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道, 토지수용 최단 37일·평균 58일 소요

경기도내 공익사업이 활발한 만큼 토지수용재결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공익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어 도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측면도 있지만,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토지수용재결을 거치는 토지소유자, 관계인이 늘어가고 있다.토지수용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하여 상당 기간동안 성실한 협의를 거치더라도 협의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을 전제로 강제취득하는 것으로 사유재산권에 대한 변동을 수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법에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을 거치면 보상금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기도 하면서 혹시 감액되는 경우도 있냐고 문의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사업시행자는 보상액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며,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평가액을 토지보상법의 취지에 따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안에서 재결하고 있다.일반적으로 토지수용재결은 사업인정,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협의, 재결 순으로 진행된다. 수용재결은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토지보상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재결은 하지 않고 있다.경기도는 2010년 상반기 토지수용 재결 처리를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처리했다. 김문수 경기지사(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장)은 장기간 소요되던 재결처리 기간을 최단기간으로 단축 개선하여 재결처리에 따른 공익사업의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정부역점사업인 지방재정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경기도는 획기적인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전년도 상반기 이후 열람공고 등 법정 처리기간 외 모든 일정 단축, 사전심의 및 현지실지조사 강화, 월 2회 위원회 확대 개최 등으로 예전에는 재결처리기간이 100일 이상 장기간 소요되던 것을 최단 37일에서 평균 58일로 단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수용재결 건수는 전년도 상반기 172건보다 12.8% 증가한 194건임에도 불구하고 재결 불만족으로 이의신청한 인원은 전년도 상반기 244명에서 168명으로 오히려 감소하여 재결 만족도는 증가하였다.2010년 상반기에 처리한 수용재결 194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125건으로 전체의 64%이고, 도로사업이 19건(10%), 하천사업이 17건(8%), 전원개발사업 및 기타사업이 33건(18%)이다. 상반기 동안 동일 직원수 대비 수용재결 처리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서울시 2.5배(82건), 부산시 5배(39건)를 처리한 반면, 재결 불만에 따른 이의신청은 오히려 전년 상반기 대비 31%나 줄이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는 직원들이 평소 재결처리를 위해 부단한 업무연찬과 현장방문 등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로 본다.지난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빠른 수용재결을 우수사례로 들어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타 시도 공익사업에 대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기간 단축을 요청한 바 있다.수용재결 기간단축과 아울러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전 보상범위 밖에 있던 잔여지 매수청구, 잔여건축물 손실보상, 공익사업지구밖의 대지건축물영업손실보상 등이 토지보상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포함되었다. 이로써 그 간 소홀했던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가 향상되는 법적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경기도는 수용재결 및 공익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상대적 민원 방지, 사회적 비용절감,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 및 현지실지조사 강화와 사업시행자에게도 재결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결의 효율성, 공정성,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춘식 경기도 지역정책과장

오피니언 김춘식 2010-07-22 20:59

여주 쌀산업의 조용한 변화

지난 12일 여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 의미 있는 교육 행사가 진행됐다. 올해 식량작물기술 보급시범사업 평가회다. 매년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교육행사이건만 이날의 교육행사는 여주 쌀 산업의 분명한 진로를 생각하게 한 성과의 자리였다. 흔히 경쟁력이라 함은 남과의 비교에서 이겨야만 한다는 전제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농업이 외국과의 농업에서 이길 만한 규모인가? 분명 경쟁력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없다. 하지만 생존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차원은 달라질 수 있다. 생존력이란 살아남기 위한 힘이다. 자신의 역할을 남이 대신할 수 있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여주군이 자랑하는 여주 쌀 산업도 마찬가지다. 이웃 이천이나 철원, 그리고 무섭게 추격해 오는 전라미, 충청미와 똑같은 차원에서 벼농사를 경영한다면 언젠가는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 이제 여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라고 무조건 대왕님표 여주 쌀로 판매되는 시대는 지나간 지 오래됐다. 품질이 보증되지 않은 여주 쌀은 값이 싼 다른 지역의 쌀로 대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 여주 쌀 산업은 지력(地力)이 좋은 지역에 대해서는 고품질 쌀 생산단지로, 또 지력이 다소 낮아 고품질 쌀 생산이 불리한 지역에는 기능성 쌀이나 가공용 쌀로 분리하여 재배토록 하는 차별화 정책도 필요하다.군은 현재 최고급 여주 쌀 생산 시책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연계, 추진하는 탑라이스단지,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연계한 일등경기미 품질혁신단지인 G+라이스단지, 여주군 자체사업으로 추진중인 2천800만㏊ 면적의 여주 쌀 품질혁신단지 등을 각각 육성하고 있다.이와 함께 품종 고급화를 위해 여주에서 40년 이상 재배해 오던 추청 벼를 대체하기 위해 최고 품질의 신품종 칠보 벼 1천㏊와 고시히까리 400㏊ 등을 재배하고 있다. 이 밖에 영호진미 등을 실증재배하고 있어 새로운 고품질 벼 품종으로 대체되고 있고 이러한 최고 품질의 신품종 대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특히 지력이 다소 떨어지는 지역 중심으로 4년째 기능성 쌀인 흑미 재배단지 100㏊와 특수목적의 가공용 쌀 생산단지로 50㏊ 등을 계약재배, 여주 쌀에 대해 원료곡부터 품질 차별화를 유도하는 것은 여주 쌀이 살아남기 위한 조용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여주 쌀의 수매량 조절을 위해 4대강 사업 면적 등을 중심으로 대체작목 입식 등 정부정책에 부응한 논 다양화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이를 위해 군은 여주 쌀 산업의 핵심 과제로 부각된 탑라이스 단지 등을 확대,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고품질 쌀과 일반미를 차별 유통할 수 있는 여주 쌀 등급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또 여주, 이천쌀의 명성을 활용하여 고품질 쌀만을 선별 생산, 새로운 통합브랜드로 부유층을 겨냥할 수 있는 유통 전략도 계획 중에 있다.이런 추세에 맞춰 이제부터 여주 쌀의 조용한 변화는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완수 여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오피니언 김완수 2010-07-21 20:40

FTA에 대처하는 중소기업의 자세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 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다. 이제는 본격적인 자유무역협정 시대를 맞게 된다. 현재 한국과 FTA가 발효 중인 곳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 5개 권역 16개국에 달한다. 세계 인구의 27.1%, 세계 경제 규모(GDP)의 6.4%에 이르는 등 세계 최대 시장인 유럽연합(EU) 및 미국과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발효될 전망이다.우리나라의 경우 1월에 인도, 태국에 이어 잠정적인 형태로 EU와 FTA가 발효되면 교역 비중이 현재의 10.9%에서 25.3%로 증가하고, 미국, EU까지 포함하면 35%대로 늘어난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중국, 일본 등까지 FTA가 체결되면 80%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대기업의 수출비중은 70% 수준이며, 중소기업은 30%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견상 대기업의 약진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작으나 전체 수출의 약 60% 부분이 대기업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이 FTA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할 수 없다.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력과 함께 FTA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현재로선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FTA는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해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지만 FTA 발효가 자동적으로 특혜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제 3국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원산지 규정이 FTA별, 상품별로 서로 다르고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으면 관세 혜택을 받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사후 원산지 검증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관세가 추징되는 것은 물론 엄청난 벌금까지 물게 되기 때문에 자칫하다간 기업이 존폐 위기에 몰릴 수도 있는 것이다.이러한 FTA 시대의 과실을 챙기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이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법이다. 특히 한국은 미국, EU와 중첩된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강도 높은 원산지 증명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 제품이 우리나라를 통해 우회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원산지 검증도 엄격하게 실시될 것이 확실하다. 국내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을 제대로 못하거나 검증 절차를 모를 경우 관세 혜택 없이 벌금 폭탄에 휘청거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 완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FTA활용지원 정책을 여러 유관기관들이 모여 기업경쟁력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FTA 무역경제 흐름 속도와 우리 기업들의 시장 경쟁 상황은 결코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특히 마케팅과 시장 장악 능력이 미소한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원산지 증명에 따른 시장 현지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하다.앞으로 수많은 수출 중소기업들 하나 하나가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능력을 갖추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좀더 치밀한 대책과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원 정책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정부 정책 및 유관기관을 통한 지원 정책의 적극적인 활용이 보다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며, 매우 효과적인 성과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김범규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본부장

오피니언 김범규 2010-07-19 21:34

지방자치와 여성의 정치 리더십

지방자치가 재개된 지 30년이 지난 올해 우리는 다섯 번째 지방선거를 치뤘다. 이번 62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특징 중 하나는 여성들의 정계 진출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총 3천893명의 당선자 중에서 여성은 745명으로 19.1%에 달했다. 2006년의 13.7%에 비해 5%포인트가 늘어난 것이다. 첫 지방선거가 실시된 1991년 여성당선자의 비율이 0.9%에 불과했음을 상기하면 매우 놀라운 발전이 아닐 수 없다.이같이 여성 의원의 비율이 늘어나게 된 원인은 올해 처음 실시된 지역구 여성공천할당제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지방의회에 여성 후보자를 한 명 이상 추천하도록 한 것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있을 때 비로소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찬가지로 2006년 기초의회에서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자 여성 당선자의 비율이 4배로 껑충 뛰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과 똑같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운동을 치르고 당선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알 수 있다.이번 선거에서는 경기도에서도 여성이 약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6년 13.2%였던 여성 의원의 비율이 23%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도는 이제까지 전국 여성 의원의 비율에 못 미치거나 거의 비슷했던 데 비해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전국 수치를 거의 4%포인트나 앞섰다.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여성들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여성 의원의 비율이 여전히 3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성이 의회에서 어느 정도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수적으로 적어도 30%에 달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 민선 4기 경기도 기초의회에서 여성 의원이 30%를 넘는 곳은 31개 시군 중에서 하남시 한 곳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반 수 가까운 14개 시군 의회에서 여성 의원은 단 1명뿐이었다. 필자는 지난 몇 개월간 다양한 연구과제 추진을 위해 경기도 지방의회 여성 의원들을 면접했는데, 여성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의회에서 소수자인 여성들의 입지가 열악하다고 호소했다. 어떤 여성 의원은 여성 운동가도 아닌 자신이 의회에만 가면 여성 운동가가 되어 남성 의원들과 싸우게 된다고 했다. 또 다른 여성 의원은 자신을 의회의 꽃이라고 부른 남성 의원에 대해 사과를 받아 내기도 했다.여성 의원의 낮은 비율과 더불어 또 하나의 문제는 여성 의원의 정치경력의 지속이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지방의회 여성 의원 중 70%가 초선이었다. 이는 재선한 여성 의원이 30%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의회의 경우도 16명의 여성 의원 중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3명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 의원의 재선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정당에서의 취약한 위치 때문이다. 어떤 여성 의원의 표현대로 정글과 같은 정당에서 여성들은 어떤 전략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안정화하고, 나아가 어떻게 정치 세력화해야 할 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당 안에서 여성은 여성위원회와 같은 여성전용 섹터에만 머물러 있거나, 궂은 일은 다하고 공은 남성들에게 빼앗기는 소외의 경험을 한다. 정당내의 당직에도 여성할당제가 필요한 이유이다.얼마전 민선 5기 의회가 개시되었다. 경기도 기초의회에서 여성 의원이 30%를 넘는 곳은 이제 10곳으로 늘어났다. 여성 의원이 시의회의 의장, 부의장에 선출되고, 위원회의 위원장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4년, 여성 의원들의 리더십이 지방정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해본다./안태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성평등고용연구부 연구위원

오피니언 안태윤 2010-07-15 20:10

축사 주변의 보이지 않는 금줄

올 초 들려온 구제역 소식은 상반기 내내 많은 축산인들을 힘겹게 했다. 포천과 연천지역에서 터진 1차 발생에 대한 종식 선언 후 16일 만에 재발한 구제역은 6월 18일 마지막 발생지인 청양지역의 가축이동제한이 해제되면서 상시 방역체제로 전환되었다.2010년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한 가축은 총 5만5천830두이며 정부 피해액은 약 2천374억원이다. 살처분 두수나 피해농가의 수는 지난 2000년과 2002년에 비해 적었지만 국가기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사상 최고 경계 수준의 국가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 파급효과는 여느 때 못지않았다. 가축이동제한이 해제됐다고 해도 축산농가의 지속적인 방역활동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웃나라 중국에서 상시 발생하고 일본에서는 300건 가까이 발생하는 등 언제 어디서 구제역이 다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올해 국내에서는 전국적으로 17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와 해외여행 농장주에 의해 구제역 병원체가 국내에 유입되었으며 이웃농가의 전파는 대부분 사람이나 차량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축산농가라면 당연히 방역에 신경을 쓸 것이다. 하지만 질병이란 것이 아차 하는 사이에 퍼질 수 있다. 어느 동네에서 잔치에 쓰기 위해서 집집마다 한 통씩의 포도주를 모으기로 했다. 하지만 잔칫날 포도주를 대접하려고 따라 보니 맹물이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 번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그 날의 잔치를 엉망으로 만들 듯이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으로 축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죄 없는 주변 농장들과 크게는 축산업, 그리고 더 크게는 국가 신뢰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가축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자질과 의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축산농가의 소양을 높이고 농장과 관련시설 출입차량 및 관계자에 대한 방역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안을 추진한다. 이 안에 의하면 일정기간 방역안전환경경영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축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업 면허제가 도입되며 축산농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가축거래 상인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된다. 또한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들에 대한 소독과 기록 관리도 의무화하고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한 축산 농가도 입국시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로 인해 구제역 등을 발생확산시킨 농장주 등에 대한 보상금 삭감과 가축시설 폐쇄 등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축산농가 스스로의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가축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갖춰야 한다.우리 조상들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집에다 특별한 장식을 함으로써 그 아기의 탄생을 알리는 풍습을 갖고 있었다. 금줄을 내거는 풍습이 그것이다. 금줄의 사전적 풀이는 부정한 것의 침범이나 접근을 막기 위해 문이나 길 어귀에 건너질러 매거나 신성한 대상물에 매다는 새끼줄이다. 사실상 금줄을 내건다고 부정한 것의 침범이나 접근이 막아질까 싶지만 일종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다. 금줄을 내거는 부모의 마음처럼 축산인이라면 축사 주변 방역에 신경을 쓰자. 소독이 생활화된다면 축산에 대한 이미지도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 것이다. 가축도 사람처럼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 또한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축을 건강하게 키워야만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라승용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오피니언 라승용 2010-07-12 20:41

정조대왕과 효행도시 수원

천부인권사상과 인간의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을 최초로 선언함으로써 서구 역사의 새 장을 열었던 버지니아 권리장전(1776)과 프랑스 인권선언(1789) 시대에 한반도 역사의 중심에는 정조대왕(1776~1800)의 치세가 있었다. 정조 시대는 통합 정치의 탕평 시대 또는 조선의 르네상스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정조시대가 다양한 정치세력들을 통합하고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규장각의 설치를 통해 여러 갈래의 학문을 수용하여 문예부흥의 분위기를 형성한 시기라는 특징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정조는 어린 나이에 생부인 사도세자가 비운의 운명을 맞고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져가는 뼈저린 아픔을 겪어야 했다. 어렵게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을 때 그의 나이 25세. 무소불위한 군왕의 권력으로 선친의 원수들을 갚는 처참한 보복의 피바람을 일으키고도 남을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다. 그러나 그는 보복의 악순환을 피하고자 과거의 정적들까지 껴안는 대통합의 국정을 추구하며 제2의 세종대왕을 꿈꾸는 문화복지군주를 지향하였다. 정조는 자신이 꿈꿔온 이러한 원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앙시앙레짐(구제도 모순)을 해결하며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세기적 비전을 담은 새 수도 화성을 축조 하였다. 안타깝게도 정조 대왕의 수원시대는 수도 천도를 한 달 앞두고 대왕의 급서로 물거품이 됐다.뼈에 사무치는 효심이 스며 있는 융릉과 함께 정조가 직접 현지 지도를 한 장안문으로 상징 지어지는 수원은 대왕의 원대한 꿈을 담은 효행의 도읍이었다. 228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맨 선두에 위치한 수원시가 명실상부한 제1의 명품도시가 될 수 있는 방도는 무엇일까? 정조 대왕에 대한 21세기적 재조명과 대왕의 꿈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을 특화 정책으로 성공시킨다면,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 속의 명품 수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 핵심에는 효행 도시 수원이 있다. 수원의 허파인 광교산과 초등학교 진입로 주변을 여지없이 망가뜨리고 있는 수원천변 여관 숲을 휴식과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실버타운으로 바꾸어 보자. 시내 일부만 주행하는 화성열차가 수원 천을 끼고 광교산 입구까지 다녀오도록 하자. 천변에는 희망하는 노인들의 자작시나 자화상 또는 조각품들을 작품으로 만들어 오가는 길에 구경하도록 해도 좋을 것이다. 아무래도 화성열차가 지나다니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겠지만 현재의 교량들을 녹생성장 시대에 맞는 수원의 명물로 재탄생 시켜야 할 것이다. 태양광을 이용해 밤이면 교량들이 오색찬란한 빛으로 거듭나게 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전국 최고의 노인전문 병원하면 수원시립병원이라는 명성을 얻도록 해야 할 것임은 물론, 병원 근처에는 전국 최고의 노인전문용품타운이 자리 잡도록 할 필요가 있다. 주말이 아니면 한산한 문화예술 공간들이 주중 내내 노인들을 위한 쌍방향 프로그램들로 분주한 효행의 도시 수원. 이쯤 되면 수원은 노후에 살고 싶은 최고의 도시, 대한민국 노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효도관광도시가 될 것이다. 7월 10일은 수원시 고유한 행사로 자리를 잡은 정조대왕과 혜경궁 홍씨 역을 뽑는 날이다. 이 행사를 매년 의례적 행사가 아니라 수원시를 전국적 명품도시로 탈바꿈하게 할 수 있는 도약의 장으로 삼아보면 어떨까? 이 시점에서 한적한 농촌 마을에서 나비축제 하나로 전국 최고의 명성과 수익을 창출하는 지자체로 거듭난 전남 함평군을 수원시가 타산지석으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홍원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외래교수

오피니언 홍원식 2010-07-08 21:01

‘공해 경유차’ 이달부터 본격 단속

경기도는 수도권지역 대기관리권역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유차와 총중량 2.5톤 이상, 출고 후 7년 이상인 경유차 중에서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은 도내 24개 시로 지난 2009년에 제정한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이다. 올해 4월 1일 운행 제한 실시 이후, 그동안은 개별 안내문 발송, 홍보물 제작배포, 전광판 표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계도에 중점을 두고 저공해 조치를 유도하였으며, 이달부터는 위반차량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다. 운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 최초 1회 위반 시는 30일간의 행정지도 기간을 두고 그 이후 위반 시는 매 위반할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고도의 산업화 및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급격히 증가해 현재 약 1천760만대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전체의 45% 이상인 약 800만대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대기오염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대기오염물질의 상당 부분이 자동차 배출가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특히, 초기 저감기술이 부족했던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것이다.자동차 등록대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는 맑은 날 관악산에서 서해가 보이는 대기질 확보라는 목표 하에 20042014년까지 1만7천162억 원을 투입한다. 경유자동차 55만2천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저공해 엔진 개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을 유도하기 위해 소요 비용의 90% 이상인 384만~735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저공해화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그 결과, 경유자동차 28만2천100대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사업 시행 이후 경기도내 미세먼지 농도는 2002년 72㎍/㎥에서 2006년 68㎍/㎥, 2009년 60㎍/㎥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다.만약, 대상 차량이 모두 저공해 조치를 한다면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는 물론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인체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연간 78천 톤 이상 줄여 대기환경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자동차가 상당수에 달한다. 이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차량 소유자는 배출가스가 환경을 오염시킴은 물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스스로 차량의 배출가스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때다. /김교선 경기도 대기관리과장

오피니언 김교선 2010-07-07 20:07

학교급식 불안 경기도가 해결한다

비닐조각이 나오는 국, 농약이 검출되는 채소, 색소가 섞인 김치, 믿기 어려운 중국산 단무지. 정성들여 직접 만든 밥보다 학교에서 주는 밥을 더 많이 먹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자녀를 학교에 보낸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교내급식에 신경이 쓰이고 불안하다. 심심하면 언론에 터져 나오는 부실한 식단, 불안한 급식재료, 학교와 학부모를 속이는 식자재 납품업자들이 양심불량 때문이다. 이러한 불량 급식자재가 학교급식 집단 식중독 사고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06년에는 학교 31곳과 단체급식 사업장 1곳 등 32곳에서 무려 2천800여 명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원인규명에 나섰으나, 원인조차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 속으로 파묻혔다. 문제는 지금도 학교급식 식중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학부모의 급식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미 지난 2009년부터 학생들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경기도가 지정한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방식으로 생산한 G마크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하는 형태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친환경급식은 생산자단체인 (사)클린팔당과 각 학교가 수의계약으로 식재료 공급이 이뤄진다.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통해 유통비용절감 및 지역의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받아 안전한 학교급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가격 협의회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시군, 교육청, 보건환경연구원,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생산단계에서 급식까지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학교급식 재료에 대한 불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8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 도지사가 인증하는 G마크 획득 우수 농산물을 급식재료로 공급할 방침이다. 지난해 95개 학교에 이어 올해 215여 개 학교, 내년에 400여 개 학교에 G마크 농산물을 공급한다. 이어 연차적으로 그 수를 늘려 2018년에는 도내 2천 50여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전체에 G마크 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감안해 오는 2012년부터 모든 학교 급식재료로 1등급 한우고기를 공급한다. 급식재료를 일반 농산물에서 G마크 농산물로 교체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구매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G마크 농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리에 조성중인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내에 학교급식안전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급식지원센터는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우수 농산물을 생산자로부터 직접 수집, 가공하는 방식으로 유통단계를 줄여 희망하는 학교에 저렴하게 급식재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경기도는 급식지원센터가 농산물 유통단계를 현재 56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 가격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올 하반기에는 G마크 획득 우수 농산물을 활용한 맞춤형 학교급식 메뉴도 개발, 학교에 공급한다. 철분을 가미한 고구마 샐러드 등 친환경적이면서도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와 요리법을 개발했다. 이같이 학교급식 메뉴개발에 나선 것은 G마크 우수 농산물이 안전하고 영양이 뛰어나지만 친환경 급식을 하다보니 가공식품이 줄어드는 대신 찜과 조림 등이 늘어나 부담스러워 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다각적인 노력과 G마크 명품 농산물이 우리 아들, 딸들의 학교밥상을 책임지고 있다./안수환 경기도 농산유통과장

오피니언 안수환 2010-07-05 20:59

육아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道 보육정책

경기도는 인구 1천200만명을 육박하는 우리나라 최대 광역자치단체이다. 특히 영유아 인구가 85만5천744명으로 전국 영유아 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고 영유아 인구를 수용하는 보육시설도 1만586개로 전국 최대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최대의 영유아 인구 밀집지역인 경기도는 도민의 보육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다양한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경기도 보육사업의 특징은 지역특성 및 수요자 요구에 부합한 맞춤보육을 지향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제도, 0세아 전용 보육시설, 꿈나무 안심학교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은 중앙 보육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아 및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의 보육요구를 충족시키려는 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데, 이러한 정책은 도민의 육아문제를 시군 곳곳에 지원함으로써 누구나 자녀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육아 유토피아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중앙의 보육정책은 주로 2세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설보육 중심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세 이하 영아 및 초등학생을 위한 보육은 관심을 덜 받아왔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패턴은 자녀 출생 후 1세까지는 출산과 육아로 많은 여성이 경제활동을 그만두며,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후 취업전선에 다시 뛰어드는 것이 대부분이다.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제도와 0세아 전용 보육시설은 중앙정책이 미치지 못한 틈새를 살펴서 만든 정책으로, 자녀의 나이가 어려 보육시설에 보내기보다 가정내 개별보육을 선호하거나 0세아만 별도로 보육되기를 희망하는 부모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자 시작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특히 영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유도해 내고 있다. 또한 꿈나무 안심학교 사업의 경우 보호(care)와 양질의 교육(education)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밤 9시까지 주중 및 주말, 방학에 운영되는 방과 후 보육의 형태인데, 2009년 6월부터 종일돌봄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으로 확대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도는 조기 정착에 성공한 이들 경기도형 영아 및 방과후 사업 외에도 다양한 근로형태를 지닌 맞벌이 부모를 위한 보육지원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전국 최초로 올 7월부터 이천시와 함께 협력해 시행하는 하이닉스 및 협력사 교대근로자 자녀보육을 위한 24시간 보육시설 운영이 그 예로 볼 수 있다.현재까지 도가 다양한 도민의 보육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도적인 사업을 수행한다는 계획아래 실시한 다양한 보육사업은 도차원의 홀로서기 사업이 아니다. 도지사의 보육 우선정책 기조 아래 관계 공무원과 보육정보센터 담당자, 꿈나무 안심학교장과 담당교원들,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힘을 합하고, 거기에 경기도 보육시설연합회와 보육시설 종사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관심을 가져준 덕분에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도가 추구하는 육아 유토피아 실현을 한 발 앞당기기 위해 기존의 보육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양질의 보육서비스 수준 확보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 보육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수준확보를 위해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시설에 준하는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과감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임금 및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영유아 보육에 힘쓰고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책을 점차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더해졌을 때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진정한 육아 유토피아의 실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본다. /임양미 道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임양미 2010-07-01 21:00

‘행복교육’을 시작하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해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행복지수를 이용해 세계 주요 30개국의 행복지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한국은 1점 만점에 0.475점으로 30개국 중 25위로 나타났다. 또 지난 5월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5천437명을 대상으로 2010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우리나라는 65.1점으로 OECD 국가 평균 100점에 크게 못미치며 꼴찌를 차지했다. 세부 항목 중 삶에 만족하는가는 질문에서도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의 53.9%가 그렇다고 답해 역시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 이는 만족도가 가장 높은 네덜란드의 94.2%보다 무려 40.3% 낮고, OECD 평균보다도 30.9% 떨어지는 수치다.우리나라는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해 세계 15위 경제대국, 세계 12위 무역대국의 위상을 떨치고 있다.이에 비해 국가행복지수는 30개국 중 25위,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26개국 중 최하위라는 매우 초라한 성적은 우리 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망은 행복일 것이다. 이렇게 모든 인류가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면 요즘 강조되고 있는 창의성 교육, 인성 교육 못지않게 행복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복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풀이 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가 사람마다 모두 다르고,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행복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행복 교육을 학교에서부터 시작하자고 제언하면서 학교장으로서 학교에서 실천 가능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본다.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행복하면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다.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위해서는 학생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교 어린이회장 선출 및 취임식 전 과정을 어린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기, 학생의 선택권이 존중된 다양한 방과후학교 운영하기, 각종 행사를 어린이회에서 주관해 사회인사말감사패 전달을 어린이가 해보기, 봉사활동하기 등을 학생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적극 지원해 줘야 한다.그리고 학부모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려면 학부모에게 참여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한다. 예로 정기적인 학부모 모니터링, 자원봉사활동 전개, 장한 어버이상 시상 및 어버이날 기념 효체험 체험활동,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취미활동이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 실시, 사랑의 우체통을 통한 학교와의 소통 기회 제공 등을 들 수 있다.마지막으로 행복한 학교를 위해서는 교직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교직원 동호회 활동을 통한 전시 및 공연, 각종 전시관박물관공연장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체험 활동, 체육활동 등에 교직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고, 교육활동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열어주기 위해 교직원이 사랑으로 교육활동을 펼치는 곳이며 여기에 학부모가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해야 한다. 하루빨리 행복 교육을 시작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이 행복바이러스를 온 누리에 전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종민 수원 창용초등학교장

오피니언 정종민 2010-06-29 21:07

달라진 입영 문화, 군대가 즐겁다

대한민국의 남자는 19세가 되면 예외 없이 병역 의무가 시작된다. 자유민주주의, 정보화라는 세계사의 흐름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병역의무도 국가의 절대적, 일방적 의무부과에서 이젠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를 받거나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자신의 전공학과 또는 자격면허, 경력 등의 개인별 특성에 맞춰 원하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등 자율과 선택이 존중되는 선진 병무행정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는 자율과 선택의 병무행정서비스 단계를 넘어 입영 문화라는 새로운 병역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해 4월 7일 306보충대(의정부) 연병장에서는 경기북부병무지청이 주관하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부가 협찬하는 사랑 나눔 음악회가 열렸다. 야외 특별 무대가 설치되고 흥겨운 밴드음악과 노랫소리가 입영하는 장정들과 동반 가족, 친구, 연인 등을 환영하며 막막함과 긴장감이 감도는 입영 현장이 아닌 젊은 날의 선택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서로 공감하고 즐겁게 입영하는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더해 친구, 연인, 가족과의 소중한 사랑과 젊은 날의 하나뿐인 입영의 추억을 타임캡슐에 담아 제대 후 찾아가는 타임캡슐 Keeping서비스 이벤트 행사를 병행, 방문객들뿐만 아니라 언론 등으로부터 깊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306보충대의 새로운 입영 문화는 올해도 매월 둘째 주 화요일이면 1만 여명의 입영 현장을 감동의 문화 공간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다.지난 3월 23일 청사 군지원센터 앞에서는 또 다른 즐거운 입영 문화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군복 체험 행사가 시작됐다. 군복 체험 행사는 매월 각 군 면접평가 기간 중 경직된 면접장의 분위기를 각 군에 대한 간접 경험과 즐거운 입영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다. 전투복 차림의 마네킹이 우렁찬 군가에 맞춰 사람들을 맞이하고 다양한 각 군의 군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 모집병 지원자들과 함께 온 연인, 징병검사수검자와 동반 가족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저마다의 자유로운 연출로 각 군의 군복을 직접 입어볼 수 있다. 또한 현역병은 근본적으로 징집의 방법으로 군 병력을 충원하여 왔으나 사회 경력 등과 연계해 군은 우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획득하고 병역 의무자는 지속적으로 자기개발을 도모함으로써 군과 사회 전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모집병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모집병 제도는 2004년 육군, 2008년 7월부터는 해군, 공군, 해병대 등 각 군의 모집업무를 병무청에서 독자적으로 전담해서 수행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육군 기술행정병 등 12만3천여명이 각 군 모집병으로 지원입영 했다. 모집병 지원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mma.go.kr모병센터)에서 매월 접수하고 있으며 면접 평가 등 전형 과정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행사장에서는 무료로 즉석 사진을 찍어주고 있으며 입영에 대한 각오나 소감 등 자유 발언을 덧붙인 사진 콘테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물론 매월 이 달의 포즈상을 선정하여 경품도 주고 있다. 이달 한 군복 체험자는 남자 한 번 가는 군대 쿨하게 갑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경기북부병무지청은 앞으로도 즐거운 입영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병역문화를 창출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김기룡 경기북부병무지청장

오피니언 김기룡 2010-06-28 20:43

창조적 복원의 지평을 모색하다

인천은 2014 아시안게임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의 완성 등 미래의 물결과 풍랑이 험악하게 요동치고 있다. 마땅히 인천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기본 원칙과 방향을 보듬고, 새롭게 모색해서 주변 바람의 흐름을 감지하고 돛의 방향을 조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우선 인천은 바다가 있는 항구도시, 국방의 호국도시, 근대의 개항도시라는 기본문화유산 그리고 매립과 간척사업으로 뒤바뀐 경제자유구역을 가진 국제도시로 인천의 문화유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보존하고 활용해야 할 핵심적인 문화유산에 대한 모색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문화유산의 보수와 정비의 기본 원칙은 원형유지지만 이의 실천은 행정과 남겨진 문화유산의 규모에 맞추어 다양한 모습으로 재현될 수밖에 없다.보존과 창조적 복원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의 문제이며 보존과 보전을 넘어 복원과 복제, 재건축, 재조립 등 다양한 나열적 재현을 통해 주민 만족을 넘어 새로운 고객을 창조하는 경계의 확대가 가능해 진다.인천이 낳은 한국의 대표적인 미술사학자이자 미학자인 우현(又玄) 고유섭 선생(1905~1944)의 동상이 시립박물관의 마당에 있다.문화재는 한낱 역사의 조백(생명이 없는 유물)이 아니라 역사의 상징, 전통의 현현(顯現)인 것이다라고 한 선생의 말씀을 되새겨 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주민의 입장에서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고 주민 참여가 전제되는 문화유산은 가까운 미래의 과학기술과 사회적 감성이 비빔밥처럼 섞이고 버무려지는 창조적 복원이 논의될 때 가능하다. 재현이 사실보다 더 사실적으로 느껴지고 환상과 가상의 세계에 매혹되는 사람의 심성을 십분 활용하는 지혜마저 요구되는 것이다.유물은 구하기도 어렵고 다루기도 거추장스러우며 보존 비용도 적지 않다. 그러나 조작과 가공에 제약이 적은 복원은 사람의 창의적인 생각이 가미될 수 있고 복제의 경우 무한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창조의 물결에서 고민하고 인천의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관광자원화하는 데 필요한 창조의 과제로 몇가지 흐름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먼저 박물관 노닐기 운동의 확산이다. 이는 전국적인 사업으로 문화공간으로서 주민이 친숙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인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차세대의 육성과 개발의 공간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의미이다.인천의 가치와 브랜드에 대한 관심의 개발은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인천시립박물관에서는 인천아 놀자라는 특별전을 오는 8월 29일까지 개최한다. 통상의 전시 위주 관람에서 벗어나 직접 온몸으로 느끼며 여름방학과 함께할 수 있는 전방위적 체험 공간으로 기획됐다. 다음은 창조적 복원의 중요성을 깨우는 일이다. 창조적 복원이라는 어젠다를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고유한 문화재에 생명을 불어 넣고 관광 자원화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경주의 안압지, 공주의 무령왕능등 문화가 경제를 만들고 있다.무엇을 복원할 것인가 깊은 생각과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시민의 눈, 고객의 눈, 관광객의 눈에서 창조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마지막으로 보전과 보존의 의미다. 보존과 보존도 고비용구조라 할 수가 있다. 앞으로 보전비용도 지속적으로 지원돼야 하지만 박물관과 미술관의 테마별 특성화,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점차적으로 테마별 박물관이 육성돼 시민의 다양한 문화 향유권이 보장될 때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며 문화유물 보존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장성욱 인천시립박물관장

오피니언 장성욱 2010-06-24 23:28

부주의가 대형재난 만든다

얼마 전 칠레 대지진으로 인해 수십만 명이 죽거나 다치는 등 지진의 상처 속에서 인간의 생명은 물론 행복 등에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진이나 태풍과 같이 자연재해는 아니더라도 대형화재나 붕괴사고 등 인위적인 재해로 인해 다른 나라 못지않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나라 중 하나다.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192명 사망),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40명 사망), 부산 사격장 화재사건(15명 사망) 등 모두 방화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시작된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를 내 아쉬움이 남는다. 지진이나 태풍처럼 자연재해는 사전에 예측 불가능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피해를 막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는 체계적인 예방대책과 단계적 대응으로 얼마든지 피해를 줄일 수 있다.첫째, 화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재의 가장 기본적인 예방은 불씨를 제거하는 것이다. 점화원, 가연물, 산소를 불의 3요소라고 하는데 점화원을 제거한다면 화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둘째,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노력이다. 대형화재로의 확대는 발화지점 부근의 풍부한 가연물로 인해 연소범위가 확대되고 연소속도도 빨라지면서 사람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대형화재를 막기 위해서 가장 통제가 쉬운 것은 바로 가연물을 점화원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다.마지막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만 인류가 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필연적으로 화재는 늘 함께했다. 소방서에서도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해서 화재로 인해 커다란 고통과 실의에 빠져 있는 도민들을 위해 사랑의 쌀 보내기 운동, 구급약품 기증 등을 하고 있다. 과천소방서는 올해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화재피해 10％ 저감 원년의 해로 정했다. 2009년도 통계를 보면 부주의로 인한 인명피해가 34.6％나 돼 기타 원인에 의한 것보다 월등히 많았다.얼마 전 소방서에 감사의 편지 한통이 왔다. 내용은 올해 3월 초에 소방서에서 주거형 비닐하우스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준 적이 있는데, 그 감지기 때문에 전기 과열로 인한 화재를 인지해 자체 진화하고 온 가족이 모여 감지기에 큰절을 올렸다는 내용의 편지였다. 화재의 발생도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시작되지만 화재 확대 방지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김재강 과천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오피니언 김재강 2010-06-23 20:40

中企 기술 융·복합화로 미래에 대비하자

IMF 경제 위기나 미국발 금융 위기에서 촉발된 금번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굳건하게 버티는 기업의 공통점은 남보다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앞으로 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은 수시로 변할 것이고 새로운 기술의 속출로 인해 기업 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산업기술의 추세는 글로벌 경쟁의 가속화와 더불어 제품과 기술의 수명을 단축시킬 것이다.따라서 우리 기업이 앞으로 대내외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기업 생존 차원에서 기술 개발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CEO 마인드 제고, 우수한 연구 인력 확보, 추가비용의 발생 등 산적한 문제가 많지만 이러한 요소가 충족됐다 하더라도 기술 개발에 기업이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술 융복합화를 추천코자 한다.기업 간 협력을 토대로 신기술 및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기술 융복합화로 집약된다.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의 경우 협력을 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상 경쟁 상대가 아닌 보완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모여 수평적 활동을 전개하면 보다 기업 간 협력이 수월해지는데 그 좋은 본보기가 이업종교류 활동이다. 이업종교류란 다양한 업종의 여러기업이 모여 그룹을 결성하고 기술, 정보, 지식 등 경영 자원을 서로 교류해 함께 활용함으로써 각자의 부족한 경영 자원을 상호 보완적으로 충족시키는 상부상조의 경제 협력 활동이다. 상호 정보 교환, 기술 교류, 공장 견학 등 다양한 이업종 교류활동을 통한 기술 융복합화 사업은 80여건이 추진됐고 경기지역에서는 화성교류회 웰빙찜즙기, 중수교류회 원적외선 마사지기, 경진교류회 충전식 무선앰프 시스템 등 20여건이 사업화됐다.이러한 기술 융복합사업의 성과를 인정해, 최근 정부는 기업 간 협력과 이에 기반한 융복합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씽크 탱크(Think Tank)로서 중소기업 기술 융복합지원센터 5개를 새로이 지정했다. 지정된 기관을 권역별로 보면, 경인권(서울인천경기)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해 중부권(대전충남북강원)의 한밭대학교, 호남권(광주전남전북)의 광주과학기술원, 대경권(대구경북)의 경일대학교,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의 (재)경남테크노파크 등이다.선정된 5개센터에서는 수준 높고 파급효과가 큰 중소기업형 첨단 융복합개발과제 발굴을 위해 산학연 협력방식으로 10개 이상의 융복합과제 기술 개발을 위한 개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중소기업의 R&D 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차년도 중소기업청 융복합 개발사업을 통해 자동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기술 융복합화를 통한 기술 개발은 기술력을 근간으로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기업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술 수요는 기업에 있으나 박사급 연구 인력의 80% 이상이 대학이나 연구소에 머무르는 현실에서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연계 협력은 미래를 대비하는 기업인의 현명한 선택이다.세계는 점차 네트워크 경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연구소와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네트워크는 어려운 경영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이다.연계 협력을 통해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이야말로 향후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최근 경기 회복론이 대두되고 경제 환경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되는 시점에서, 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에 대비하는 기업인의 슬기로운 자세가 요구된다. /최지웅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본부장 직무대리

오피니언 최지웅 2010-06-22 21:20

양잠산업은 녹색기술로 진화한다

지난달말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망포동에서는 2010년도 풍잠기원제가 열렸다. 이는 잠령제라 하여 해마다 봄누에 치기를 앞두고 큰누에를 잡아 실을 뽑는 죄(?)를 천지신명께 고하고 잠령들의 안녕과 양잠농가의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농사와 함께 양잠을 매우 중시하였다. 왕이 직접 농사를 짓는 친경(親耕)을 했다면, 왕비는 직접 누에를 치는 친잠례(親蠶禮)를 행하여 신하와 백성들에게 솔선수범하였다. 우리나라 양잠산업은 3천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산업이다. 1960~1970년대에는 크게 번성했으나 1980년대 이후 일본의 생사 수입규제조치 및 중국의 덤핑판매로 매우 위축되었다. 최근 중국의 생산량이 줄고, 국제 실크가격이 상승 반전하는 등 국제여건이 변하고 있다. 이는 국내 양잠산업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뽕, 누에, 실크 등을 활용한 기능성 양잠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1990년대 초 혈당강하제 누에가루를 기점으로 세계 최초로 누에 몸을 이용하여 동충하초 대량생산에 성공한 바 있다. 또한, 누에 수나방을 원료로 개발한 천연 강정제 누에그라, 실크비누와 실크 화장품, 입안 상처회복에 도움을 주는 실크치약 등을 비롯해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인지기능과 기억력 향상에 효과를 가지는 기능성 식품소재인 BF-7 개발에 성공했다. 그리고 ITBT 등 첨단기술을 융합해 실크단백질을 이용한 인공뼈, 형질전환누에를 이용한 바이오신약 등을 개발함으로써 양잠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5조원에 달하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한림대의료원과 공동으로 실크단백질을 이용한 의료용 상품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누에에서 뽑아낸 실크는 입는 소재에서 먹는 소재로 진화했다. 이어 최근에는 생체소재로 각광받으면서 2009년에는 인공고막, 2010년 인공시멘트와 생체막, 2011년 뼈고정판과 볼트, 2012년 인공치주뼈 개발 등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양잠선진국을 중심으로 누에가 바이오신약 생산을 위한 살아있는 생체공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누에는 한 세대가 45일로 매우 짧고, 증식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연중사육이 가능하며 취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인간, 가축 간의 공통병원균이 존재하지 않아 누에로부터 생산한 바이오신약은 안정성이 매우 높다. 이에 지난 2005년부터 형질전환 누에 개발을 통한 바이오신약 생산에 있어 각종 로열티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바이오신약 대량생산의 엔진에 해당하는 프로모터, 누에 자체 고유의 형질전환용 전이인자를 개발했다. 또한, 2008년에는 기존 프랑스가 개발한 누에 액틴 프로모터보다 바이오신약 생산 능력이 340배 이상 탁월한 누에 고유 열충격 프로모터를 개발하였으며, 누에 고유 자체 전이인자 후보 유전자를 발굴하여 형질전환을 위한 운반체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누에 몸을 이용해 인터페론, 빈혈치료제, 비만치료제 등 고부가가치 의약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첨단양잠을 구현할 계획이다.양잠산업은 1995년 이후 연간 4.7%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세계 생사 생산량의 약 75% 이상을 생산하며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내의 경우 양잠농가의 노령화, 초기투자 자본의 과다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전통 양잠에서 기능성 양잠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진하며 변신을 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한 수요를 꾸준히 개발하여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리 양잠산업이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광용 국립농업과학원장

오피니언 정광용 2010-06-21 20:59

경기소방 171명의 새내기들을 위하여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다. 친환경 녹색 성장이라는 도정방침에 충실하고자 냉방장치보다는 창문을 열고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시켜보지만 신통치않다.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자 잠시 창밖을 바라보니 방화복에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훈련에 열중하고 있는 직원들이 보인다. 좀 더 자세히 보니 이번 2010년 경기소방의 새 식구가 된 신규직원들이다.올해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줄 신규직원 171명을 채용했다. 다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우수한 인재들이다. 이 더운 날씨에 20kg 가량의 개인안전장비를 착용하고 훈련을 받으면서도 얼굴엔 환한 미소와 기백이 넘치는 저들의 모습을 보니 과거 지방 소방사 시보 계급장을 달고 흥분된 마음으로 첫 출동을 하던 나의 모습이 떠올라 입가에 미소가 그려진다.누구든 처음 경험하는 일은 두렵고, 어렵고, 흥미롭다. 이제 경기소방의 첫 발자국을 들여놓는 이들 171명의 새내기들도 저마다 두려움과 흥분됨이 있을 것이다. 힘든 훈련을 거친 후 이들 171명은 소방관의 거룩하고 숭고한 사명을 위해 재난현장에 투입 될 것이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힘든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것이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재난현장 속에서 한명의 나약한 인간으로서의 무력감에 괴로울 것이며, 한편으로는 나로 인해 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도 느낄 것 이다.또한 좌충우돌 실수로 선배들의 무서운 질책도 받을 것이며, 어렵고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한 번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줄 선배도 만날 것이다. 기쁨과 슬픔, 영광과 굴욕 등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다. 하지만 결코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길 부탁한다.지금까지 많은 후배들을 보았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대부분이 경기소방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약해 보이던 후배가 어느덧 최고의 구조대원이 되었고, 뜨거운 것이 싫다며 사우나도 못 하던 후배는 용광로보다 뜨거운 화마 속으로 망설임도 없이 돌진하는 화재진압대원이 되었다.이 더위에 땀 흘리며 훈련하는 새내기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참으로 든든하다. 누군가 나에게 경기도의 안전을 물어본다면 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땀과 열정으로 범벅이 된 171명 새내기들의 멋진 얼굴을 보라고 말하겠다. /고영주 소방재난본부 홍보팀

오피니언 고영주 2010-06-20 20:30

직장여성의 고민 내 아이 지키기

얼마 전 발생한 대낮에 학교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매일 등하굣길에 동행하고, 학교 교실 안까지 아이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야 안심이 되는 세상이다.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의 시름은 날로 늘고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둔 취업여성들의 걱정은 더욱 크다.영유아기 아이의 경우 종일 운영되는 다양한 보육시설이나 친인척관계를 이용하여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들의 경우 방과 후 시간들을 책임질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따라서 이 시기의 아이를 둔 취업여성들은 퇴직을 강제 당하거나, 불안에 떨며 사무실에서 전화로 혼자 하교하는 어린이들을 이 학원, 저 학원으로 코치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엄마들의 고민과 시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한국의 경제적 성장 및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 여성들의 낮은 경제활동참여율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대세다.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 대한 취업지원도 필요하지만,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지난 2008년 경기도 취업여성 765명을 대상으로 한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8.2%가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이유로 자녀양육에 대한 부분이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이를 둔 한국의 직장여성들의 많은 부분이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동을 둔 직장여성들은 더욱 좌불안석이다. 현재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출산직후의 영아기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으로 이분화된다.상황이 이러하니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아이돌보미, 가정보육교사제도, 방과 후 학교의 확대 운영 등 다방면으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체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소화하는 데 아직은 역부족이다.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으려면 방과 후 가정보육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제공 또한 다각화하는 한편, 학교 내에서 제공되는 방과 후 돌봄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사업을 병행해야 나가야 할 것 같다. 또한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퍼플잡의 도입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퍼플잡은 일가정 양립형 고용방안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해 정규직으로 일을 하면서 여건에 따라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로써 양육기의 아이들을 가진 직장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다.직장에서 일을 하는 엄마들이 아이들의 양육문제로 더 이상 불안에 시달리며 일과 가정을 선택해야하는 기로에 서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과제일 것이다. /손기영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성평등고용연구부 연구위원

오피니언 손기영 2010-06-17 20:59

이방인, 전통한옥의 美를 말하다

지난 5월28일 경기도가 주최하고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에서 주관한 2010 남한산성 특별강연회에서 초청강사인 Peter Bartholomew를 만날 수 있었다. 남한행궁 좌승당에서 진행된 이 특별 강연회는 우리민족의 전통건축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가치를 되새기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남한행궁 좌승당의 품위 있는 자태와 초청강사가 펼쳐 보여주는 우리 한옥의 아름다운 모습은 참석자 전원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날의 초청강연자인 Peter Bartholomew는 왕립 아시아학회 한국지부 회장이며 이미 많은 한국인에게 외국인한옥운동가로 알려진 유명인사이다. 그를 유명인으로 만든 결정적인 계기는 몇 해 전 동소문동 주민들과 같이제기한 동소문동 재개발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우리 전통가옥을 지켜낸 외국인으로 알려지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68년에 스물다섯의 나이로 평화봉사단 활동을 위해 한국을 처음 방문한 것을 계기로 한옥의 아름다움에 빠져 버린 그는 벌써 30년이 넘게 이곳에 살고 있다. 만국 공통어라고 하는 영어를 모국어로 가진 그는 강연전체를 구수한 우리의 한국어로 진행하여 그의 각별한 한국문화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했다. 강연의 중심 내용은 우리 전통가옥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에 관한 것이었다. 전통한옥은 흙, 나무 등을 사용하여집을 짓기 때문에 서양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에 비해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고 기단이 높아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옥의 지붕과 처마까지 이어지는 곡선미와 고고한 기품은 한옥만이 가진 아름다움이다. 남한산성 특별 강연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바쁘게만 살아온 한국인에게 스스로 소외시켰을지도 모르는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으며 먼 이국의 땅에서 이곳으로 이끌어 머물게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법정분쟁까지 불사하게 만든 한국 전통건축의 아름다움에 대해 정작 한국 자국민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게 하였다. 개발의 논리에 밀려 파괴되고 버려져 왔던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들을 뒤늦게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을 아프게 했다. 우리 문화재, 우리의 전통, 우리 집, 우리의 삶.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때가 아닐까? 부끄럽게도 먼 곳에서 온 이웃이 알려 주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소중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몇 천 가구의 아파트 분양보다 이제 몇 천 년을 지켜가야 할 우리의 아름다움에 눈을 떠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이영진 경기도 문화정책과

오피니언 이영진 2010-06-16 20:40

불법 벌목, 지구를 두 번 죽이는 짓

과도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석유 에너지에 대한 각성으로 세계는 지금 저탄소 정책을 쏟아내느라 분주하다. 이런 시점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나무다. 인류 최초의 연료인 나무가 다시금 탄소 저감을 위한 대체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것. 특히 원목 생산과정 등에서 생산된 자투리 나무 등을 고온 고압을 거쳐 재생산한 목재 펠릿이 눈길을 끈다. 이것은 원래의 나무보다는 약간 이산화탄소를 더 발생시키지만, 석유연료에 비해서는 그 발생량이 적어 저탄소 시대에 적합한 연료로 각광받고 있다.저탄소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 나무 양심없는 행동으로살아있는 그 자체로 탄소를 흡수하고 훌륭한 원자재로서, 또 부스러기마저 탄소 발생량이 적은 연료로 쓰이는 나무야말로 저탄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농촌에서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무단벌목으로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나무를 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주민들에서부터 석유나 가스 등이 비싸다는 이유를 들어 정당한 비용을 치르지 않고 땔감용 나무를 인근 야산에서 함부로 벌목한다는 것이다. 기름 값이 계속 오르고 그에 부담을 느낀 일부 가정에서 나무를 이용한 보일러를 사용하고 땔감을 구하기 위해 시골 야산의 나무를 마구잡이로 베어 가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아예 전기톱과 트랙터, 경운기 등을 이용하며 대량으로 베어가고 있는 실정이다.이들로 인해 수고스러워도 양심을 버리지 않고 폐목재와 과수원의 고목을 구해 땔감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무를 구입해 땔감으로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오해를 받게 만들고 있다.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 좋은 나무 참나무를 베어 그 열매를 먹이로 살아가는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아카시 나무를 베어 양봉업자와 꿀벌들의 생계수단을 동시에 황폐화 시키고 있다. 생각 없는 행동, 이기심으로 가득한 비양심이 지구를 두 번, 세 번 죽이고 있는 셈이다.수십년간 키워온 소중한 산림 한순간에 황폐화 되는일 막아야농촌 주민들은 가끔 인근 야산에서 경운기나 트랙터를 갖다 놓고 남의 산에서 몰래 땔감용 나무를 자르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며 아무리 기름 값이 부담돼 나무보일러를 사용한다 해도 시골인심까지 버려가며 나무를 베는 모습을 볼때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한다. 또 철저한 관리를 통해 수십 년 동안 자연에서 자란 나무가 한순간에 베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사짓는데 방해가 된다거나 산불의 위험에서 제거해야 하는 특정한 상황을 빼곤 주인도 함부로 나무를 벨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의 행위를 한 자는 징역 5년 이하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에서도 허가 없는 벌목은 분명한 불법 행위인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지자체는 이와 함께 일부 베어진 양심으로 벌목하는 사람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계도활동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최호균 경기도 대변인실

오피니언 최호균 2010-06-15 20:47

장마철 전기안전사고 미리 예방을

아침부터 후덥지근 한 게 어느새 한여름에 들어선듯 무덥다. 곧 장마철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장맛비 나 집중호우로 인한 물기와 습기로 인한 감전 등 전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적인 통계치를 살펴보더라도 전기관련사고 중 절반 가까이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관련돼 발생했다. 장맛비나 집중호우 때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는 사전에 안전수칙만 숙지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고귀한 생명을 자칫 방심으로 잃는다면 그 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다. 감전 등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전이 발생된 경우 전기고장을 직접 수리한다는 이유로 전주에 올라가거나 전기설비를 만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특히 쓰러진 전주나 단선되어 땅에 떨어진 전선은 전기가 통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런 장소를 발견한 주민은 접근하지 말고 관계 기관에 알리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고장여부를 월 1회 이상 시험버튼을 눌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용량 공장, 빌딩 등에서는 누전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되는지를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망가진 TV 안테나를 수리하거나 간판을 보수하는 등 복구 작업을 할 때에는 인근에 있는 전력설비에 절대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의 건물이라면 하수구 역류에 대비해야 한다. 빗물이 갑자기 들어와 물이 찬 경우 벽 속의 콘센트나 낡은 전선 또는 세탁기 등의 모타 부분에 고인 물이 빗물 전체에 전기가 흘러 감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분전함의 전원 스위치를 반드시 내리고 양수기로 물을 퍼내야 한다. 다수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나 빌딩의 지하 변전실에는 빗물이 넘쳐 들어오지 못하게 주위의 배수구 관리에 힘써야 침수 시 발생되는 감전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정전에 대비한 비상용 발전기는 평소에 시험가동 및 유지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해지역의 복구공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건설 중장비는 인근에 설치된 전력설비에 닿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공사현장의 덤프트럭 등이 적재함을 올린 상태로 운행하다가 전력선에 접촉되어 전선 및 전주가 절손되어 대형정전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만큼 운행중에는 반드시 적재함을 접은 후 이동해야 한다.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작업자의 신체 상해는 물론 정전발생에 따른 전기사용 고객과 산업시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므로 작업자는 전력선 부근에서 작업 할 때는 반드시 안전조치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전력설비의 피해가 있거나 정전이 발생한 경우 국번없이 123으로 즉시 신고하면 한국전력공사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재난과 재해 중 전기재해는 불가항적인 재해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반복적이고 실용적인 재난대응 매뉴얼을 평상시에 숙지 한다면 갑자기 닥친 전기재해를 미연에 충분히 방지 할 수 있고 발생시에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안전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행복을 지켜주는 열쇠다. 안전한 환경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불행한 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과 동참이 필요할 때이다. 인간은 자연재해 앞에 너무 무력하지만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자. /김현관 한국전력공사 서수원지점 전력공급팀

오피니언 김현관 2010-06-1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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