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하남 쓰레기 대란…LH의 인구예측에서 오피스텔 제외했기 때문?

LH가 미사강변도시 등 하남지역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오피스텔 등은 계획인구에서 제외, 쓰레기대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앞서 하남시가 늘어나는 생활폐기물로 딜레마(본보 3일자 10면)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5일 하남시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9년 망월동과 풍산동, 선동 등 567만㎡에 3만8천여세대를 수용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을 발표한 뒤 미사강변도시를 조성했다. 당시 LH의 미사강변도시 계획인구는 9만2천501명으로 발표했지만, 현재 미사강변도시 인구는 13만여명이다. 위례신도시(하남권역) 계획인구도 애초 2만5천449명이지만 현재 2만명을 이미 넘었으며 북위례에 1천666세대가 오는 12일과 17일 입주가 시작되고 있어 연말까지 3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이들 지구의 현재 인구와 계획 인구가 크게 다른 건 LH가 계획 인구를 예측하면서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 등을 계획 인구에서 제척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사강변도시 내 오피스텔(34건ㆍ준공 기준) 1만7천900세대에 지식산업센터(기숙사 10곳) 2천103세대 등은 무늬만 오피스텔과 기숙사 용도이지, 사실상 90% 이상이 주거(주택) 용도로 사용 중이다. 위례신도시 역시 오피스텔 2천9세대(2건)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LH 측은 “세대당 2.5명 기준으로 계획인구를 산정한다.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 등을 계획인구에서 제척한 건 유동인구이기 때문”이라며 “주택법상 주거용도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시 관계자는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걸 알면서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 등을 무더기로 분양한 건 관련법을 악용한 ‘땅장사’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쓰레기 대란 주범은 LH”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