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성남시 노동권익委 출범…취약노동자 권익 보호

성남시는 31일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증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동권익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일하는 시민은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해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노동권익위는 노동 관련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으며 배수찬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넥슨 지회장과 이영록 민주노총 성남하남광주지부 의장도 위원으로 위촉됐다. 생활임금, 권익지원, 필수노동자 등 3개 분과별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지원사업 등에 대해 심의자문한다. 노동권익위원회 위원들의 활동기간은 오는 2023년 5월30일까지 2년 동안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제정하고 노동권익위 구성을 조례에 명시했다. 취약노동자는 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 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다. 취약노동자까지 아우르는 노동권익 보호 조례를 제정하기는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성남=김해령기자

성남시 허행윤 기자 2021-05-31 11:17

여자화장실 없어 남성 소방관만…열악한 성남 상대원119안전센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 안전을 책임지는 119안전센터가 단층 건물에 여자화장실도 없는 열악한 환경으로 방치돼 있다. 상대원지역은 고층아파트 및 공단의 산업 고도화 등으로 인구가 점차 늘고 있어 소방 인력 증원 및 시설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28일 성남소방서에 따르면 상대원 119안전센터는 1990년 건립된 1층짜리 건물로 26명이 근무하고 있다. 상대원동은 최근 인구 증가로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좁고 낡은 안전센터 건물 탓에 더이상의 직원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다. 심지어 건물 내 여자화장실 및 대기실이 없어 오직 남자 소방관으로만 구성돼 있다. 이에 여성 환자 발생 시 남성 소방관들이 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인력뿐만 아니라 장비 역시 열악한 수준이다. 3천849개 기업이 있는 성남 하이테크밸리와 고층 아파트 증가에 따라 고가사다리차가 준비돼야 하지만, 안전센터 내 배치할 공간이 없어 약 4㎞ 떨어진 성남소방서에서 출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성남소방서 측은 상대원 119안전센터 건물 소유주인 성남시에 건물 증축 등을 요청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예산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시ㆍ군 소유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3년마다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소방서 관계자는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물의 증축을 위한 행정절차와 예산반영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남=김해령기자

성남시 김해령 기자 2021-05-28 13:11

성남 ‘47일된 영아 두개골 골절 사망’ 친모 살인 혐의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생후 47일 된 영아를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살인과 아동 학대 등)로 친모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방임한 혐의(아동 유기방임 등)로 친부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6일 하남 자택에서 생후 4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의 증세를 보였고,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 추정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앞서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부검 결과와 법의학 교수 자문 등을 토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살인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기각사유를 들었다. A씨 부부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김해령기자

성남시 김해령 기자 2021-05-27 19:50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통합사업 급물살…정부 적격성조사 통과

성남시가 추진 중인 환경기초시설 통합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시의 사업들이 잇따라 정부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서다. 성남시는 수정구 복정동 하수처리장 등 4개 환경기초시설 통합 현대화사업 민간투자계획이 정부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삼성엔지니어링㈜의 민간사업 제안서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성 분석에서 B/C(비용 대비 편익)가 1.16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B/C가 1 이상일 경우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해당 사업은 하수처리장,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 대형폐기물처리시설 등 4개 환경기초시설을 수정구 태평동 탄천변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에 한데 모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모두 7천156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 5만2천㎡에 추가로 8만5천㎡를 사들여 모두 13만7천㎡ 규모의 부지를 확보한 뒤 4개 환경기초시설을 통합ㆍ이전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에서 1㎞가량 떨어진 복정동 하수처리장(성남수질복원센터)의 이전ㆍ지하화다. 복정동 하수처리장은 판교를 제외한 성남 전역의 하수를 하루 46만t 규모로 처리하고 있는데 지난 1994년 준공돼 노후화 문제와 함께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지상에 있던 음식물처리시설(하루 300t 처리)도 지하로 옮긴다. 지상에는 재활용선별장(하루 120t 처리)과 대형폐기물처리시설(하루 50t 처리)을 설치한다. 최종 사업시행자 결정과 실시계획 승인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말 착공, 오는 2026년 말 완공 예정이다. 시설 운영은 30년간 성남시와 사업시행자가 손실과 이익을 분담하는 손익공유 방식이 도입되며 이후 성남시가 운영권을 넘겨받는다. 성남시 관계자는 복정동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통합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김해령기자

성남시 김해령 기자 2021-05-27 10:31

성남 검찰 ‘생리대 유해성 제기’ 김만구 교수 4년만에 무혐의 처분

지난 2017년 생리대 안전성문제를 제기, 관련 업체로부터 업무방해ㆍ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김만구 강원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4년 만에 무혐의로 결론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 교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교수는 앞서 지난 2017년 3월 여성환경연대로부터 의뢰받아 생리대 11종의 유해물질 방출시험을 진행한 뒤 시험한 제품 모두에서 유해물질이 방출됐다고 발표했고, 깨끗한나라가 생산하는 생리대 릴리안이 시험 제품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깨끗한나라는 강원대의 시험 결과 모든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방출됐는데 우리 제품명만 공개돼 마치 우리 제품만 인체에 위해를 가한 것처럼 오인당했다며 같은해 9월 김 교수를 고소했다. 이에 김 교수는 릴리안 생리대 제품명을 자신이 먼저 밝힌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차례 조사를 거쳐 국내에서 판매되는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등에 들어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김 교수 시험방법의 적정성 확인과 전문가 감정 등을 위해 2차례 시한부 기소중지하며 사건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깨끗한나라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수원고검에 항고했다. 성남=김해령기자

성남시 김해령 기자 2021-05-25 18:32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K-시니어 비즈넷 포럼’ 개최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기술특례상장에 성공한 기업을 소개하고 고령친화기업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K-시니어 비즈넷 포럼을 개최했다.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은 최근 제5회 K-시니어 비즈넷 온라인 포럼을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포럼에서 발표를 맡은 특허법인 BLT 엄정한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 성공기업 사례연구, IP관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상장 정의 ▲기술특례상장 절차와 트렌드 ▲성공기업 사례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IP 포트폴리오 관리전략 ▲기술성평가 대비 7가지 전략 등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기술특례상장은 기술력과 성장성이 높은 회사가 현재 상장을 위한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기준을 완화해 주는 제도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은 시행 15년만에 100곳이 넘었고, 매출 증가와 기술 이전 등 영업성과를 실현한 성공사례도 나오고 있다. 엄 변리사는 최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 등 비바이오 기업의 기술특례상장이 늘고 있다며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가치 인정을 위해 특히 해외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 어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호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장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고령친화기업의 성장과 나아가 고령친화산업 혁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남=김해령기자

성남시 김해령 기자 2021-05-25 14:35

성남 50년 역사 담길 시립박물관 명칭 ‘성남역사박물관’ 결정

약 50년 역사가 담길 성남 시립박물관 명칭이 성남역사박물관으로 결정됐다. 성남시는 오는 2025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수정구 신흥동에 건립 추진 중인 시립박물관 명칭을 성남역사박물관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때 제안한 성남역사박물관 명칭안을 놓고 2차례의 성남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열고 지난 14일 최종 수용키로 심의 의결했다. 성남역사박물관은 신흥동 옛 제1공단 부지(8만6천292㎡)에 내년 3월 조성하는 근린공원(4만6천615㎡)에 들어선다. 박물관은 전시동(2025년 개관)과 교육동(내년 개관) 등으로 구성된다. 시가 총 300억원을 들여 연면적 5천600㎡ 규모로 짓는 전시동은 건축 현상공모와 설계용역 시행 뒤 오는 2023년 4월 착공된다. 이후 오는 2024년 말 완공, 오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는 전시동을 통해 성남의 약 50년 동안의 도시형성과 발전과정 등을 기록한다. 서울시 무허가주택 철거민 이주단지인 광주대단지 건설 과정부터 분당ㆍ판교신도시 및 복정 등 3기 신도시까지 성남의 역사를 영상과 사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될 예정이다. 선사시대와 전근대 역사 유물자료 등도 전시한다. 교육동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천915㎡ 등의 규모로 시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원 사업자가 지난 2018년 3월 건립공사를 시작했으며 내년 3월 완공, 내년 5월 개관 예정이다. 현재 성남지역 유일한 공립박물관인 판교박물관은 삼국시대 석실분을 중심으로 한 특화된 고고학 박물관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성남역사박물관 분관 형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박물관 전시ㆍ연출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영상과 사진부터 실제 광주대단지 당시 건물 하나를 옮겨 전시하는 재연 방식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김해령기자

성남시 김해령 기자 2021-05-25 11:12

성남 공장 내 차량용 승강기서 승용차 추락…운전자 부상

성남 중원구의 한 제조공장 차량용 승강기에서 승용차가 추락,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오전 7시35분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한 식품제조공장 차량용 승강기에서 A씨(57)가 타고 있던 쏘나타 승용차가 지상 1층에서 4층 건물 옥상주차장으로 이동 중 지하 2층으로 추락했다. 추락한 높이는 약 5ｍ로 추정된다. 이 사고로 A씨가 팔 통증을 호소하는 등 부상을 입어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사고원인이 기계 오작동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성남=김해령기자

성남시 김해령 기자 2021-05-25 10:57

성남 10년민원 ‘두밀사거리 개선’ 지지부진…“상반기 완료불가”

판교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성남 운중동 두밀사거리 교통개선사업이 지지부진,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24일 성남시에 따르면 두밀사거리는 용인서울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고가도로(안양판교로)와 이어져 출퇴근시간대면 모여드는 차량들로 정체를 빚고 있다. 이와 함께 교통섬만 4곳, 횡단보도 8곳 등이 설치돼 산운마을 13ㆍ14단지 아파트 초등학생들의 주 통학로로 이용 중이어서 이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지난해 11월 사업비 20억여원을 들여 민간개발로 육교설치와 하천변 통행로 조성 등을 골자로 두밀사거리 교통환경개선사업을 발표했었다. 이 사업은 애초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다. 사업비 20억여원은 모두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육교설치와 하천변 통행로 조성 등은 물론 교차로 내 교통섬도 없애고 우회전 전용차로, 신호ㆍ과속 단속 CCTV, 과속방지턱 등도 설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다음달 인근 판교대장지구 입주와 서판교터널 개통이 예정돼 두밀사거리 교통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초등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 학부모 A씨(41)는 사업 지연을 보면서 자녀들의 등하굣길이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서판교터널 개통으로 차로 1개 확장을 요구하는 추가 민원이 있었다며 이를 반영하고자 부서 간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 사업이 늦어졌다. 다음달 착공을 목표, 오는 11월 완료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성남=문민석ㆍ김해령기자

성남시 김해령 기자 2021-05-24 18:28

성남시 ‘아동 의료비 상한제’ 18세 미만으로 대상 확대

성남시가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대상을 만 12세 이하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성남시는 아동의료비 상한제 지원 대상을 아동복지법이 아동으로 정한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복지부가 최종 동의한 지난 18일 발생한 의료비부터 적용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동이 부담하는 연간 비급여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시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2019년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시는 앞서 아동의료비 상한제 관련, 복지부가 제기한 비급여 지원 팽창, 과도한 재정 부담, 무분별한 의료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했다. 아동의료비 상한제 도입으로 지금까지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아동 23명이 모두 3천404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성남=김해령기자

성남시 김해령 기자 2021-05-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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