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남양주시 뒷짐만 지면 어떡하나...

남양주시 평내택지개발지구 경계도로 개설문제를 놓고 한국토지공사와 주민들간 마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89년 아파트 건립 당시 진입로 너비가 12m에서 8ｍ로 줄었다며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토공은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 승인된 개발계획에 따라 도로를 개설한만큼 공사 방해로 인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질 수도 있는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다. 상황은 이런데도 시는 태평스럽다. 토공과 주민들간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인듯 싶다.

그러나 주민들은 진입로가 12m에서 8m로 좁아진 건 시가 지난 93년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당초 진입로 너비를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0년 택지개발 인·허가와 관련, 토공과 기반시설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진입로 너비가 좁아진 사실을 알면서도 무시한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 주장대로라면 시는 큰 책임이 있다. 결국 현재 발생되고 있는 토공과 주민들간 마찰은 시가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시는 그런데도 기부채납 관련 서류가 폐기돼 주민들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며 현실적으로 원상 복구가 어렵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시는 뒷짐만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자칫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토공과 주민들간 민·형사상 공방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