는 표본조사 35곳(136만8천737㎡), 시굴조사 50곳(220만9천861㎡), 발굴조사 5곳(4만422㎡) 등이다. 문화재청도 앞서 지표조사 종합보고를 통해 교산신도시 예정지구 내 분포하는 문화재와 유적 등을 다수 확인했다. 지표조사 15건과 입회조사 21건, 표본조사 10건, 시ㆍ발굴조사 160건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롭게 파악된 유적도 있다. 천현동 교산지구 유물산포지1(천현동 산13-6 일원) 3만7천602㎡와 천현동 교산지구 유물산포지2(천현동 115) 5만838㎡, 천현동 교산지구 유물산포지3(천현동 428) 3만9천881㎡, 천현동 교산지구 유물산포지4(천현동 93) 2만6천726㎡ 등 4곳으로 모두 15만5천47㎡에 이른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토지보상 종료 후 지장물 철거 등 경과에 따라 교산지구 일대에 대한 표본ㆍ시굴ㆍ발굴조사 등을 착수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교산신도시 예정지구 반경 500m 이내에는 이성산성(국가사적 422호), 동사지(사적 352호), 동사지 오층석탑(보물 12호), 동사지 삼층석탑(보물 13호),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보물 981호) 등이 자리하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1-05-25 17:17

한강유역환경청 팔당 상류지역 캠핑장 75곳 특별점검

한강유역환경청은 오는 8월말까지 코로나19로 야영객이 몰리는 팔당 상류지역 캠핑(야영)장 300곳 중 75곳을 특별점검한다. 점검사항은 캠핑장에서 발생되는 오수적정처리 여부(방류수 수질분석 실시)와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원차단 여부 등이다. 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불법처리 및 하천 유출행위와 간이화장실(정화조ㆍ수거식)이 설치된 경우 주기적 청소 등 적정관리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소규모 캠핑장과 위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활용한 환경기술지원도 진행된다. 한강청은 오는 8월 말까지 수시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위반정도가 큰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상수원 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1-05-24 18:28

하남 김상호 시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에 LH협의내용 이행중재 요청

김상호 하남시장이 LH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소송 관련, 24일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방문, LH 사전협의 내용ㆍ납부계획서 이행 중재를 요청했다. 앞서 LH는 하남시 랜드마크인 친환경기초시설 하남유니온파크ㆍ타워에 대해 지상시설 설치비용만 인정하고 지하시설 설치비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설치비용 반환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 시장은 이날 최종윤 국회의원(하남), 방미숙 시의장, 이해상 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등과 함께 진 위원장을 만나 LH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소송에 대한 시의 입장과 시민들의 요구를 전달했다. 김 시장은 시민과 지역정치권 협력으로 폐촉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LH는 기존 법률상 미비라는 이유를 들며 부담금 반환소송에 대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패소 시 하남 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소모될 수 있는 만큼 국토교통위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앞서 지난달 28일 고양에서 열린 경기도 시ㆍ군-LH 간 업무추진 관련 공동대응을 위한 간담회에서도 LH와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소송에 대한 경기도와 타 지자체 협력을 요청했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1-05-24 18:28

하남 이창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서울시 대변인 선발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당협위원장이 서울시 대변인(개방형 2호 직급)으로 최종 발탁됐다. 이 대변인 내정자는 지난달 서울시장 재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캠프에서 공보단장을 맡았다. 이 내정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20일 오후 늦게 오 시장과의 통화에서 대변인으로 최종 선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대변인 자리를 놓고 그동안 장고를 거듭했다. 서울시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기는 게 하남시 현안 해결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하남시 주요 사업은 GTX-D 노선 하남 유치와 지하철 9호선 하남연장을 비롯해 하남교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망 구축 등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들 사업에 조율하겠다는 의지로 지역정가는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이 내정자의 서울시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하남시 당협위원장은 공석으로 두고 5~6개월 정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중앙당과의 조율도 마쳤다. 이 대변인 내정자는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하남을 영원히 떠나는 건 아니다라며 여기서 살고 있고, 아이들도 하남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만큼 많은 경험을 쌓은 후 때가 되면 돌아와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0일부터 이뤄진 대변인 공개모집에 응시한 10명 중 이 내정자가 최종 임용후보자로 뽑혔다. 이 내정자는 신원 조회, 연봉 협상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달 초순 정식 발령을 받는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으며 국민의힘 싱크탱크로 불리는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맡았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1-05-23 13:58

하남 5호선 하남선 올해 적자 228억원…시민 1인당 7만6천원 부담

지난 3월 개통한 서울 지하철 5호선 하남선이 올해 228억여만원의 운송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남 시민 1인당 7만600원을 부담해야 하는 수치다. 23일 하남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하남선 관련 운영비 현황(예상) 및 적자폭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기본 운영경비는 305억9천만원이 투입되는 반면, 예상수입금은 77억9천만원에 그쳐 운송수지 적자는 228억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적자폭 개선방안으로 수송수요 증대를 위한 역세권 개발과 연계 교통체계 확보, 부대사업 증대를 위한 입찰방법 개선, 지하철 요금인상을 위한 관계기관과 협의, 무임수송(경로자 등) 손실금 정부 지원 건의 등을 제안했다. 역사별로 개통 이후 지난달 25일까지 집계한 하남선 역사 이용인원 및 수입현황은 하루평균 이용인원이 기본계획에선 9만5천255명(승ㆍ하차)으로 설정했으나 최근 하루평균 수송인원이 4만6찬186명으로 기본계획 대비 48.5%에 그쳤다. 이처럼 적자규모가 애초 예상(약 150억원)보다 증가한 건 이용률이 기본계획(하루 수송인원 9만5천255명) 대비 4만6천186명에 불과,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5%에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개 역사별 하루평균 이용인원 현황은 미사역의 경우 기본계획 4만5천698명에 하루평균 수송인원 2만182명(44.2%), 하남풍산역 기본계획 1만618명에 하루평균 수송인원 7천376명(69.5%), 하남시청역 기본계획 2만1천91명에 하루평균 수송인원 8천976명(42.6%), 하남검단산역 기본계획 1만7천848명에 9천652명(54.1%)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 무임수송인원은 전체 수송인원의 약 21.5%를 차지하고 있다. 김상호 시장은 부대사업 입찰방법 개선과 요금인상을 위한 관계기관과 협의, 정부 지원건의 등 다각도로 검토, 운송수지 적자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1-05-23 11:42

하남시 감일종합사회복지관 31일감일스윗시티 8단지서 개관

하남시 감일종합사회복지관(복지관)이 오는 31일 개관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감일스윗시티 8단지에 들어선 복지관은 5억6천800만원을 들여 연면적 1천56㎡에 지하 1층~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됐다. 지하 1층에는 강당과 음악기초교실, 피아노교실, 어린이 쉼터 등이 들어선다. 지상 1층은 아동발달지원센터와 키즈카페, 멀티프로그램실, 유튜브실, 카페테리아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시는 복지관 건립을 위해 지난해 5월 LH와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사회복지법인인 휴먼복지회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감일지구 주민 등이 참여한 개관준비단을 구성했다. 한편 개관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김상호 시장은 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1-05-23 11:42

하남시의회, 시민의 삶을 바꾸다…3有3無 입법활동

조례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법이다. 조례의 힘으로 지역을 바꾸고 시민의 삶도 바꾸기 때문이다. 이런 조례는 입법기관으로서 시의회의 발전상과 지향점 등을 잘 보여준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의 업무능력과 의정활동 등을 평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의원발의 조례다.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은 하남시의회는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민생조례로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고 있다. 시정에 대한 견제ㆍ감시와 입법활동에 매진하는 제8대 하남시의회 입법활동에는 3유3무(三有三無)가 있다. 조례제정과정에 창의성과 효과성, 선도성 등이 3유이고 선심성과 홍보성, 무분별 등이 3무다. 하남시의회의 생활밀착형 조례와 착한 조례 제정 등을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 30만 하남 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주목할 만한 조례 9선 제8대 하남시의회 의원 9명은 지난 2018년 7월1일 개원 이후 사회와 경제, 문화, 복지 등 분야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조례안을 발의ㆍ제정했다. 지난 3년 동안 의원발의 조례만 150건으로 제7대 4년 동안 발의한 59건보다 3배 정도 많다. 의원 1인당 발의건수는 평균 17건이다. 이 같은 의원들의 입법활동 강세는 재선 의원들의 경험과 경륜, 초선 의원들의 패기 등이 어우러진 결과물이다. 조례 건전성과 활용도 등도 높다. 공통적으로 시민에게 주목받기 위한 홍보용 조례나 실효성이 없는 조례, 단순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조례 제정 등은 지양하고 있기 때문이다. 30만 하남 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주목할만한 조례는 하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방미숙 의장), 하남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조례안(강성삼 부의장),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준 의원), 하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박진희 의원),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영 의원), 하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영아 의원), 하남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조례안(오지훈 의원),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용 의원),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낙주 의원) 등을 꼽을 수 있다. 방미숙 의장은 하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주관한 지방정부 우수정책ㆍ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분야 1급 포상을 받았다. 하남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다양한 예우방안을 마련,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서도 규정, 기부금품 접수 효율성과 관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9명의 의원, 시민들의 고충 조례로 답하다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이해를 조정하고 시민의 요구를 직접 충족시키는 자치규범이다. 그래서 조례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 시의원들은 조례 제ㆍ개정 때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의원들은 지역실정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례 입법도 시대변화 산물인 점을 감안, 사회적 변화를 잘 파악해 시의적절한 조례제정에도 중점을 두고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32년 만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이 통과하면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치법규 중요성과 필요성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의 입법활동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하남시의회는 최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과 함께 개원 30주년을 맞아 미래 5대 비전을 발표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발전방안과 시민들의 삶과 요구를 담아내고 실현할 수 있는 조례제정에 정진하겠다는 다짐이다.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의원들의 입법활동은 의정활동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의원들은 이에 주요한 사항에 대해선 공동연구는 물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식적인 연구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인구가 급증하는 하남시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활동 중인 하남시의회 도시브랜드연구회(대표 강성삼 부의장)가 대표적인 모임이다.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의원들은 지속적인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 시민과 늘 함께하는 정책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방미숙 의장은 시민 의견을 수렴, 다양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입법활동이야말로 시의원의 기본 임무다.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소극적으로 담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아 하남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의 요구와 숙원이 조례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조례 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1-05-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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