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북도와 공공기관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북도 설치와 공공기관 이전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경기북도와 공공기관 이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의견이 팽팽하다. 양당의 당론을 떠나, 지역구 등 의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한다는 원론적인 말만 한다.

잠잠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것은 누구인가. 공공기관 직원들은 답답하다. 직원들은 앞으로의 거주 문제, 자녀교육, 결혼, 부모 돌봄 등 개인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다. 본인의 앞날을 예측 불가한 상황 속에서 보내고 있다. 불확실성 속에서 근무를 하니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결국 경기도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

다시 한번 묻는다. 잠잠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것은 누구인가. 졸속행정·탁상공론으로 경기도민이 감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크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경우 이전 비용보다 오염된 토양을 정화해야 하는 비용이 더 커졌다. 기관마다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된다.

최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북부 발전격차를 줄이고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퀀텀점프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를 위해 산업구조개편, 산업혁신, 규제개혁이 필수다.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공공 일자리 배치가 중요하다고 한다. 일자리재단을 예로 들면, 이전 지역이 동두천시다. 해당 시와 인근 지역은 섬유산업으로 특화된 지역이다. 단순히 일자리재단 주사무소가 이전하면 동두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오히려 수요자 반응형 일자리사업의 비효율성으로 서비스 질의 저하만 야기할 것이다.

무리수를 둬가며 이전한다면 미래성장동력 육성 중심의 사업본부와 같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 북부지역 섬유산업 맞춤형 훈련센터, 4차 산업 분야 스마트팩토리, 첨단산업 기반 소프트웨어 미래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의 기능 이전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짜맞추기식 이전, 단순한 조직의 이원화는 행정과 예산의 중복으로 비효율적이다.

결과적으로 경기북도와 공공기관 이전은 병행할 수 없다. 당장의 산업 유치가 어려운 지역적 한계를 인지하고 지역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공기능에 대한 경제성 조사가 먼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역 특성에 맞는 기관 고유 기능을 분석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역할을 강화해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한영수 경기도 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