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정명근 시장 법무부에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건의

정명근 화성시장이 일명 ‘수원발발이’ 등의 성범죄자 주거제한을 두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을 공식 건의하고 나섰다. 정 시장은 10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정브리핑을 열고 “미국의 제시카법처럼 강력 성범죄자에게는 학교 등의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의 거주 제한을 적용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시카법은 미국 플로리다주 의회가 지난 2005년 성폭행 후 살해된 소녀 ‘제시카 런스포드’의 이름을 따 제정한 법이다. 성범죄자가 학교와 공원 주변 1천ft(300여m) 이내에서 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 30개 이상의 주에서 시행 중이다. 이어 정 시장은 “현재 박병화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곤 전자발찌 부착과 외출시간 제한 정도”라며 “이 때문에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법무부에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성범죄자 출소 전 거주 예정 지자체장과 사전 협의 및 대책 강구 ▲성범죄자 상대 보호수용제도 실시 등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빠른 시일 내 공문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법무부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시장은 “성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박병화가 퇴거해 시민의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화성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최우수’…“탄탄한 재정능력 인정”

화성시는 지난 9일 행정안전부 ‘2022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9천만원을 확보했다. 재정분석 평가는 매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상황을 비교·분석·평가하는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다. 인구와 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들을 그룹별로 상대 평가한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수원·성남·용인시와 함께 ‘시-1’에 속해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했다. 먼저 올해 시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지난해 –9.64%에서 16.06% 증가한 6.42%로 분석됐다. 적자였던 재정이 흑자로 전환된 셈이다. 이는 전국 평균인 1.94%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또 재정 건전성을 좌우하는 관리채무비율과 재정효율성 부문 내 지방세 수입비율 및 체납액감소율 부문 역시 최우수 지표로 선정됐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경기악화에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12.11%로 개선돼 적극적인 체납관리 노력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이·불용액비율과 주민참여예산 지출비율, 연말지출비율 등 지표도 개선돼 재정계획 및 집행관리 능력 우수성 또한 높이 평가받았다. 정명근 시장은 “탄탄한 재정능력을 바탕으로 현안 사업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 삶을 바꿀 수 있는 희망 화성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화성=김기현기자

화성 서해안 철조망 전 구간 철거…해양관광벨트 활성화 ‘조짐’

화성지역 서해안 군사 철조망이 모두 철거되면서 서해안 해양관광벨트사업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9일 화성시에 따르면 당초 화성지역 서해안에는 33.37㎞에 달하는 철조망이 설치돼 있었다. 이 때문에 철조망이 경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국방부와 협업해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철조망 9㎞를 철거했다. 올해 3월에는 ‘해안 군사 철조망 철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방부 ‘해·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과 연계, 해안지역에 철조망 대신 첨단 감시 장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후 올해 7월부터 나머지 철조망(24.37㎞) 완전 철거를 추진, 최근 마무리 지었다. 다만 화성방조제 9.8㎞ 구간은 시민안전을 위해 상단 윤형철조망만 제거했다. 이에 따라 시는 빠른 시일 내에 궁평항과 제부도 등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해안 경관도로 확장·신설, 궁평 해안데크로드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시는 수도권에서 가장 길고 아름다운 해안선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군사철조망에 가려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를 계기로 서부 해안지역 자연관광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화성=김기현기자

“박병화 제발 내쫓아 달라” 화성 수기초 학부모 국민청원

‘수원발발이’ 박병화의 화성 퇴거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됐다. 지난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연쇄 성범죄자 수원발발이 박○○의 퇴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을 화성시 봉담읍 소재 수기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라고 밝혔다. 수기초는 박병화가 거주 중인 원룸에서 불과 500여m 떨어진 곳으로, 도보로 5분 거리다. A씨는 청원을 통해 “박병화가 과거 수원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인근에 거주했던 저는 아직도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다”며 “당시 악몽이 저와 제 자녀들이 지내는 이곳에서 재현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1분 1초도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곳은 5개 대학과 17개 초·중·고가 있는 교육밀집지역인 데다 과거 박병화 범행 장소와 유사한 원룸촌”이라면서 “(그런데도) 박병화와 그의 가족, 담당기관은 출소 전 사전협의 없이 전입을 마쳤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성범죄자의 3년 내 재범 확률은 62%라고 한다”며 “현재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은 모두 예방이 아닌 재범이 발생된 이후 증거로 사용 할 수 있는 탁상공론적인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범죄자에 취약한 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이곳에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방치한 건 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며 “화성시민으로써, 한 아이의 부모로써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병화의 빠른 퇴거를 강력히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9일 오전 11시30분 기준 청원 참여인원은 2천971명을 넘어섰다. 30일 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접수,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된다. 한편 박병화는 2002년~2007년 수원시 권선·영통구 등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31일 만기 출소했다. 이후 곧바로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소재 한 원룸에 입주했다. 이에 화성시와 지역주민들은 박병화 출소 당일부터 이날까지 ‘퇴거 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이들은 박병화 퇴거 때까지 읍·면·동별 순번을 정해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씩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화성=김기현기자

화성 ‘박병화 원룸’ 건물주 변호사 선임…수원지법에 명도소송

일명 ‘수원발발이’의 화성 거주 건물주가 강제 퇴거를 위한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박병화 거주 건물주 등에 따르면 건물주는 최근 변호사를 선임, 전날 수원지법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명도소송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 소송 주요 청구 사유로는 ‘기망 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 예비 사유로는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등을 들었다. 건물주 측 법률대리인 오도환 변호사는 본보와 통화에서 “재판 개시 일자는 내년 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박병화 대응 여부에 따라 무변론 판결도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오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에 대해 많은 얘기가 오가는 걸로 알고 있다”며 “아직 무엇도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문을 두들겨 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망 행위’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전과자가 자신의 신분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임대인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중점적으로 강조할 예정”이라며 “집주인이 박병화가 살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애초에 계약을 안 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또 “심지어 박병화 대신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당시 ‘조카뻘이 올 거다’라고 말하며 입주일을 박병화 출소 3일 전으로 정했다”며 “이는 임대인이 박병화가 올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병화 때문에 현재 임대인 집 주변으로 수많은 경찰이 깔리고 매일 집회가 열리고 있다”며 “이는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물주 측은 앞서 지난 1일 오후 화성시 공무원들과 함께 박병화를 찾아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서를 전달한 바 있다. 더불어 “박병화가 퇴거 요청에 끝내 불응하면 향후 명도소송이라도 진행해 쫒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병화는 끝내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박병화는 2002년~2007년 수원시 권선·영통구 등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31일 만기 출소했다. 이후 곧바로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소재 한 원룸에 입주했다. 이곳은 수원대 후문에서 불과 200여m 떨어진 곳으로 도보로 3분 거리다. 이에 화성시와 지역주민들은 박병화 출소 당일부터 이날까지 ‘박병화 퇴거 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이들은 박병화 퇴거 때까지 읍·면·동별 순번을 정해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씩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화성 경찰 ‘수원 발발이’ 박병화 주거지 상시 경비한다

경찰이 앞으로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주거지 주변을 상시 경비한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부터 박병화 거주지인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 주변 5곳에 지구대와 기동대 병력 10명을 상시 배치했다. 이와 함께 관할서인 화성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강력팀 3명을 특별대응팀으로 편성했다. 특별대응팀은 보호관찰소와 24시간 소통한다. 박병화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즉각 출동, 보호관찰관과 공동 대응한다. 경찰은 또 화성시와 협의해 특별치안센터 2곳을 마련했다. 아울러 거주지 반경 700m 내의 가로등 209개를 점검해 이 중 밝기가 낮은 14개를 LED 등으로 교체했다. 이와 더불어 박병화 거주지 주변 12곳에 CC(폐쇄회로)TV 27대를 추가 설치하고, 비상벨 12개도 확충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범 진단을 통해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계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병화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수원시 권선·영통구 등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31일 만기 출소했다. 이후 곧바로 현 거주지로 입주했다. 이곳은 수원대 후문에서 불과 200여m 떨어진 곳으로 도보로 3분 거리다. 이에 화성시와 지역주민들은 박병화 출소 당일부터 이날까지 ‘박병화 퇴거 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이들은 박병화 퇴거 때까지 읍·면·동별 순번을 정해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씩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화성=김기현기자

화성 농민 “수향미 수매가 낮아…수매가 결정방식 개선”

화성지역 농민들이 올해 지역 쌀 브랜드 ‘수향미’ 수매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며 수매가 결정 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각 지역농협 이사회가 결정하던 쌀 수매가가 올해부터 위원회 결정으로 변경되면서 농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화성시농업인단체협의회 등 7개 단체 관계자 50여명은 7일 화성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화성시 명품쌀발전위원회(위원회)의 수향미 수매가 결정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수향미’ 명품화를 목적으로 2019년 ‘화성시 특화쌀상생발전협의회’ 명칭으로 꾸려졌다. 주로 농협과 민간 RPC(미곡종합처리장) 등 계약재배 주체들로 구성됐다. 올해 3월 지역농협 11곳과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한 뒤 법인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됐고 최근 들어 정관을 바꿔 기존엔 없던 수매가 책정권을 확보했다. 지난해까지 수매가는 각 지역농협 이사회가 결정해 왔다. 위원회는 올해 수향미 수매가를 지난해(40㎏당 7만4천500원)보다 4천500원 낮은 7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농민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농민들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연쇄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코로나19 등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며 “위원회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낮게 수매가를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위원회는 수매가 결정 당일에 정관을 개정하는 등 도의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로 농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위원회가 법적 권한이 없는데도 독단적으로 수매가를 결정한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위원회 농민참여율 50% 반영 ▲수향미 전용실시권 농민에게 전향 ▲전용실시권 80억원 전액 시 부담 ▲위원회 해체 및 농민 주도 재편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와 위원회가 11일까지 해당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화성시 명품쌀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수향미 브랜드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같이 움직인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법적 검토도 거쳤다. 다만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위원회에 농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위원회가 정관을 변경한 것을 두고 법적 타당성을 따져 보고 있다”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화성 ‘박병화 거주 규탄집회·회견’ 일주일째…“퇴거때까지 계속”

화성 시민들의 ‘연쇄성범죄자 박병화 화성 거주 규탄집회’가 일주일 동안 계속되고 있다. 매송면 사회단체협의회 소속 50여명은 6일 오후 정명근 화성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박병화 거주지의 한 원룸 앞에서 ‘박병화 퇴거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보다 앞선 이날 오전과 전날에도 향남읍·진안동·우정읍 사회단체협의회와 화성지역 학부모연합회가 같은 내용의 집회를 개최했다. 정 시장은 이날 집회에서 “박병화 퇴거를 위해 의지를 보여주신 시민께 감사드린다”며 “저 역시 시장으로서 박병화가 퇴거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박병화에 대한 감시와 관찰을 강화해 시민들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를 위해 박병화 거주지 인근에 초소를 설치해 공무원을 배치하고 CCTV와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 박병화 거주지 인근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심리지원을 위해 마음안심버스도 운영 중이다. 시와 시민은 박병화 퇴거 때까지 읍·면·동별 순번을 정해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씩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시와 시민의 박병화 퇴거 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는 박병화 출소 당일인 지난달 31일부터 7일 연속 이어지고 있다. 화성=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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