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사 봐주기식 특혜사면이었다

건설사에 대한 8.15 광복 특별사면이 원칙 없는 봐주기 특혜사면이었음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광복 70주년 건설분야 행정제재조치 해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별사면 된 ㈜화인알엔씨는 건설산업기본법을 13회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에스아이종합건설(주)은 12회, 삼부토건(주)은 10회 위반했다. 또한 대기업인 롯데건설이 8회, 대림산업(주)이 7회 위반했지만 역시 행정제제조치 해제 혜택을 받았다. 그동안 이들 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과징금,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아왔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679개(행정제재 940건)로 이중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135개, 전체 업체수 대비 19.9%에 불과하지만 행정제재건수는 전체(940건)의 42%인 396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544개 업체(80%)가 각 1회씩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위반사항은 하도급과 관련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태료 처분부터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불공정행위 등에 따른 영업정지까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처분을 유형별로 보면 시정명령이 전체 위반건수의 45.3%(426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업정지가 24.6%(231건)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국토부 소관 제재처분 해제 수혜대상 현황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940건, 건축사법 위반 354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126건,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64건,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3건 등 총 1천487건이 특별사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의원은 행정처분을 최대 13회 받은 업체와 1회 받은 업체들을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모든 사람들과 업체들에게 공평해야 할 법과 원칙이 무너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제2회 양주시 청소년 진로박람회 개최

양주시는 오는 12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10代에 누구를 만나 어떤 영감을 얻느냐에 따라 성공적인 삶을 좌우한다는 주제로 제2회 양주시 청소년 진로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보여 주고, 구체적인 정보 탐색과 체험을 통해 적성에 맞는 학과와 직업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는 테마별 10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자율형공립고, 특성화고교, 직업전문학교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고교정보존, 전문직업 체험 및 실습을 통해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직업체험존, 다양한 학과의 대학생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대학에서 전공할 학과의 생생한 경험담을 알려 주는 대학생멘토존으로 구성된다. 또한 특화된 전문직업인과의 만남을 통해 직업에 대한 꿈을 키워주는 전문직업인 멘토존, 학교 적성검사 자료를 토대로 전문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해주는 자기발견존도 마련돼 관련 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공연과 접목해 성공스토리로 대담을 나누는 진로콘서트와 진로동영상 경연대회가 펼쳐지며 박람회의 마지막은 개그콘서트에서 나는 킬러다를 통해 인기를 얻고 있는 개그맨 유민상이 참여해 큰 호응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양주=이종현기자

북한산국립공원 시민보호단 구성 운영

시민들이 국립공원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연간 1천만명 이상이 방문하는등 사랑받고 있으면서도 탐방객으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사무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등산객들이 공원관리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북한산 시민보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주요 탐방지점에서 시민보호단 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당초 목표한 모집인원 1천명을 초과한 2천613명(개인 1천513명, 단체 19팀 1천100명)이 신청했고, 4차례 실시한 오리엔테이션에 500여명이 참석하는등 높은 열의를 보였다. 시민보호단은 모집과 동시에 자발적 활동을 시작,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생태복원 나무심기, 국립공원 이용문화 캠페인, 의료서비스, 안전시설물 점검, 시설물 파손 신고 등 활발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SNS를 통해 자신의 활동상을 소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신속한 현장 조치를 위해 스마트폰 밴드(BAND)와 인터넷 까페를 개설,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사무소는 시민보호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격려하고 의미있는 활동을 다지기 위해 오는 12일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앞마당에서 북한산 시민보호단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상배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연간 1천만명이 찾는 북한산국립 공원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시민보호단과 같은 성숙한 국립공원 이용 문화의 확산은 북한산의 자연생태계 보전과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차점자 낙점

양주시가 차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사장추천위원회가 결정한 1순위자 대신 차점자를 낙점해 논란을 빚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김건중 시장권한대행은 지난 4일 오후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국장급 공무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지난달 19일 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올린 1순위 이종호 후보(전 양주시의회 의장) 대신 2순위인 유재원 후보(〃)를 차기 이사장으로 뽑았다. 오전 8시에 이어 오후 6시께 다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후보의 결격사유 등을 점검하는 대신 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가 기준표에 따라 검증한 경영능력, 시청과의 소통능력 등을 평가한 내용을 무시한 채 유 후보가 더 나을 것이란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탈락한 이 후보가 이사장 결정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앞서 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위원장 김광배)는 지난 7월15일 이사장 공개모집 공고를 낸 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지난달 19일 현삼식 시장에게 이종호ㆍ유재원 후보 등 2명을 추천했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서 이종호 후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19일 오후 현 시장이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확정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잃어 이사장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일이 꼬였다. 시장권한대행으로 후보를 낙점하게 된 김 부시장은 최종 시한인 4일까지 국장들의 의견을 모은다는 이유로 후보 결정을 미루다 이날 오후 6시께 국장들의 만장일치로 유 후보를 선택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사장추천위원으로 선임된 유 후보가 뒤늦게 위원을 사퇴하고 이사장 후보로 뛰어든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전임 시장 측근들로 구성된 이사장추천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지만, 부시장이 결격사유가 없는 1순위자를 뒤집는 것은 명분이 없는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사장 결정은 시의 고유사항으로, 국장들과 단체들의 중론을 모은 결과 시설관리공단을 잘 이끌 적임자로 판단해 낙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대한민국 나라사랑 어워드 실천 대상 수상

양주시는 지난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나라사랑 어워드에서 나라사랑 실천대상 최고기록 인증 자치단체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나라사랑 어워드는 광복 70주년을 경축하기 위해 광복절 관련 각종 이벤트와 홍보를 실시한 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가장 인상적인 곳을 인증하고 시상하는 행사이다. 도전한국인본부와 대한민국 최고기록인증원(KBRI)이 주최하고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광복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후원했으며 도전성, 작품성, 예술성, 국가위상 기여, 광복기념, 예술ㆍ문화 저변확대 등 부문별 최고기록을 선정하게 된다. 양주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의 참 의미와 기쁨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가 운영하는 회암사지박물관,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야외수영장, 에코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을 지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무료로 개방했다. 이에 양주시는 임시공휴일 지정 등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을 보조하고, 광복절의 경축 분위기를 확산했다는 평가를 받아 나라사랑 실천대상 최고기록 인증 자치단체로 선정되게 됐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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