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지방의회 성장 위해선 헌법 개정해야”…성남시의회 정책토론회

올해 서른 살이 된 지방의회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이어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21일 성남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성남시의회가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 30년 성과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남시의회 역할ㆍ발전방향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 및 좌장을 맡은 김 위원장은 30주년을 앞둔 지방의회의 중요한 성과 및 위상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방의회가 헌법에 규정돼 있으나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은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 헌법은 지방의회의 설치에 관해서만 언급할 뿐 권한과 위상에 대해선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며 헌법상 규정이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크게 제약, 지방의회의 지위가 헌법상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점 해결 및 지방의회 발전을 이루려면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를 국회와 함께 입법기관으로 규정, 지방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민주권 사상을 헌법에서 명문화해야 한다면서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은 크게 신장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회가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선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근거를 댔다. 아울러 지방의회 예산편성권부터 감사 직렬 신설,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지방의회 제도적 발전을 위한 방안을 열거했다. 이에 앞서 그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비롯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여성의원 증가 등 우리나라 지방의회 제도 발전을 언급하며 지난 30년을 평가했다. 특히 지방분권위원회 설치를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치켜세웠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 출범 이후 다양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여러 이슈에 대응했다며 이는 지방의원은 물론 국민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김 위원장은 ▲의정활동과 관련성이 적은 경조사 참석에 많은 시간 할애 ▲집행부와의 불필요한 낭비적 소모전 ▲전문성 부족 등 지방의원들의 문제점을 비판,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병도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특임교수, 성남시의회 선창선 의원, 안광림 의원, 심재상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대외협력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성남=문민석ㆍ김해령기자

성남시 김해령 기자 2021-05-21 17:54

경기도행정심판위 “성남시, 자료 방대 이유로 업무추진비 공개 거부는 위법”

성남시가 방대한 자료와 과도한 행정력 투입 등을 이유로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자료 공개를 거부한 행위를 두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18일 성남지역 시민단체인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성남시민연대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정보 부존재 결정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성남시민연대는 지난해 89월 20182019년 성남시 업무추진비 회계 증빙자료와 20182019년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 여비지출품의서 및 여비지출결의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성남시가 거부하자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냈다. 성남시는 성남시민연대가 청구한 자료가 방대, 개인정보를 모두 가려야 하는 등 과도한 행정력 투입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실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정보 부존재 결정을 통보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성남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성남시민연대가 2년의 기간을 특정,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증빙자료의 경우 카드전표와 지출결의서 등을 말하는 것임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정보가 부존재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고 근거를 댔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나 공무원 여비 등은 지출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됐고 지출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절차의 투명성ㆍ책임성 제고 측면에서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위원회의 인용 결정에 따라 성남시민연대가 요구한 업무추진비와 여비지출 증빙서류 등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모두 공개키로 했다. 성남=김해령기자

성남시 김해령 기자 2021-05-18 15:43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 공사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지난 17일 오후 11시8분께 성남시 판교 알파돔시티 6-1블록 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소방인력 60여명과 펌프차 등 장비 30여대를 투입해 40분만인 오후 11시47분께 초기 진화를 완료했다. 알파돔시티 6-1블록은 카카오 판교 오피스를 비롯해 카카오 주요 계열사들이 입주할 예정으로 파악됐다. 준공 예정일은 올해 하반기다. 성남=김해령기자

성남시 김해령 기자 2021-05-18 07:58

성남 ‘은수미표’ 교육 꽃 필까…정부 19억원 공모사업에 선정

성남시가 개발한 성남형교육 역량분석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 6월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 성남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주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공모사업에 해당 사업이 선정돼 19억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성남형 교육 역량분석 인공지능 시스템은 자기평가와 동료평가, 교수자평가 등을 통해 수집된 학생의 다면 역량 원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평가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시는 이 시스템으로 통해 성남형 교육 프로그램,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등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한 진로ㆍ진학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역량을 거미줄 같은 다면평가 데이터로 확연하게 드러내 청소년들의 일률적 진로가 빚는 엄청난 사회적ㆍ개인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 현주소인 지역ㆍ계층 간 격차도 상당 부분 해소를 위한 목적도 담겨 있다. 시는 올해 초부터 성남형교육팀, 빅데이터팀 등 시 관계 부서와 성남형교육지원단, 성남시청소년재단 등 유관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AI 시스템 개발을 준비해 왔다. 이어 ㈜데이터드리븐, 서울대학교 머신 인텔리전시랩, ㈜하얀에이아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정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시는 다음 달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이달 중으로 은수미 시장, 데이터드리븐 고동완 대표, 서울대 머신 인테리전스 랩 정교민 교수, 하얀에이아이 김혜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ㆍ청소년 다면 역량분석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갖을 계획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형 교육 역량분석 인공지능 시스템이 미래교육 생태계 조성에 밑거름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지역 내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김해령기자

성남시 김해령 기자 2021-05-17 13:23

분당서 택시기사 '묻지마 살인' 20대 구속

분당경찰서는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20대 승객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50분께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택시는 후진해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A씨가 차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가 문을 막아섰고,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성남=김해령기자

성남시 김해령 기자 2021-05-16 12:16

성남 2조2천억대 백현 마이스 구체화…핵심 컨벤션센터 세부계획 수립

2조2천억원 규모의 성남 백현마이스(MICE) 도시개발사업이 구체화된다. 백현마이스 산업단지 핵심 시설인 컨벤션센터가 세부계획 수립에 돌입하면서다. 성남시는 공간 임대에만 치우쳤던 기존 컨벤션사업에서 벗어나 기업ㆍ기관의 비즈니스 창출지원을 핵심기능으로 내세운 차별화된 성남형 전시컨벤션센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성남시는 16일 컨벤션센터 구체적 운영 및 구성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며 해당 연구용역을 빠르면 다음달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백현마이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컨벤션센터 건립을 앞두고 센터 운영 실무부서 의견이 반영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용역 예산은 2억원이다. 백현마이스 산업단지는 분당구 정자동 1 일원 20만6천350㎡ 규모로 조성되는 마이스산업 복합단지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 분양 수익을 얻어 전시컨벤션과 공공지원시설 등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중 컨벤션센터는 백현마이스 산업단지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부지 면적도 기반시설을 제외한 상업시설 부지 10만여㎡ 중 15%가 넘는 3만1천여㎡를 차지한다. 컨벤션센터 설립에 들어가는 기부채납예산은 3천278억원으로 정확한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 중 상당수가 컨센션센터에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컨벤션센터 등 기부채납시설에 따른 8천237억원 상당의 공공기여금 확보도 예상하고 있다. 특히 시는 단순 전시, 관광 용도를 넘어 지식ㆍ성과ㆍ혁신 창출의 기능을 담은 컨벤션센터를 통해 성남형 컨벤션 사업을 선보일 방침이다. 지역 기업ㆍ기관의 비즈니스 창출지원을 핵심기능으로 삼은 성남만의 특화된 컨벤션센터로 국내 마이스 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 연구용역은 이 같은 뚜렷한 방향성을 담아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한 성남형 컨벤션 사업의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또 타 지자체 컨벤션센터 설계 및 운영 당시 실무적으로 나타났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시 용역 결과를 통해 향후 시설 설계와 운영상 간극을 최소화하고 마이스 산업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해당 용역을 마치는 게 목표라며 코로나19 등 변하는 시대에 맞춘 성남형 컨벤션 사업을 2025년 준공과 동시에 본격 가동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문민석ㆍ김해령기자

성남시 김해령 기자 2021-05-16 08:34

운전 중에 흉기 휘둘러…분당서 택시기사 살해한 20대 검거

운전 중인 60대 택시 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 한 20대 승객이 경찰에 검거됐다.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택시는 후진해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A씨는 택시에 앉아 있다가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흉기에 찔린 택시 기사는 119 구조대에 의해 응급조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택시를 타기 전부터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성남=김해령기자

성남시 김해령 기자 2021-05-15 10:02

밤 12시 홀덤펍서 게임한 이용자 등 10명 적발…성남시, 고발 조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오후 10시 이후까지 영업한 성남시 수정구 소재 홀덤펍 이용자와 직원 10명이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성남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어기고 영업한 수정구 소재 A 홀덤펍 업소의 책임자 및 이용자 10명을 14일 고발 조치했다. 성남시 공무원들은 지난 8일 0시30분께 A 홀덤펍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 신고를 받았다. 즉시 출동한 공무원은 해당 업소에서 게임테이블 3대 등 시설을 갖추고 이용객 9명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현장을 확인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 3일부터 23일까지 홀덤펍을 포함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모든 유흥시설은 영업을 할 수 없다. 고발 조치된 A 홀덤펍 업소 책임자 및 이용자들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및 제80조에 따라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조치 및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현장 지도점검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성남=김해령기자

성남시 김해령 기자 2021-05-14 16:53

성남시, ‘3개 기구 한 지붕’ 이매1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

성남시는 이매1동 행정복지센터과 분당권역 평생학습관, 농업기술센터 등 3개의 기구가 한 건물에 있는 복합청사를 오는 2025년 하반기에 건립한다고 14일 밝혔다. 건립 대상지는 현재 농업기술센터 건물이 있는 분당구 성남대로762번길 2 시유지(2천128㎡)와 사들인 양 옆의 국ㆍ사유지(4천30㎡)를 포함한 6천158㎡ 부지다. 시는 최근 이매1동 복합청사 설계 공모를 진행해 응모작 4개 중 ㈜종합건축사사무소 림의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자연과 상생하는 복합청사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매1동 복합청사는 당선작을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설계용역을 마친 뒤 오는 2023년 상반기에 착공한다. 시는 4층짜리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9천563㎡ 규모의 이매1동 복합청사를 신축한다. 투입하는 총사업비는 324억원(토지 매입비 37억원 포함)이다. 완공하면 현재 낡고 비좁은 이매1동 행정복지센터(1993년 준공)가 새 청사 1~2층으로 옮겨온다. 농업기술센터는 공사 기간에 인근 건물을 임차해 업무를 보다가 3층에 들어온다. 분당권역 평생학습관은 4~5층에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이매1동 복합청사는 지역주민에 행정ㆍ복지서비스와 도시농업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성남=김해령기자

성남시 김해령 기자 2021-05-14 10:32

성남시 매입ㆍ전세ㆍ영구 임대주택 237가구 입주자 모집

성남시는 오는 20~26일 매입ㆍ전세ㆍ영구 등 3개 종류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입 임대는 17가구를 뽑는다. 시가 소유한 지역 곳곳 임대용 주택(108가구) 중 임대차계약 만료로 빈집이 발생해 이뤄지는 모집절차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으로부터 신청받아 시세보다 70% 싸게 임대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모두 9차례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전세임대는 5가구를 모집한다. 해피하우스로 명명한 이 사업은 대상자가 원하는 집을 물색하면 시가 최대 9천만원의 전세금을 지원한다.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성남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다. 한번 더 연장해 최장 4년 거주할 수 있다. 영구임대는 215가구를 모집한다. 해당 주택은 LH 소유의 분당 정자동 한솔마을 7단지 내 26㎡형(160가구)과 31㎡형(55가구) 등이다. 임대보증금 248만8천원~1천274만7천원, 월 임대료 4만9천530원~16만7천500원 등이다. 월평균 소득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120%, 2명인 경우 110%) 이하의 장애인 등과 총자산 2억1천5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천496만원 이하의 무주택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입주희망자는 기한 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단, 중복 신청은 할 수 없다. 입주 선정자 발표일은 매입 임대주택 오는 8월2일, 전세 임대주택은 다음달 23일, 영구 임대주택은 오는 9월3일 등이다. 성남=김해령기자

성남시 김해령 기자 2021-05-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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