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 보상비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성남 낙생지구 토지주들이 LH의 합리적인 토지보상비 책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9년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의 하나로 낙생지구(57만8천㎡)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ㆍ고시했다. 낙생지구에는 신혼희망타운, 민간분양 등 총 4천291가구가 공급되며,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LH는 사업지구 인근의 운재산,낙생저수지 등과 지구 내 편입된 장기미집행 공원(낙생공원)을 녹지로 연계해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낙생지구는 지구지정(2019년 12월)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고시된 2019년 1월 표준지공시지가가 적용될 예정으로 현재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조사 마무리단계다. 이런 가운데 이 지역 토지주들은 정당한 토지보상을 요구하며지난 18일부터 LH 성남판교사업본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 단체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들은 정부가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이해하고 있으며 사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토지주들은 LH에 실무자들이 실토지주들의 질의에책임 있는 답변을 할 것과 토지보상비 예산 등 사업비 공개, 합리적인 보상금 책정을 위한 토지주와 LH간 성실한 협의등을 요구하고 있다. 낙생지구 토지주 A씨는 낙생지구는 자연이 보존된 동시에 분당ㆍ판교의 인프라 및 편리한 교통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며 LH는 주변 시세 등을반영한현실적인 토지보상을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LH 성남판교사업본부 관계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토지가격은 감정평가사가 결정할 사항으로 개입할 수 없다며 토지주들의 대화 요청에는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문민석ㆍ김해령기자

성남시 김해령 기자 2021-07-22 16:18

성남 태평1동주택조합…주택법 위반 불입건에 조합원 모집 활기

경찰이 주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여온 성남 태평1동 지역주택조합에 대해불입건으로 내사종결하면서 조합원 모집이 활기를 되찾을지 주목된다. 21일 성남시와 태평1동 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1일 성남수정경찰서에 태평1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에 대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A씨가 업무대행사인 B개발사에 주주 및 대표이사 부사장, B조합원 모집대행사 등에 등기이사 등으로 각각 등재된 점이 주택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13일 A씨가B개발사의 단순주주로 임원이 아닌 사실이 확인, 이 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과거 A씨가 B개발사 부사장을 지낸 건 맞지만 태평1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되기 전 임원에서 내려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된 셈이다. 성남수정경찰서 관계자는 죄가 되지 않는 사항으로 판단돼 불입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투명성 의혹이 한꺼풀 벗겨지면서 주춤했던 태평1동 지역주택조합(퍼스트힐 아파트, 수정구 태평동 5260번지 일원ㆍ662가구) 조합원 모집은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앞서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등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이어지면서 가입자 10%가량이 이탈했었다. 현재 추진위원회는 2천300여가구의 지역주택조합사업 중 첫번째로 추진 중인 태평 퍼스트힐 조합원 모집을 진행 중이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주택법에 맞게 추진위원장이 선임됐고 업무대행사와의 관계에서도 위법한 사실이 없음을 법인등기부등본까지 확인해줬는데도 성남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오보를 낸 언론사를 상대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 주택과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피해예방과 권익보호 등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차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성남=문민석ㆍ김해령기자

성남시 김해령 기자 2021-07-21 14:05

성남시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5% 추진…조례 내달 공포

성남지역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5%가 추진된다. 성남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지원조례가 제265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는 다음달 2일 공포된다. 적용 범위는 성남시와 산하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등이다. 해당 조례에 명시한 의무고용비율 5%는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3.4%)보다 1.6% 높다.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위탁사업 선정 때 장애인고용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는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지원을 알선하고 해당 사업장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홍보도 지원한다. 이외 장애인 일자리 창출위원회 설치와 구성, 장애인 고용촉진시책 추진 관련 시장 책무도 담았다. 성남시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올해 1월1일 기준 성남지역 장애인은 전체 인구 93만9천774명의 3.85%인 3만6천135명이다. 성남=김해령기자

성남시 김해령 기자 2021-07-21 09:51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 파킨슨병 진단 영상 바이오마커 리뷰 논문 게재

최근 국내 연구진이 파킨슨병 및 파킨슨 증후군에서의 뇌 자기공명영상(MRI)의 최신 지견을 집대성한 리뷰 논문(종설)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리뷰 논문은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 성과와 결과를 총망라해 동향을 정리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형태의 논문을 말한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김종민 교수와 영상의학과 배윤정 교수를 주축으로 한 파킨슨병 연구팀이 작성한 이번 논문은 파킨슨병의 영상 바이오마커에 관한 세계 최고 저널의 종설 논문이라는 점에서 연구 역량을 높게 인정받고 있다. 파킨슨병은 치매 다음으로 흔한 대표적인 퇴행성 뇌 질환으로, 중뇌에 위치한 흑질에서 도파민(운동에 꼭 필요한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서서히 소실돼 서동증(느린 운동), 근육 떨림과 강직, 자세 불안정 등의 운동장애 증상이 발생하는 병이다. 전형적인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증상과 신경학적 검사만으로도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증상이 유사한 파킨슨 증후군이나 이차성 파킨슨증과 구별하기 위해서는 자기공명영상(MRI)과 같은 뇌의 영상의학적 검사가 필요하다. 이에 분당서울대병원 파킨슨병 연구팀은 파킨슨병의 평가에 적용되는 다양한 영상 바이오마커 중, 특히 흑질 영상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정리한 리뷰 논문을 발표했다. 중뇌의 도파민 신경경로 양상 중 나이그로좀영상과 뉴로멜라닌영상, 정량적철침착영상, 신경경로에 대한 확산텐서영상이 포함됐고, 파킨슨병 및 파킨슨 증후군의 증상과 연관된 뇌부피측정기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파킨슨병 진단을 위해서는 다양한 MRI 기술을 결합해 흑질 구조의 변화를 시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MRI로는 흑질 구조를 상세하게 보기 어려웠으나, 최근 보편화 된 3T 및 7T를 이용한 고해상도 MRI로 보다 자세히 촘촘하게 촬영이 가능해졌다. 파킨슨병의 병소인 나이그로좀(nigrosome) 영역의 음영을 이러한 고해상도 MRI를 통해 가시화하고 손상 부위를 파악함으로써 파킨슨병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것이다. 파킨슨병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자기공명기법은 뇌 속의 뉴로멜라닌 분포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뉴로멜라닌은 흑질에서 도파민이 분비될 때 함께 생성되는 신경보호물질로, 뉴로멜라닌만 민감하게 관찰할 수 있는 MRI로 뇌 속 도파민의 변화량을 파악해 파킨슨병 여부를 진단한다. 이 뉴로멜라닌은 신경세포 안에 점차 쌓이는데, 만약 파킨슨병처럼 신경세포가 소실되는 경우에는 뉴로멜라닌 또한 함께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뉴로멜라닌이 과다한지 부족한지를 관찰해 도파민의 분비량을 파악하면 파킨슨병을 조기에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고, 치료하는 동안 예후도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MRI를 이용해 뇌 속 철(Fe)의 분포를 분석하는 기법도 파킨슨병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흑질에서 분포되는 뉴로멜라닌이 외부에서 유입된 철 성분을 붙잡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뉴로멜라닌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보다 흑질 내 철이 많아 침착되면서 발생한다. 흑질에 침착된 철 성분은 뇌 조직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세포를 괴사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흑질 내 철이 많이 침착되면 파킨슨병의 발병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구조적 MRI는 대뇌피질의 특성 및 부피 감소와 같은 뇌의 구조적 변화도 밝힐 수 있고, 확산텐서영상(DTI) 기법을 통해 뇌 여러 영역의 구조적 차이를 관찰하며 초기 파킨슨병의 잠재적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 파킨슨 환자의 경우 건강한 사람보다 흑질의 부피가 더 많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이러한 변화가 확인될 경우 파킨슨병으로 진단하게 된다. 영상의학과 배윤정 교수는 간단하고 부작용 없는 MRI 검사는 파킨슨병 기저의 신경해부학적, 기능적, 병태생리학적 변화를 감지하는 바이오마커로 활용성이 높다며 다양한 기법의 영상 접근을 통해 뇌의 구조적 변화와 뇌 속 신경물질의 분포 및 그 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면 파킨슨병을 조기에 진단해 예방하거나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를 주도한 신경과 김종민 교수는 간과하기 쉬웠던 파킨슨병 및 파킨슨 증후군에서의 MRI 영상이 파킨슨병의 진단 및 치료, 장기적 추적관찰에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며 영상의학적 발전에 따라 파킨슨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게 된 만큼, 손발이 떨리고 몸이 느려지기 시작한다면 단순 노화현상으로 치부하지 말고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리뷰 논문은 영상의학 분야 최고 권위 국제 학술지인 Radiology 최신호에 온라인으로 게재됐다. 성남=김해령기자

성남시 김해령 기자 2021-07-20 14:20

성남시 트램사업 추진委 구성…전문가 목소리 듣는다

성남시가 전문가로 구성된 트램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트램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과 운영 등에 따른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서다. 성남시는 20일 트램 및 철도 전문가들로 이뤄진 트램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엔지니어링협회, 경기연구원, 한국철도학회, 한국교통대학교, 서울교통공사 등에 전문가 추천을 요청했다.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성남시 부시장, 부위원장은 성남시 교통도로국장이 맡게 된다. 추진위원회는 건설분과와 운영분과로 구분된다. 건설분과는 ▲개통 전 효율적인 계획수립 및 조기 착공계획 마련 ▲경제성 상향방안 강구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대응전략 수립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자문 등을 수행한다. 운영분과는 ▲실제 트램 운영 시 고려할 시스템(신호, 전력설비 등) ▲차량(수소트램, 배터리 트램 등) ▲버스노선 ▲교통처리계획 ▲갈등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추진위원회는 오는 9월께 착수할 성남도시철도(트램) 타당성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검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남시가 추진 중인 철도노선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에도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3월25일 성남2호선 트램을 자체 재원조달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기존 철도방식을 적용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트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숙고한 결과 추진위원회를 운영키로 결정했다. 성남시 교통기획과 관계자는 트램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만큼 추진위원회를 통해 트램의 건설ㆍ운영ㆍ기술 등 전문가의 노하우를 확보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실제 트램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발굴하고 예방해 성공적으로 트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ㆍ김해령기자

성남시 김해령 기자 2021-07-20 10:15

경찰, 성남 태평1동 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주택법 위반혐의’ 내사 종결

성남수정경찰서가 태평1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임원직을 겸해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불입건 결정으로 내사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달 11일 수정구 태평동 5260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태평 퍼스트힐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가 업무대행사인 B개발사에 주주 및 대표이사 부사장, B조합원 모집 대행사에 등기이사로 각각 등재된 사실을 놓고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B개발사는 부동산개발과 업무대행업 및 주택건설업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추진위원장은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회사 겸직이 불가하다. 그러나 경찰 내사과정에서 A씨는 B개발사의 단순주주일뿐임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A씨가 B개발사 부사장을 지낸 건 맞지만, 추진위원장이 되기 전 임원에서 내려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된 셈이다. 성남수정경찰서 관계자는 죄가 되지 않는 사항으로 판단돼 불입건했다고 밝혔다. 추진위 측은 성남시가 무리하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주택법에 맞게 추진위원장이 선임됐고, 업무대행사와의 관계에서도 위법한 사실이 없음을 법인등기부등본까지 확인해줬는데도 성남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일부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인한 피해도 호소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추진위와 업무대행사 등에 대해 부정적 보도가 나간 후 조합가입자 약 10%가 이탈했다며 오보를 낸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주택과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피해예방과 권익보호 등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차 이뤄진 수사 의뢰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민 노지현씨는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면 조합 추진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이로 인해 피해에 대한 부분이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천300여가구의 태평1동 지역주택조합사업 중 첫번째로 추진 중인 태평 퍼스트힐은 662가구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주택법을 적용받아 지구단위 접수와 토지사용권원 50% 이상 확보 후 조합원 모집을 진행 중이다. 성남=문민석ㆍ김해령기자

성남시 김해령 기자 2021-07-19 17:24

“등교 전에도 아이 맡기세요”…성남시 ‘아침 틈새 돌봄’ 운영

성남시는 이달부터 다함께돌봄센터 전체 13곳에 아침틈새 돌봄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나 방학기간 등에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등이 이른 시간에 출근하고 센터에 아이를 맡기면 오전 7시30분부터 9시까지 돌봐주는 복지서비스다. 현재 50명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추가로 26명이 여름방학 중 이용을 예약했다. 다함께돌봄센터 13곳(정원 398명)은 어린이 식당을 갖추고 생활 교육, 독서지도, 신체 놀이, 또래 놀이, 음악미술체육과학 활동 등을 제공한다. 시는 내년 말까지 다함께돌봄센터를 32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성남=김해령기자

성남시 김해령 기자 2021-07-18 08:32

한국석유관리원,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연료 품질점검서비스 시행

한국석유관리원이 생활 속 석유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인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연료 품질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륜자동차 연료 품질점검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수요 확산으로 이륜자동차의 안전사고 및 환경문제가 대두, 올해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 검사 대상이 대형에서 중ㆍ소형 이륜자동차까지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이달부터 공단의 이륜자동차 출장검사소 중 전국 7곳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짜석유 사용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차량 연료는 물론 국민 생활 속 다양한 연료에 대한 품질점검서비스를 매년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검사소 이용고객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차량 연료 품질검사를 무료로 제공,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의 원인이 연료 문제인지를 확인해줌으로써 운전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생활이 크게 변화된 만큼 공공기관의 서비스도 그에 맞게 변해야 한다며 관리원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김해령기자

성남시 김해령 기자 2021-07-15 14:32

성남지역 기업 91% 여름휴가 실시…평균 휴무일 4.4일

성남지역 기업 중 91%가량이 올해 평균 4.4일의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3~30일 회원 기업 16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하계휴가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147곳(90.7%)이 올해 하계휴무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104곳(70.7%)이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개인별 연중휴가를 사용하고, 43곳(29.3%)은 전 직원 일괄휴무를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계휴가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기업의 경우 80.3%(118곳)가 연중 개인 연월차 소진 휴무를 시행하고, 나머지 19.7%(29곳)는 하계 특별휴가를 별도 지급한다. 전 직원 일괄휴무 시기로는 55.8%의 응답 기업이 8월 첫째 주, 14%는 이달 마지막 주, 11.6%는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3일을 꼽았다. 평균 휴무일은 4.4일로 지난해 4.3일과 비슷했다. 여름휴가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35.2%로 지난해(29.6%)보다 5.6% 증가했다. 기본급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으로 지급하겠다는 기업이 52.6%로 절반을 넘었는데, 평균 상여금액은 45만3천300원이었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응답 기업 64.8%는 그 이유로 연봉제 실시 및 취업규칙상 상여금 없음(83.8%), 경영악화 등 자금 사정(14.3%), 연말 성과급 대체(1.9%) 등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성남=김해령기자

성남시 김해령 기자 2021-07-14 15:28

성남시,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 산재보험료 90% 첫 지원

성남시는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산재보험료 90%를 첫 지원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날 근로복지공단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 취약계층 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지원을 위한 업무협협약를 체결했다. 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노동취약계층의 산재보험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뒤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해준다. 대상은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지역예술인, 10인 미만 특수고용노동 사업주 등 4천여명이다. 19일부터 접수받아 지난해 1월분 납부액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돼 산재보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다음달 중 사고위험도가 높은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와 플랫폼 기반의 정보통신분야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1만명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도 계약할 방침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최장 13일간(건강검진 1일 포함) 성남시 생활임금을 적용한 금액(하루8만4천원)을 지급하는 유급병가 지원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노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 상해보험, 유급병가 등 3개 지원사업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에 따른 조치다. 산재보험상해보험 지원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고 유급병가 지원도 서울고양시에 이어 3번째라고 설명했다. 성남=김해령기자

성남시 김해령 기자 2021-07-14 10:55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