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공무원노조·평화연대 “특별방역기간 업자와 골프, 간부공무원 엄중문책”

공직자분들 이 시국에도 골프는 쳐야할까요? 성남시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업자들과 골프모임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엄중문책과 재발방지 마련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남평화연대는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특별방역대책기간인 지난달 7일 과장급 공무원 3명이 연가까지 내고 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2박3일 골프를 치러간 정황이 확인됐다. 시민들도 사적모임을 자제하고 있는데 일부 간부 공무원들의 일탈에 허탈감마저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연이은 성남시 일부 간부 공무원들의 일련의 사건에 대한 가장 큰 피해는 결국 94만 성남 시민이다. 성남시는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사건처리와 사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도 앞서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등 공직자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발생 시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3일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성남시 간부 공무원 3명이 업자를 대동해 2박3일 간 골프 라운딩을 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공개했다. 지난 2일에도 한 간부 공무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업자 등과 골프 모임을 가진 사실도 확인됐다. 이렇다 보니 공직 기강이 해이해진 공무원에 대해 강력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 정상민씨(31)는 시민들은 죽어라 방역수칙을 지키는데 공무원들은 일탈을 즐기는 모습이라며 시민들의 신뢰를 모두 잃기 전에 기강을 똑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시민 김연미씨(42)는공무원들이 업자들과 골프 모임을 가진 것도 지탄을 받아 마땅한 데 온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시국에 이 같은 일을 일으켰다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엄정한 처분으로 반성케 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성남시가 철저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수미 시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골프관련 사적 모임을 한 4명 전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결정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다시 한번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성남=김해령기자

밥 안 먹는다고 세살배기 학대한 베트남 국적 남녀 징역형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살배기 아들을 학대한 베트남 국적의 엄마와 그의 동거남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는 지난 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베트남 국적)에게 징역 3년, B씨(19베트남 국적)에게는 징역 장기 3년 및 단기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9일 오후 하남시 주거지에서 아들 C군(3)이 밥을 씹지 않고 먹는다는 이유로 입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려 피가 나게 하고, 같은 날 저녁에는 제대로 식사하지 않는다며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동거인인 B씨는 지난해 10월20일부터 같은 해 11월12일까지 C군의 팔과허벅지, 종아리 등을 송곳니로 물어 상처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친 C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사건 직전인 지난해 9월 C군의 친부이자 역시 불법체류자 신분인 필리핀 국적 남성이 강제 출국당하자 혼자 아들을 키워왔다. 이어 한달 뒤부터는 불법체류자인 B씨와 한집에 살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방 판사는 A씨는 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친모이자 유일한 보호자인데도 책임을 저버린 채 학대하고 방임했다며 B씨의 경우 동거녀의 어린 아들의 다리를 송곳니로 무는 엽기적 폭력을 자행하고, 수사 개시 후에는 도주 및 진술 조작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이 지난해 11월 C군의 가슴과 배를 폭행해 장기 일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힌 이번 사건의 핵심 혐의에 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방 판사는 담당 의사는 피해아동이 입은 상해에 대해 교통사고와 같은 큰 외력에 의한 상해라는 소견을 밝혔다며 그러나 상해의 원인이 된 폭력을 행사한 자가 A씨인지 B씨인지 확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판단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수차례 시도한 진술청취 과정에서 아빠(B씨)가 주먹으로 배 아야 하게 했어?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가 배가 아팠던 것은 엄마(A씨)가 했어라고 답했다면서 지난해 10월부터 폭력이 빈발했던 상황에서 이런 단순한 답변만으로는 피고인 중 누가 위중한 상해를 입혔는지 확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성남=김해령기자

특별방역기간에 골프, 감사관실은 인사청탁?…비위 도 넘은 성남시 공무원들

성남시 간부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개발업자들과 골프 모임을 가진 사실이 드러났다. 또 성남시 감사관실 간부는 공무원 청렴도 조작과 더불어 이를 빌미로 시장 비서실에 인사 청탁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 시 공무원 비위 행위가 도를 넘은 모습이다. 4일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특별방역대책기간이었던 지난달 79일 간부 공무원 3명이 업자를 대동해 2박 3일간 골프 라운딩을 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공개했다. 실제 이들은 금요일이었던 지난달 7일 함께 연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난 2일에도 한 간부 공무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업자 등과 골프 모임을 가진 사실도 알려졌다. 앞서 성남시는 4월26일5월9일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 성남시 3천여명 공직자를 대상으로 5인 이상 회식이나 사적 모임을 일절 금지했었다. 성남시는 곧바로 이들 4명을 직위해제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은수미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된 심각한 상황에서 일부 공직자의 안이한 인식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빚어진 공무원 골프 물의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시 감사관실 간부가 공무원 청렴도 조작 및 시장 비서실 인사 청탁한 정황을 주장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이와 관련한 3개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녹취 내용을 보면 감사관실 팀장 1명이 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중원구청 소하천 관리팀 건에 대해 경기도 감사실하고 잘 얘기가 돼 자체 조사하기로 했다. 성남시 청렴도에는 영향을 안 주는 걸로 했다고 보고했다. 다른 2개 파일에는 금전 사고에서 지휘감독 책임을 같이 물어야 해서 거기는 훈계하는 걸로 일단 안을 잡았다. 그리고 저 근평(근무 성적 평정) 좀 다시 부탁을 드린다, 더덕주를 좀 어떻게 드려야 하는데라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감사관실이 성남시 청렴도를 조작한 사건이고 인 청탁에 뇌물공여까지 시도한 사건이라며 녹취는 2019년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팀장에 대해 인사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입장문을 내고이 사안은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여부 등을명확히 검증 중에 있으며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ㆍ접수한 사안으로 파악 중이라면서제보 내용과 같이 공직자가 인사청탁을 했거나 본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밝혀지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김해령기자

성남 오비맥주 홍보물 무단 수거한 하이트진로 검찰 송치

성남 모란시장에서 오비맥주 홍보물을 무단으로 수거한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돼 왔던 하이트진로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달 말 해당 사건을 종결,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하이트진로 측은 영업방해와 절도 등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최근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부근 상권에서 오비맥주의 신제품 한맥 홍보물이 분실되는 사건이 잇따랐다. 지난 4월에만 모두 5건의 분실사건이 발생했다. 오비맥주는 이 같은 홍보물 무단 철거와 훼손 등의 사례가 이어지자 식당 외부와 건물 등에 설치된 CCTV를 확인, 홍보물을 무단으로 수거되는 영상을 입수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지난 4월9일 오전 7시께 정체 불상의 한 사람이 식당 앞에 승합차를 세우고 한맥 홍보물을 들어 트렁크에 실은 뒤 현장을 떠났다. 오비맥주는 이 영상을 성남중원경찰서에 자료로 제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영상에 찍힌 승합차가 하이트진로 법인 소유 차량임을 확인했다. 성남중원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겨진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김해령기자

성남 남한산성에 새 랜드마크…은수미 공약사업 ‘산성공원 재정비’ 순항

여가관광을 즐길 수 있는 성남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도약하겠습니다. 성남 중원구 은행동 산성공원에 오는 2023년 말까지 300억원대 사업비가 투입돼 산림욕과 문화생활 등을 즐길 수 있는 매머드급 시민휴양시설이 조성된다. 산성공원은 경기도립공원인 남한산성과 연결되는 산기슭이지만 노후화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성남시는 약 290억원을 들여 노후화된 산성공원(중원구 은행동) 시설을 정비,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휴양시설을 선사하겠다는 복안이다. 성남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성공원 재정비를 위한 공원 내 사유지 533㎡ 매입계획을 3일 확정, 발표했다. 토지 매입가격은 10억원이다.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인 산성공원 재정비사업은 중원구 은행동 545-1번지 일원 산성공원(3만483㎡) 내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 시민 휴양공간인 숲속 커뮤니티센터를 만드는 게 골자다. 총 사업비는 289억9천만원이 소요된다. 숲속 커뮤니티센터는 지상 2층에 지하 2층, 연면적 9천576㎡ 등의 규모로 조성된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과 주차장 같은 편의공간부터 공예전시공간, 산림문화 공간 등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산성공원은 입구 쪽 건물이 남한산성 인근 도로 확장으로 편입됐고, 시설이 노후화돼 시민들에게 외면받아왔다. 은수미 시장은 이에 산성공원 시민휴양시설 재정비를 주요 공약사업으로 선정해 추진 중이다. 성남시는 오는 9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 등을 진행하고 연말까지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후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3년 말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시민 박다솜씨(32)는 그동안 낡은 시설 탓에 자주 찾지 않았다며 이번 재정비 사업을 통해 노후화됐던 산성공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은수미 시장은 산성공원 숲속 커뮤니티센터 조성과 주변 재정비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산림복지와 휴양공간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ㆍ김해령기자

성남 분당경찰서 김오수 검찰총장 아들 부정채용 의혹 고발인 조사

김오수 검찰총장 아들이 국책연구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일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이 사건 고발인인 사법시험 준비생모임(사준모) 관계자를 소환, 2시간 남짓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사준모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총장의 아들(29)과 당시 김 총장 아들의 인사채용을 담당했던 이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총정의 아들은 지난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지원서류에 아버지의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기재하며 논란이 됐다. 전자부품연구원은 지난 2017년 5월 이후 입사지원서 가족사항에는 관계ㆍ성명ㆍ연령ㆍ동거 여부만 적도록 했다. 사준모 관계자는 김 총장의 아들은 입사에 유리하게 이용할 의도로 고위 공직자 아버지 직업을 적어 제출했다며 당시 인사채용 담당자들도 김 총장 아들의 행위를 문제삼고 입사를 못 하게 막아야 했는데도 그를 입사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인사채용 담당자들이 김 총장의 청탁을 받거나 김 총장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그 아들을 부정 채용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며 김 총장의 아들과 채용 담당자들은 공범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 초기 단계로 추가 관련인 조사 일정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김해령기자

[인사이드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변화와 도약’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개발사업노하우를 축적하고 내부 혁신을 단행, 시민의 신뢰를 받는 성남시 산하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2013년 위례신도시 A2-8BL공동주택신축사업을특수목적법인(SPC) 형태의 사업을 처음 한 공사는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사업을 이어갔다. 올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에도 SPC 형태의 사업으로 공영개발방식으로 진행될예정이다. 특히 꾸준한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 투자를 하는 등 내부 혁신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공사는 공정한 근무지 배정을 도입, 내부 결속력도 강화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9년째 굵직한 개발사업 앞장 공사는 지난 2013년 9월 성남시의 자본금 50억원 출자로 설립됐다. 공사의 주 사업은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과 체육시설, 주차장 및 도서관 시설운영 등이다. 공사는 설립 초창기인 2013년 10월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A2-8블록 공동주택개발사업을 맡았다. 시공사 미래에셋과 부국증권 등이 참여한 푸른위례프로젝트㈜를 설립하면서다. 당시 공사가 출자한 자금은 2억5천만원이었다. SPC청산 완료까지 약 20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대장지구 이어백현마이스 산업단지로 SPC 사업 방점 공사의 눈은 남판교 지역으로 향했다. 지난 2014년 5월부터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이하 대장지구)을 추진한 것이다. 대장지구 사업은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 92만46㎡에 도로 및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단지조성이 주 내용이다.공사는 이를 위해 지난 2015년 지분 50%를 출자, 특수목적법인(성남의뜰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아울러 공사는 대장지구 개발 이익금으로 옛 1공단(수정구 신흥동 2458번지 일원)을 4만6천614.5㎡의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옛 1공단 공원화 사업은 지난해 3월 착공됐다. 연내 사업 완료 시 녹지공간이 부족한 본시가지에 주민 휴식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이다. 이렇게 축적한 경험으로 공사는 올해 2조2천여억원 규모의 백현마이스(MICE) 도시개발사업에 나선다. 이 사업은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천350㎡ 규모의 시가화 예정용지에 전시, 회의, 관광 등 마이스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가 민간사업자와 SPC를 설립,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 수익사업을통해 전시컨벤션과 공공지원시설 등을 만들어 성남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이미 공사는 시와 공영개발방식의 사업 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업 완료 시 세입 유발 1천938억원, 고용유발 3만377명 등의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ICT 인프라 구축으로 공정 근무 실현내부 결속력 강화 공사는 내부 혁신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과거 공사는 각 부서에서 단위 사업으로 추진, 전사적인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예산 중복 발생과 통합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불거졌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정보전략실을 신설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정보전략실은 중앙관제센터와 데이터센터를 통해 공공시설물의 각종 안전사고 등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여기에 비대면 간편자격 조회서비스를 개발, 공사가 운영 중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밖에 ▲반응형 웹 기반 공사 홈페이지 리뉴얼을 추진 ▲고객서비스 혁신 웹사이트 개발 ▲주차업무포털시스템 및 시설물관리시스템 개발 ▲인터넷 전화시스템 개선 ▲번호판 교부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12건의 정보화 사업을 자체 발굴ㆍ구축했다. 특히 이러한 ICT 인프라 투자는 내부 만족도를 얻게 된 계기가 됐다. 공사가 전국 지방공기업 최초로 진행한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 근무지 배치 추첨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동안 근무지 배치는 주차관리원의 희망이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상명하복(上命下服)식으로 이뤄져 내부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 이를 해결하고자 공사는 근무지 배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주차관리원은 희망하는 근무지를 직접 선택하고 공사는 이 과정을 모두 온라인으로 공개, 배치과정의 투명성을 높인 것이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주차관리원 717명 중 중 611명(85%)이 본인이 희망하는 근무지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토대로 공사는 ▲혁신우수 지방공공기관 선정 ▲개인정보보호 최고등급 획득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지정 ▲독서경영 인증 ▲가족친화인증기관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혁신방안을 추구해 지방공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성남=문민석ㆍ김해령기자

분당경찰서, 김오수 아들 ‘부정채용’ 의혹사건 수사 착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아들의 국책연구기관 부정 채용 의혹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분당경찰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김 후보자의 아들 김모씨(29)와 당시 김씨의 인사채용을 담당했던 이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지원 서류에 아버지 직업을 서울북부지검 검사장이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전자부품연구원은 지난 2017년 5월 이후 입사지원서 가족사항에는 관계성명연령동거여부만 적도록 했다. 이 단체는 김 후보자 아들은 입사에 유리하게 이용할 의도로 고위 공직자 아버지 직업을 적어 제출했다며 당시 인사채용 담당자들도 김 후보자 아들의 행위를 문제 삼고 입사를 못 하게 막아야 했는데도 그를 입사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인사채용 담당자들이 김 후보자의 청탁을 받거나 김 후보자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그 아들을 부정 채용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며 김 후보자의 아들과 채용 담당자들은 공범 관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지난 2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씨 등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이제 막 사건을 배당받아 아직 진척된 사항은 없다며 엄정한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아들의 취업과 관련해 부정 청탁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성남=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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