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남시의회 박문석 전 의장 투기의혹 조사 놓고 충돌

성남시의회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박문석 전 시의장 투기 의혹 조사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야당은 박 전 의장의 땅 가격이 토지 형질변경에 따라 오른 만큼 이 과정의 조사를 주장(본보 15일자 5면)했으나 여당은 행정력 낭비라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는 21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심의를 보류했다. 총 34명 재적 의원 중 여당인 민주당 의원 전원(19명)이 해당 안건 심의 보류에 찬성했다. 앞서 박 전 의장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시절 지난 2015년 6천만원에 사들인 분당구 율동 밭(177㎡)은 도로에서 밭으로 지목이 변경, 가격이 약 10배 올라 투기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야당은 토지 형질변경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이 과정을 조사하고자 해당 안건을 발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성남시가 공무원 등 6천806명을 대상으로 관내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와 관련한 부동산 거래 내용을 조사했으나 특별한 사안이 없었다며 이러한 조사를 두 번이나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며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국민의힘ㆍ민생당ㆍ깨어있는시민연대당 등 시의회 야당은 박 전 의장 투기 의혹에서 나온 토지 형질변경은 시의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전수조사는 시가 관내 공공주택지구 등 부동산 거래 내용을 공무원 명단으로 단순 대조하는 등 맹탕 조사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무조건 반대만 해 부동산 투기 의혹의 몸통임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야당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또다시 부결 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 전 의장은 지난 12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분당경찰서 내사를 받던 중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성남=이정민기자

[속보] 성남시 브랜드 개발로 모란5일장 경쟁력 강화

성남시가 전국 최대 규모인 모란민속5일장(5일장)에 대해 브랜드 개발,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둔촌대로(중원구 성남동 4870번지)에서 열렸던 5일장터는 LH의 여수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다목적주차장 겸 장터인 지금의 부지(중원구 성남동 4929번지)에서 열리고 있다. 현재 등록된 상인들만 500여명인데다 부지 면적만 2만2천575㎡에 이르는 등 전국 5일장 중 최대 규모다. 이런 가운데, 5일장 상인회는 코로나19로 지난해에만 15차례 휴장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이에 6천만원을 들여 브랜드 개발용역을 추진 중이다. 오는 6월 종료될 용역에 따라 시는 대문 조성 등 5일장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시는 또 장터 내 몽골텐트 철거 시 비가림막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5일장이 폐장된 후 상인들은 몽골텐트를 회수해야 하나 자신의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탓에 이를 두고가 미관문제가 대두(본보 지난해 9월10일 11면)된 바 있다. 더구나 여름철 몽골텐트 내부 온도가 최대 50℃까지 올라가자 상인과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다. 시는 이에 장터 내 1천800㎡에 비가림막시설을 설계하는 등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5일장 상인회 관계자는 몽골텐트 철거 여부에 대해 현재 내부 동의를 얻고 있으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5일장과 하대원 공설시장 등 점포 1천377곳에 임대료 15억원을 감면해주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이연형 성남시 상권지원과장은 보다 경쟁력 있는 지역상권을 만들고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정민기자

[속보] 성남시 옛 판교구청사 매각…도시철도 재원

감정평가액 8천억대 노른자 땅인 성남시 옛 판교구청사 부지가 매각됐다. 시는 매각대금 일부를 도시철도 2호선 조성사업(경기일보 4월1일자 5면)에 투입한다. 시는 지난 15일 엔씨소프트 컨소시엄과 2만5천719㎡ 규모의 옛 판교구청사 시유지(분당구 삼평동 641번지) 매각 서면계약을 맺었다. 이 땅은 한때 판교구청사 부지로 계획됐다 판교 분구 난항으로 첨단기업 유치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총매각대금은 8천377억원이다. 시는 매각 대금 일부를 2호선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3천539억원 규모에 트램형태인 2호선은 판교지구~판교테크노밸리~정자역 13.7㎞로 계획돼 판교 트램으로 불린다. 앞서 시는 2호선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으로 추진했으나 경제성이 낮게 나오자 예타조사를 철회하고 자체 재원으로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애초 전체 매각 대금 중 2천100여억원을 2호선에 투입할 것으로 계획했으나 아직 정확한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매각으로 2호선 재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은 토지매입비 포함해 1조8천712억원을 들여 지상 14층에 지하 9층, 연면적 33만574㎡ 규모의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오는 2026년 3월까지 건립한다. 지역 스타트업 성장지원공간과 다목적 커뮤니티시설 등이 마련된다. 주말엔 800면 주차장이 개방된다. 시는 해당 시설 건립 후 매년 486억원 이상의 세수 증대, 12조의 경제적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성남=이정민기자

성남시 다자녀 가구 셋째에 대학교 등록금 지원되나

집행부 반대에도 다자녀 가구에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성남시의회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제262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박은미 시의원 등 13명 시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발의된 이 조례안은 부모 직장으로부터 지급되는 등록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등을 받지 않은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에게 성남시가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게 주 내용이다. 대상은 30세 미만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의 자녀다. 시는 올해 1학기 소급 적용 시 2021년은 90억원, 내년에는 6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책 실현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부동의 의견을 냈다. 최영숙 성남시 여성가족과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에선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을 지원할 예정인 데다 이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 본다며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면 보건복지부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정부와 이 사안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표결을 부친 결과, 재적 의원 8명 중 찬성 6표, 반대 2표로 조례안이 통과됐다. 집행부 부동의 의견에도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경우는 이례적으로 여겨진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박은미 의원은 이미 안산시와 충북 제천시, 경북 의성군이 장학금과 등록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보건복지부 심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현재 성남 지역 셋째 이상의 다자녀 가구 수는 4천800여가구로 추산된다. 성남=이정민기자

성남시의회 "부동산 투기 거래, 감사원·경찰 조사 받겠다"

땅 투기 의혹으로 경찰 내사를 받던 박문석 전 성남시 의장이 자진 사퇴한 가운데 성남시의원 34명 전원이 부동산 투기 거래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기로 결의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선창선ㆍ국민의힘 정봉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시의원 34명 전원이 참여했다. 시의원들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위해 감사원과 경기남부경찰청에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데 동의했다. 또 전수조사 결과 위법, 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규정에 의거해 어떠한 처벌과 처분도 감수하겠다고 결의했다. 선 의원은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했다며 성남시 감사관실 조사보다는 감사원 감사와 경찰 조사를 받겠다는 것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시의원들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최종 통과되면 동의서를 감사원과 경기남부경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 5선인 더불어민주당 박문석 전 의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분당구 서현동과 율동의 임야, 밭과 관련한 투기 의혹으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12일 지병을 이유로 의원직을 사퇴했다. 성남=이정민기자

“성남시, 난개발 우려 없었던 이매근린공원 토지 왜 샀나”

성남시가 공원일몰제 적용된 분당구 이매근린공원의 일부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적은데도 매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원일몰제는 공원 지정 후 20년간 조성이 이뤄지지 않은 도시공원이 지정 효력에서 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주 재산권 보호 차원이다. 성남시는 해제 시 난개발을 막고자 일부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사고 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박광순 의원은 15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는 이매근린공원 내 3만1천21㎡ 규모의 한 토지(분당구 이매동)를 약 350억원에 매입했다며 해당 토지는 생태자연도 2등급, 국토환경성 평가 1등급인데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저촉, 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곳이다. 지난 2019년 시는 이처럼 판단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데도 도시계획위는 심의하면서 인근 다른 토지를 모두 공원에서 제외하고 해당 토지만 매입했다며 해당 토지는 주거지와는 돌마로로 단절됐으며 유일한 통로는 차량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굴다리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위 회의록상 한 위원은 개발 가능성을 이유로 해당 토지 매입을 주장했다며 시가 현장 답사 없이 특정 위원 말만 믿고 심의를 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해당 토지는 일부 급경사지로 황무지와 다름없는 등 근린공원으로 부적합한 곳이라며며 350억원의 보상비는 공시지가의 4배 이상 수준이라며 감사관실 조사를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소유주는 10년 전부터 해당 토지 개발요구와 공원해제 등을 요구했었다며 이 땅은 도로와 인접, 맹지가 아니라 개발 가능성이 있기에 도시계획위에서 매입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남=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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