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오프라인/전공노 총파업 유감

공무원의 고객은 주민들이다. 그런 공무원이 파업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 간다. 지난 9~10일 전공노는 총파업을 앞두고 찬·반투표에 돌입했었다. 그러나 사실상 총파업은 무산됐다. 이제 남은 건 찬반투표에 참여했던 조합원과 총파업 당일 끝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수위와 방법 등이다. 호응을 받지 못한 채 강행한 이번 총파업을 통해 전공노가 얻은 건 무엇인지 궁금하다. 전공노가 노동3권 쟁취를 위해 총파업을 강행한 건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한 공복이란 점에서 언뜻 이해되지 않는다. 전공노가 무엇인가 얻어 내려 했다면 주민들의 눈높이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노동조합 형태가 아닌 다른 모습과 방법으로 처우 및 환경 등을 조금씩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 줘야 한다. 특히 전공노가 주민들의 힘을 얻으려 했다면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공무원들의 구태나 단체장 횡포로 자치단체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사례 등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한다.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전공노의 이번 총파업 결과는 예견된 일인지도 모른다. 권한도 없는 부단체장에게 책임만 묻는 행정자치부 방침도 받아 들이기 어렵다. 주민들은 이제 상·하 이분법으로 나뉜 공직사회가 갈등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마지막 보루로 주민들 곁으로 돌아와 주길 기대하고 있다. /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1-23 00:00

오프라인/경찰에 질책과 당근을...

어쩌다 여성 관련 성범죄나 납치사건 등이 발생하면 또 화성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전대 미문의 부녀자 연쇄 살인사건(86년부터 91년까지 9차례)이 발생한 곳이 화성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시각으로 화성을 바라보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다. 지난달 27일 발생한 여대생 실종사건 직후 경찰 수천명이 투입되고 있으나 범인 윤곽은 안갯속에 가려진 채 딜레마에 빠졌다. 사건을 전담하는 외근 형사들은 물론 내근 직원들을 제외한 모든 인원들이 여대생 실종사건에 20일이 지나도록 매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목격자나 단서, 제보 등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만한 어떤 것도 수사선상에 드러 나지 않아 경찰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처럼 사건이 장기적인 국면에 접어 들자 화성경찰서는 112순찰대와 해병전우회, 민간기동순찰대 등의 협조를 얻어 야간에 귀가하는 부녀자들을 차량에 태워 호송하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 한적한 산길이나 버스정류장 등 인적이 드문 곳에 전·의경 3개 중대 240여명을 배치하는 방범활동과 경찰 호루라기 2천개를 여학생과 부녀자 등에게 나눠 줘 제2의 여대생 실종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하루 빨리 사건을 해결하라는 질책과 채근도 필요하다. 하지만 벌써 수십일째 사생활을 접어둔 채 파김치가 된 고단한 몸을 이끌고 밤낮으로 범인 검거에만 몰두하는 일선 형사들에게 아낌없이 보내는 격려야 말로 보약에 버금가는 힘이 되지 않을까. /조윤장기자 j60@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1-23 00:00

오프라인/근무시간 인터넷도박과 술판

김포시 일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인터넷 도박을 즐기는가 하면 술에 취해 추태를 부리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사무실에서의 인터넷 도박은 이미 오래돼 민원인들도 지적할 정도다. 민원실 등 대민 관련 부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무실에 들어 가면 민원인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버젓이 근무시간에 인터넷 도박을 즐기는 공무원을 보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일부 공무원은 틈만 나면 인터넷 도박에 빠지기도 한다. 이때문에 전산실은 서버를 통해 관련 프로그램을 아예 차단하기도 했다. 근무시간중 음주행위도 다반사다. 지난달 열린 문화예술행사중 차 없는 거리 교통 지도에 나선 한 공무원은 근무지를 이탈, 대낮부터 술판을 벌이고 길가에서 추태를 부려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공직기강이 해이해진데는 솜방망이 징계가 한 몫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김모씨(45·김포시 장기동)는 “신도시 축소로 지역사회가 어수선한데 대민 봉사에 나서야 하는 공무원들이 인터넷 도박과 근무시간중 술판을 벌인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이들을 철저히 조사해 문책과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당국의 해명도 명쾌하지 않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은 프로그램을 차단했으며 일부 공무원들의 대낮 술판은 맥주를 과음한 것으로 모른 척 해달라”고 말했다. 공직기강 확립은 거창하게 먼데서 찾을 필요가 없이 근무시간중 인터넷 도박과 음주 등에 대한 자제부터 실천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최근 공직사회를 바라 보는 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각을 바로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오세만기자 sm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1-19 00:00

오프라인/그들만의 잔치인가

동두천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힘들어 하는 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줘야 할 공무원과 도의원 등이 주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 6일 공설운동장에선 1천200만원이 투입돼 공무원 체육대회가 열렸다. 체육대회를 열기 전 각 동사무소 등은 각 단체와 기업 등에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를 알렸다. 그래서 행사 당일 공설운동장은 찾아 드는 발길로 문전성시를 이뤘고 어려운 경제와 주민들을 뒤로 한 채 풍족한 상태에서 체육대회는 여유롭게 치러졌다. 지난 11일은 한나라당 소속 모 도의원이 예산 3천만원을 유치, 한·미우호의 밤 축제행사를 열었다. 행사장에는 손학규 도지사와 최용수 시장을 비롯, 미2사단 행정부사단장 등과 각급 기관·단체장들이 모두 참석, 행사의 면모를 갖춘듯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역 화합이란 취지와는 거리가 먼 분위기였다. 당장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하지 않았고 국회의원 소속 정당 관계자들 모습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산을 유치하고 행사를 총괄한 모 도의원에게 “국회의원은 초청하지 않았느냐” 고 묻자 “이 행사는 정치성 행사가 아니고 한·미우호 행사여서 초청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 왔다. 이 도의원이 말하는 정치성 행사란 무엇일까. “경제가 어려운만큼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 자체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참석자의 지적처럼 위기에 놓인 지역을 구하기 위해선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동이나 정당인들의 당파 싸움, 계층간의 불협화음 등은 사라져야 마땅하다. /김장중기자 kcc2580@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1-18 00:00

오프라인/경제에 미치는 노점상의 역기능

의정부시청 주변이 20여일째 내란 현장 같다. 시가 지난달말 태평로 중앙로 일대 노점상들을 단속하자 항의성 집단 시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청사 정문은 2~3중 바리케이드가 둘러 쳐지고 경찰은 물론 공무원들도 청사 방호를 위해 연일 비상 근무에 나서고 있다. 반면 주요 도로 주변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노점이 사라진 지역 상인들의 매출이 늘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이때문인지 전국 노점상연합회가 수차례 집회가 열렸으나 시민단체들로부터 별다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소강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노점상은 우리의 고마운 이웃이었다. 적은 돈으로 한끼 식사는 물론 저렴한 가격으로 각종 생활필수품을 구입할 수도 있었다. 특별한 기술이나 자본 없이도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었던 서민들의 주요 생계 수단이었다. 그러나 길거리마다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고 음식문화와 소비패턴 등이 다양해지자 거리로 나서고 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목 좋은 곳에 좌판을 펼치므로 거액의 권리금·보증금·임대료를 내는 건물 입주 상인들보다 매출이 높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세금은 단 한푼도 내지 않는다. 장사가 잘되는 자리는 웃돈이 얹어져 매매되고 발 빠른 이들은 새로 형성되는 상권에 먼저 자리를 확보한 뒤 다른 이들에게 판매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일산과 의정부 일대 제법 규모가 있는 노점상들은 직원까지 두고 고급 승용차를 굴리는 경우도 있다. 말 못할 사정으로 노점상에 나선 경우도 있겠지만 일부 딱한 사정을 이해하고 받아 들이기에는 노점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역기능이 너무 크다. /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1-18 00:00

오프라인/입주민 불편, 시간이 해결책인가

최근 남양주시 주택행정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호평·평내 택지개발지구 입주민들이 진입로와 학교, 환경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감사가 시작되면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는 명약관화하다. 그렇다고 입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도 아직은 분명하지 않다. 단지 고위 공무원의 책임 있는 답변도 없이 담당 공무원 몇 명의 징계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호평·평내 택지개발로 발생되는 불편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 관계기관끼리 서로 책임만 전가했을 뿐이다. 최근 상태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건설교통부 대회실에서 건설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고위 공무원들을 비롯, 토공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려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참석자는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며 “앞으로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만이 최선”이라고 귀띔했다. 정답처럼 들린다. 이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는듯 싶다. 입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는데 관계 기관들은 책임있는 답변도 없이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니 답답할 따름이다. /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1-12 00:00

오프라인/‘난장판’ 청소년 록 페스티벌

지난 6일 부천시 원미구 상동 판타스틱 제1스튜디오(SBS 드라마 ‘야인시대’ 세트장)에서 열린 청소년 록 페스티벌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이날 난장판의 주연은 상인들과 청소년들의 공연을 주관한 부천문화재단 영상단지 운영팀 직원들이었다. 무대는 당초 예정됐던 곳에서 3번이나 옮겨졌다. 청년들이 등장해 공연용 장비 설치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는 3번째로 옮긴 장소인 세트장 안쪽 무대 앞에서 밀고 당기고 넘어 지는 몸싸움이 벌어졌다. 일부 청년들의 ‘할리우드 액션’도 목격됐다. 이같은 모습은 공연에 앞서 리허설을 위해 현장을 지키고 있던 청소년들에게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10여명도 공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는 별다른 힘이 되진 못했다. 경찰들은 “공연 진행에는 책임이 없고 사법처리하려면 파출소로 동행하자”는 말만 반복했다. 결국 공연은 무대 바로 앞에 포장마차 2동을 그대로 둔 채 진행됐다. 관객이 공연자를 보려면 포장마차 사이로 눈길을 보내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었다.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난장판에 대한 책임자급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이 행사를 주관한 부천문화재단 청소년회관 운영팀 관계자는 사건 발생 8시간만에 현장에 나타났다. 이도 다행이다. 토요일 오후여서 그런지 공무원들도 눈에 띄지 않았다. 추위에 떨면서 무대를 지킨 청소년들에게 미안하고 쑥스럽기만 했다. /정재현기자 sky@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1-09 00:00

오프라인/시민과 동떨어진 광명 공무원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난리다. 심지어 먹고살기 힘들어 차라리 이민가고 싶다는 하소연까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한숨소리는 커져만 가는데 광명시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면 남의 나라같은 인상까지 받는다. 심지어 딴나라에서 이민 온 외국인같은 공무원들의 모습에 울화통이 터진다. 최근 10월 들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줄을 잇고 있다. 배낭여행이니, 공로여행이니 하면서 해외에 다녀온 공무원들의 숫자가 부쩍 많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에 나간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왜 지금 많이 나가냐는 것이다. 시민들이 어려울때는 함께 고민하고 걱정해야 할 공무원들이 아닌가. 꼭 지금 못나가면 다음에는 나갈 수 없는 사람들처럼 너무 많이 나간다. 나중에 해외에 나가면 어디가 아프다는 이야기인가.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또한 시가 내년부터 수도료를 대폭 올리겠단다. 3~4년간 수도료를 안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려야 된다는 설명이다. 똑같은 질문이지만 왜 하필 지금 올려야만 한다는 말인가? 때와 상황을 보아가면서 수도료를 올리면 안된다는 말인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난후 올리면 안된다는 말인가. 지금 당장 수도료를 안올리면 시가 부도가 나고 난리가 나는 사람들처럼 이번에 꼭 올리겠다며 사생결단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결국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만이 서럽다는 옛분들의 이야기가 문득 떠오른다. 시민들의 아픔과 서러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무원들의 모습이 너무 그립다. /배종석기자 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1-08 00:00

오프라인/공무원 ,안일한 근무태도 자성해야

동두천시의 경기침체 장기화와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는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 요즘 관내 공무원들의 근무행태를 보면 자못 궁금증이 발동한다 시는 본청 내 협소한 주차장 해소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실시중인 공무원 차량 10부제를 본청 개·보수공사로 지난 9월부터 5부제로 전환하면서 공무원들이 10부제를 지키지 않아 주민들이 이들의 주차 차량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실을 간과한 채 잡음 발생이 뻔한데도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아무 대책없이 5부제로 전환했다. 이에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시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 지난 3일 경기도 제2청 관광개발과가 시민회관 내 청소년 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제2회 경기관광아카데미에서는 문화관광과가 초청장 80장만 발송한 채 관광업소 업주들을 대상으로 참석유무를 확인하지 않아 당일 행사장에는 담당 공무원, 대행사 직원 등 20여명만 자리를 지켰다. 더욱이 대상자인 업소 주인들은 4~5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참석한 종업원이나 가족들은 강의 내용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아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져 행사의 의미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는 담당부서의 홍보부족이란 지적도 있지만 “관광업소의 대표격인 지부장에게 회원들의 참여를 권유해 달라는 협조공문 한 장만 보냈더라도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이라는 참가자의 말 한마디가 안일한 공무원의 근무태도에 일침을 가한다. 지역의 경기침체는 공무원들의 책임은 아니다. 하지만 미군 재배치와 관련, 타지역보다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묵묵히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솔선수범해 편익과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보단 피해를 주고 정보제공의 자리에조차 참석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아닐까 싶다. /김장중기자 kcc2580@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1-05 00:00

오프라인/지역경제 살리는 하이닉스 회생 기대

이천시 지역경제를 좌우하고 있는 하이닉스반도체가 살아 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지역상가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하이닉스반도체의 올해 영업이익이 2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세계 메모리반도체 2위의 외형과 영업실적 등으로 500%가 넘던 부채비율도 70%대로 낮아졌다.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LCD분야와는 달리 하이닉스반도체 총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D램 시장에 긍정적인 소식도 잇따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도 밝게 해주고 있다. 메리츠증권 등 유명 증권사들도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일색이다. 이같은 하이닉스반도체 회생에 이천 주민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건 비단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외환위기 이후 이 회사가 펼쳐온 피나는 회생 노력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8년여동안 지속적으로 구조 조정을 시행해오면서 3만여 명에 이르던 인력을 LG반도체와의 합병에도 불구하고 현재 1만여 명으로 줄였다. 20여건에 달하던 매각과 노·사가 합심해 벌인 임금 동결과 상여금 반납 등 생산성 향상운동도 하이닉스반도체 회생에 일조를 했다. 하이닉스반도체의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돼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 넣어 주길 기대한다. 하이닉스반도체가 세계 D램시장을 호령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건 이천 주민들만의 바람은 아닐 것이다. /김태철기자 kimtc@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1-05 00:00

오프라인/유승우 이천시장 대외교류 활약

유승우 이천시장에겐 국내가 좁다. 유 시장의 벤치마킹이 실질적으로 시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어 그의 국내외 비즈니스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자기와 쌀, 온천 등 한정된 자원을 교류를 통해 국내외에 알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노린 유 시장은 불과 2년 전 관광교류계를 신설, 현재 일본 시가라키와 경북 안동 등 국내외 자매도시 15곳과 우호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크고 작은 축제나 행사 등에 이들 도시 시민들이나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행사 수익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지난달 충북 단양군과의 자매결연 답방에선 불과 20여일 전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단양 주민들의 이천시에 대한 관심과 인지 정도가 대단했다. 가족을 대하듯 단양 주민들이 보여준 진정한 친절과 정성을 보면서 유 시장이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우호교류 실체가 보였다. 유 시장이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자매결연 결과 역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이천시가 뜨고 있는 이유인듯 싶다. 어려운 국내경제 상황에 개의치 않고 사회단체 20여 곳과 같이 움직이며 전시성이 아닌 실익을 추구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유 시장에게 거는 주민들의 기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흔들리지 않고 향토 발전을 위한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은 채 시정에 매진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김태철기자 kimtc@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1-02 00:00

오프라인/‘광명역세권 개발’ 市 목소리 내라!

광명시가 개청 이래 가장 큰 변화의 길목에 서있다. 소하동에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가 들어선데 이어 광명동 경륜장 건립을 앞두고 있다. 광명역사를 중심으로 소하택지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조만간 역세권 개발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맞물려 시는 경전철사업도 조기 착공을 서두르고 있다. 이처럼 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가장 중요한 시점에 서있다. 하지만 최근 시를 보면 답답함을 떨칠 수 없다.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평균 수천억원이 들어 가는 사업에 시작만 있지 눈에 드러나는 건 없다. 특히 시는 광명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역세권 개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와 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는 시의 의견을 제대로 받아 들이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주공은 아파트를 많이 건립, 엄청난 이득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까지 주고 있다. 여기에 비해 시는 역세권 개발을 중심으로 그럴듯한 청사진을 내놓고 있으나 현재 상황을 보면 꿈으로 끝날 우려가 높다. 자칫 시는 철저하게 배제된 채 주공만의 독자적인 개발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건설교통부와 주공을 상대로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히 요구,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배종석기자 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1-02 00:00

오프라인/법의 눈물을 기대하며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인두씨(31)를 만난 건 지난달 29일 오전 부천중부경찰서 형사과 보호실 의자였다. 친구이자 절도 용의자인 우살씨(31·가명)를 경찰에 신고한 뒤 피해자로 앉아 있었지만 수심이 가득했다. 강제로 출국될 처지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달 28일 밤 퇴근길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모 금은방에서 우살씨를 발견했다. 친구 손에는 자신의 집에서 훔쳐 간 금반지가 들려 있었다. 인두씨는 친구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250만원 상당의 금반지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우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우살씨는 비자가 있는 합법 체류자 신분이어서 재판받고 형이 확정되면 다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노동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 정작 문제는 절도범을 신고하고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에 온 인두씨다. 그는 피해자지만 불법 체류자다. 애인은 현재 합법 체류자로 돈을 벌고 있다. 공무원은 법에 따라 불법 체류자를 발견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하고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여부를 떠나 출·입국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판단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한다”고 말했다. 경찰에 절도범을 신고했다 강제 출국될 위기에 놓인 인두씨는 “강제 출국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하면 조사받고 그냥 풀려 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3년 전 이국땅으로 날아온 인두씨가 조금 더 일한 뒤 고국 스리랑카로 돌아갈 순 없을까. /정재현기자 sky@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1-01 00:00

오프라인/용인교육청 ‘학교부지 변경’ 딜레마

용인교육청이 도시계획시설(학교부지) 변경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첫 단추를 잘못 꿴데서 온 당연한 귀결이지만 도시계획시설 최종 결정권자는 용인시장이란 점에서 교육청이 모든 책임을 지고 끙끙거리는 모습은 차라리 안쓰럽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1년 10월로 거슬러간다. 당시 시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마평동 559의7 일대 부지 1만440㎡를 학교부지로 입안, 공람공고와 교육청 협의, 도시계획위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1월 도시계획시설(학교부지)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99년 12월 이 부지와 불과 150m 떨어진 마평동 554의2 일대에 숙박시설 건축허가가 난 사실을 간과한 채 말이다. 결국 이 부지는 지난 2월 L모건설이 마평동 521 일대에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신청한 뒤 시와 교육청 등이 학교부지 적합여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학교보건법상 학교 설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났다. 이에 시와 교육청 등은 지난달 마평동 산 77의4 일대 2만4천699㎡를 학교부지를 변경·결정하기로 하고 공람공고에 들어 갔으나 이번에는 ‘민원’이란 암초에 부딪혔다. ‘네탓 내탓’ 공방이 벌어진 건 당연지사다. 시는 학교부지에 관한한 사실상 교육청이 전권을 쥐고 있다며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겼고 교육청은 숙박시설이 착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동을 걸 재간이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책임공방도 볼썽 사납지만 결국 아파트 입주민과 자녀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오는 2006년 3월 정상 개교할 수 있을 지 지켜볼 일이다. /우승오기자 biso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0-27 00:00

오프라인/이천시 행정 마인드는 어디에

이천시가 요즘 뭔가에 홀린듯 걷잡을 수 없을만큼 난국에 빠져 있다. 수년동안 축산폐수를 호스를 이용, 남한강 지류인 복하천에 마구 쏟아 내도 아무도 모르고 있다. 더구나 중국 경덕진에서 열린 천년도예축제에 유승우 시장을 비롯, 간부 공무원과 시의원 등 70여명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거 참석하고도 정작 중국인들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도자기축제 안내 부스에는 우리 제품들을 설명할 통역요원 1명 없었다. 물론 현지 아르바이트 요원이 있었지만 그들은 우리 도자기는 모르고 중국어만 알뿐이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현재 전국적으로 독감 예방백신이 모자라 어린이나 노인들이 접종받기 위해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는데도 보건소는 모 간부 공무원 지시로 유지들의 사적인 체육대회에 손수 30명분 백신을 갖고 나와 16명에게 무료로 접종해줬다. 시가 대대적으로 열고 있는 도자기축제나 조각심포지엄도 문제가 많다. 도자기축제는 이제 도예인들에게 돌려줘 도예촌에서 열려야 마땅하다. 조각심포지엄은 누구를, 무엇을 위한 행사인지 혼돈된다. 한마디로 행정 마인드가 없다. 아니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지역 발전이 도모되는지 관심이 아예 없는 것 같다. 일각에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보신주의’가 되살아 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더 이상 열거하고 싶지 않다. 시는 뼈를 깎는 각오와 각성으로 살맛 나는 행정을 펴주기를 주민들과 기대해본다. /김태철기자 kimtc@kgig.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0-22 00:00

오프라인/공무원 신뢰잃은 안시장

모든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 판결이 있은 뒤에야 죄값을 치르든, 명예를 회복하든 둘 중 하나다. 더구나 ‘굴비상자 2억원’ 사건의 주인공 안상수 인천시장은 아직 검찰의 기소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그를 두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이 터지면서 공직사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불만중 하나도 바로 이 문제다.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안 시장을 신뢰하고자 했던 건 그가 평소 청렴성과 도덕성 등을 강조해왔고 자신도 그런 모습을 보이려 애써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안 시장이 ‘정치적 쇼’를 작정하지 않은 이상, 2억원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 상태에서 스스로가 클린센터에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공무원들의 생각이다. 충성심이 없는 공무원들 조차도 안 시장을 믿어온 이유다. 하지만 19일 경찰의 수사 결과는 안 시장을 믿었던 공직사회에 찬물을 끼얹었다. 안 시장이 자신이 먼저 전화해 공여자와 만났고 집주소를 적어준 점, 굴비상자를 전달받은 지 4일이 지나 확인해 준 점, 공여자를 알고도 출처가 불분명한 것처럼 속여 클린센터에 신고한 점 등 모든 게 거짓말로 드러났다. 안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며 정황들이 확실하냐는 수사한 경찰이 자신하고 있고 사건을 자주 접해본다면 경찰 수사에 수긍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 시장은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거짓말을 그대로 재현했다. 그리고 얼마뒤 전체 공무원들 앞에서 어김없이 “돈을 받지말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열리기 수일 전부터 뇌물공여자와 전화통화를 했으면서 말이다. /박혜숙기자 phs@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0-22 00:00

오프라인/GB내 불법행위 철퇴를...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안하는 것인가” 할 수 있는데도 안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이고 무관심, 방치다. 최근 광명시 행정을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찌 보면 기본적인 공무원 자세까지 망각하고 복지부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시는 70%가 넘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다. 특히 요즘 소하택지 개발, 역세권 개발, 대규모 및 중규모 취락지구 개발 등의 호재가 잇따르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을 일삼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나무와 꽃 등을 재배하는 화원들이 각종 불법을 저지르는가 하면 상당수 음식점들이 간판을 불법 설치하는데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반문한다. 그러나 현장에 나가 보면 달라진 건 없고 오히려 불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기에 단속하지 않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단속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상납받고 있다”, “고위 공무원은 물론 유지들이 뒤를 봐주고 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공무원들은 펄쩍 뛰며 화를 낼 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도록 행동한 공무원들이 더 문제다. 서로 다른 부서에 책임을 떠넘기고 6개월이 지나도록 실태만 파악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의심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지금 강자에겐 강하고 약자에겐 약한 사랑스런 공무원을 원하고 있다. /배종석기자 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0-21 00:00

오프라인/“떳떳하게 감사 받아야”

감사(監査)라는 말이 있다. 이는 감독하고 검사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감사기관은 행정기관의 사무집행을 감독 또는 검사해 비위(非違)를 적발하고 시정하는 일을 담당한다. 광명시는 지난 11~15일 5일동안 경기도 감사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수감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문제가 거론됐다. 수감기간중 감사받는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니 당연히 직원들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장작불 위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과 주민들은 “감사 받을 게 있다면 떳떳하게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가 정당했다면 감사를 받는 것에 대해 무엇을 두려워 하는가. 그리고 대충대충, 형식적으로 넘어갈 감사라면 당초부터 하지 않는 게 좋다. 감사가 적발 위주가 아닌 개선과 시정 위주로 바뀌어야 하는 건 당연한 시대상황인지 모른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게 있다. 기업들은 1개월 내내 열심히 근무하고 월급을 받고 살지만,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공무를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열심히 일해 받은 월급을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없듯 주민들의 혈세를 임의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다.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 가기 때문이다. 경기도 감사기관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주민들이 조용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0-19 00:00

오프라인/표류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정부가 투기 억제를 위해 시행중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표류하고 있다. 이재에 밝은 일부 공무원들에 의해 토지거래 청탁이 빈발, 토지거래 인·허가 관련 부서 업무 처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접수된 토지거래허가의 90% 이상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무늬만 규제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02년 11월20일 녹지에 한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으나 지난해 5월20일까지 총 접수 1천782건중 허가 1천462건과 불허가 126건 등으로 집계된 현실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가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최근까지 총 접수 5천629건 중 허가 4천628건과 불허가 286건 등 90% 이상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문에 일각에선 공무원들이 토지거래 허가에 어느 정도 개입되지 않고선 이처럼 높은 허가건수가 나올 수 없다고 꼬집고 있다. 김모씨(53·김포시 사우동·부동산중개인)는 “농지 취득의 경우 실제 경작과 현지 주거형태가 아니면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좀 비용이 들어도 법무사를 통하면 거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일부 공무원들의 개입을 뒷받침해주는 대목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선 구호에 그치고 만다. 공무원들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아로 새겨야 한다. /오세만기자 smoh@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0-19 00:00

오프라인/곱생이 보호대책 시급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바뀐 시화호에 돌고래과에 속하는 곱생이가 찾아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으로 설치된 그물에 걸려 죽은 모습을 드러내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시화호에서 곱생이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한 건 3년여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94년 시화호 양쪽 끝을 연결하는 물막이(길이 12㎞) 공사가 마무리되고 지난 2001년 배수갑문 통수식 이후 “배수갑문 주변에서 곱생이를 봤다”는 주민들이 늘어 났다. 곱생이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된 건 지난 9일 오후 4시30분. 배수갑문에서 시화호 상류 방향으로 7㎞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곱생이는 길이 170㎝ 몸무게 80㎏의 당당한 모습이었으나 불법으로 설치된 꽃게잡이용 자망에 꼬리와 지느러미 등이 칭칭 감긴 채 죽어 있었다. 곱생이는 비록 죽은 모습으로 발견됐지만 이는 그만큼 시화호 수질이 개선됐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곱생이는 식욕이 왕성해 숭어 등 각종 물고기를 잡아 먹는데다 2~4마리씩 무리 지어 다니는 습성이 있어 물고기를 잡아 먹기 위해 시화호를 찾는 곱생이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곱생이는 몸에 작은 상처만 나도 죽는 특성이 있어 시화호에 불법으로 설치된 자망 등 각종 그물을 철거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한국수자원공사 안산건설단 등은 그물 제거작업에 나설 예정이지만 생색내기나 형식적으로 접근한다면 물고기는 물론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될 지 모른다. 먹이를 찾아 시화호를 찾은 곱생이가 시화호의 수질을 입증한 만큼 이제 남은 건 시화호 수질을 더 깨끗하게,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또 다른 희생을 막아야 할 때다. /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10-18 00:00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