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학교건립 해결 실마리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 갈등으로 난항을 겪어온 광교신도시 학교용지 공급협약이 1년10개월여만에 체결, 학교 건립문제가 해결됐다. 7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와 경기도시공사, 도교육청 등은 지난 4일 광교신도시 내 초중고 학교용지 13곳(17만6천71㎡)에 대한 공급협약을 체결했다.도시공사는 신도시 내 ▲초등학교 6개 부지(8만3천129㎡)와 ▲중학교 4개 부지(5만779㎡)를 무상 공급하기로 하고 ▲고등학교 3개 부지(4만2천163㎡)는 조성원가의 70% 수준으로 공급하되, 공급가격의 10%에 대한 계약금은 차후 정산하기로 했다.이번 협약 체결로 광교신도시의 입주시기에 맞춰 초중고 학교에 대한 설계 및 고시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당초 계획대로 내년 9월 개교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조우현 광교계획처장은 도와 도 교육청, 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번 협약을 이끌어냈다며 3개 기관의 상호 협력으로 광교신도시의 교육시설이 안정적으로 지원돼 입주민 자녀들이 불편함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당초 광교신도시 공동 시행자인 도와 수원시, 경기도시공사는 도교육청과 학교용지 공급 가격과 도의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입금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부평구의회 도시경제위, 日 시찰

인천시 부평구의회 도시경제위원회가 8일부터 12일까지 일본으로 해외비교시찰을 떠난다.도시경제위 소속 의원 9명 중 김상용 위원장을 단장으로 유용균김유순박종혁임지훈장적석 의원 등 모두 6명의 의원이 참석하는 이번 해외비교시찰은 일본 교토, 오사카, 나라지방을 둘러보며, 일본 현지의 사회적기업 형태와 재해 및 방재시스템을 통해 부평지역에 맞는 모델을 고안할 계획이다.시찰단은 첫 날인 8일 NPO법인 그라운드워크 후쿠오카와 9일 커뮤니티비즈니스 판로확대지원센터를 방문해 일본의 선진화된 사회적기업을 견학한다.이어 10일에는 교토시의회를 방문해 부평구의회와 협력방안을 도모하며, 우수 전통시장으로 꼽히는 후시미 오오테스지 상점가와 교토시민방재센터를 전통시장 활성화와 방재시스템의 우수사례를 체험한다.11일과에는 오사카시립청소년센터를 찾아 부평구 청소년센터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찾은후 12일 린쿠타운을 찾아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김상용 위원장은 이번 시찰은 사회적 기업 육성과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 분야에서 앞선 일본시찰로 계획됐다며 시찰계획과 결과보고를 주민들에게 공개해 본 목적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파행 시의회, 의정비 반납해야”

안산시민단체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파행으로 이끈 시의회가 예산심의까지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에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시민대의 기관으로써 조속히 의정활동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이 부여한 역할과 임무를 포기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의정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의 의사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안산의정지킴이 등 시민단체 등은 7일 학교급식지원 조례는 내용상 차이가 아닌 단지 어느 의원의 발의(안)을 조례로 제정할 것이냐라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의회파행을 초래한 것은 의회의 무능과 정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행태라고 지적했다.이어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는 어떤 정당도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상임위의 합의사항을 무리하게 번복한 민주당 의원들의 결정도 그렇지만 그것을 빌미로 1년에 한번 뿐인 행감과 결산심사 자체를 거부한 한나라 및 국민참여당 의원들의 행태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또 시민단체들은 정당공천제 하에서 정당 간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조정되고 합의돼야 할 문제지 의원의 본분인 의정활동을 포기하고 정당 간의 힘겨루기 수단으로 이용 될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한 뒤 한나라 및 국민참여당 의원들은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본분과 권한을 저버린 행위를 했으며 이는 용납 될 수 없는 사안이고 용납돼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의정활동을 포기한 의원들은 시민에게 공개사과는 물론, 공인으로서 책임있는 모습과 태도를 보여달라며 10월 의정비 전액을 반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이밖에 시민단체들은 인사제도개선 및 추모공원 건립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한 점을 고려해 의정활동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이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안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의정활동을 포기한 시의원들에 대한 1인 시위와 대시민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인천시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한뜻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홍성욱)가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위원회는 지난 3~5일 제주도에서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연찬회를 갖고 인사청문회 도입과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사방향 등을 논의했다.인사청문회의 경우 최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정무부시장 등에 대해선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이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 상 인사좌담회 형식 밖에 되지 않는만큼 다양한 실행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특히 첫날 제주도의회를 찾아 인사청문회 도입시 장단점을 비롯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다.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지방자치법을 적용받지 않아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인사청문회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 핵심 부서인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등에 대해선 각각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감사하기로 결정했다.내년 예산(안) 심의에선 현재 시의 재정상황을 분석, 사업들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따져 사업비 우선순위를 나누고, 예산의 낭비를 막는 등 의회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로 했다.이재병 기획행정위 간사는 연찬회를 통해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앞으로 해야 할 업무들에 대해 논의하고, 의원들간 단합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한편,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도 지난 4~6일 제주도를 찾아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제주연대가 주최하는 제2회 전국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대회에 참가하고 친환경 학교급식학교의 텃밭 등도 둘러봤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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