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道 보육정책

경기도는 인구 1천200만명을 육박하는 우리나라 최대 광역자치단체이다. 특히 영유아 인구가 85만5천744명으로 전국 영유아 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고 영유아 인구를 수용하는 보육시설도 1만586개로 전국 ‘최대’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최대의 영유아 인구 밀집지역인 경기도는 도민의 보육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다양한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경기도 보육사업의 특징은 지역특성 및 수요자 요구에 부합한 맞춤보육을 지향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제도, 0세아 전용 보육시설, 꿈나무 안심학교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은 중앙 보육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아 및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의 보육요구를 충족시키려는 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데, 이러한 정책은 도민의 육아문제를 시·군 곳곳에 지원함으로써 누구나 자녀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육아 유토피아’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의 보육정책은 주로 2세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설보육 중심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세 이하 영아 및 초등학생을 위한 보육은 관심을 덜 받아왔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패턴은 자녀 출생 후 1세까지는 출산과 육아로 많은 여성이 경제활동을 그만두며,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후 취업전선에 다시 뛰어드는 것이 대부분이다.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제도’와 ‘0세아 전용 보육시설’은 중앙정책이 미치지 못한 ‘틈새’를 살펴서 만든 정책으로, 자녀의 나이가 어려 보육시설에 보내기보다 가정내 개별보육을 선호하거나 0세아만 별도로 보육되기를 희망하는 부모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자 시작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특히 영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유도해 내고 있다. 또한 ‘꿈나무 안심학교’ 사업의 경우 보호(care)와 양질의 교육(education)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밤 9시까지 주중 및 주말, 방학에 운영되는 방과 후 보육의 형태인데, 2009년 6월부터 ‘종일돌봄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으로 확대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도는 조기 정착에 성공한 이들 경기도형 영아 및 방과후 사업 외에도 다양한 근로형태를 지닌 맞벌이 부모를 위한 보육지원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전국 최초로 올 7월부터 이천시와 함께 협력해 시행하는 하이닉스 및 협력사 교대근로자 자녀보육을 위한 ‘24시간 보육시설 운영’이 그 예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도가 다양한 도민의 보육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도적인 사업을 수행한다는 계획아래 실시한 다양한 보육사업은 도차원의 홀로서기 사업이 아니다. 도지사의 ‘보육 우선’정책 기조 아래 관계 공무원과 보육정보센터 담당자, 꿈나무 안심학교장과 담당교원들,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힘을 합하고, 거기에 경기도 보육시설연합회와 보육시설 종사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관심을 가져준 덕분에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도가 추구하는 육아 유토피아 실현을 한 발 앞당기기 위해 기존의 보육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양질의 보육서비스 수준 확보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 보육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수준확보를 위해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시설에 준하는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과감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임금 및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영유아 보육에 힘쓰고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책을 점차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더해졌을 때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진정한 육아 유토피아의 실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본다.  /임양미 道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