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의문 투성이’ 민간위탁 사업

안산시의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시는 대주민 서비스 향상 및 수입 증대 등을 위해 지난 2003년 8월부터 현수막 게시대를 민간업체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으나 업체 선정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결국 경찰이 투명하지 못한 선정과정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현수막 게시대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 민간업체는 위탁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뒤 시가 제시한 게첩대행 수수료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기준으로 정한 높은 금액을 받은데다 공공성을 무시한 채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시는 현재 상록구 등 양 구가 불법이라며 접수를 받지않는 현수막 게시대 상단 고정식 상업광고를 민간업체가 관리하는 게시대에 허용, 비난을 사고 있으며 위탁업체가 세금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채 연간 360만원(1곳당)씩 챙길 수 있도록 묵인해주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는 현수막 게시대 관리를 이원화, 이용에 따른 비효율성과 부당한 게첩대행 수수료를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등 행정으로 이중의 고통을 떠안기고 있다.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 게시대 관련 부서는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 수차례에 걸쳐 민간 위탁에 따른 폐해를 주문했으나 시는 관련 부서를 바꿔 가면서 동일애드컴을 민간 위탁 업체로 선정했다. 이로 인해 현수막 게시대 민간 위탁사업은 시작 초부터 민원이 야기되기 시작했으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공무원들까지 힘겨워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회피하고 있다.

시가 게시대 민간 위탁을 추진하면서 이토록 업체에 이끌려 다닌다는 이미지에서 벗어 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좀 더 철저한 검증과 법적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시는 수많은 의혹에서 벗어 나기 위해 모든 진실을 철저하게 밝히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

/구 재 원 기자 kjwoo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