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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파탄 책임… 도의회 민주-도 날선 공방

경기도의 재정난 원인을 놓고 도와 도의회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도의회 민주당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 재정파탄의 원인은 도지사의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무상급식을 핑계삼는 도지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민선 3기 수입 대비 지출은 평균 73%였지만 민선 4기에 국제보트쇼 등 포퓰리즘 정책으로 평균 6천246억원을 초과지출하면서 재정파탄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처럼 재정을 파탄낸 김문수 경기지사가 42억원밖에 되지 않는 무상급식예산을 반대하고 부동의 처리하면서, 재정 파탄의 원인이 마치 무상급식예산 때문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도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민주당에 반박하고 나섰다.첨부된 표에 기재돼 있는 세입세출은 도와 시군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도 본청 재정운영과는 상관없으며 세입과 세출의 차액은 초과지출액이 아니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중복계상된 금액을 가리킨다는 것이다.이어 도는 재정통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경기도 재정난 설명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10 20:39

화장장 최소 이격거리는 ‘300m’

경기도가 화장장과 하수처리장 등 주민 기피시설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지 개발지구내 기피시설의 입지기준을 마련키로 했다.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후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한 주민기피시설 입지기준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올 1월부터 연구에 착수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국내외 신도시 현황분석 ▲전문가 델파이조사 ▲주민 설문조사 ▲환경영향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기피시설과 주거지역 간의 최소 이격거리를 제시했다.우선 쓰레기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의 경우 최소 이격거리를 200ｍ로 하고 완충녹지대 설치 때는 140ｍ, 지하화할 경우 100ｍ로 할 것을 제안했다.특히 화장장은 최소 이격거리 300ｍ, 완충녹지대 설치 때는 210ｍ, 지하화시 150ｍ로 할 것을 제안했으며, 장례식장은 최소 이격거리 50ｍ, 완충녹지대 설치 때는 35ｍ, 지하화하면 25ｍ로 정하는 안을 내놨다.또 경기도에 주민 기피시설 갈등관리센터 설립운영과 갈등 예방,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제안됐다.조례는 갈등관리 위원회 설치와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의 내용을 담도록 했다.이와 함께 주민지원 방안으로 운영권 부여와 융자금 지원 등 직접 보상보다는 시설이용 혜택과 복지시설 건립 등 간접보상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 택지 개발지구의 기피시설 설치 매뉴얼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10 20:39

이름뿐인 시·군간 인사교류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추진 중인 각 시군간 인사교류가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도와 남부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5급 3명을 경기도에 전출시킨 화성시의 경우 6급 이하 인사교류 대상자 3명을 선발하기 위한 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지만 전무한 상태다.인사교류 대상자로 4급(1명)과 5급(2명), 6급(4명)에서 총 7명을 선발할 평택시 역시 현재까지 신청자는 단 한명도 없다.이 때문에 인사교류를 위한 경기남부지역 5개(평택, 수원, 화성, 안성, 오산) 지자체의 협약체결도 불투명한 상태다.평택시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에 따라 행안부가 시행한 이번 인사교류는 지역현실과 동떨어진데다, 강제성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적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안성시 관계자도 시의 우수인재를 타 지역에 파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출퇴근이나 파견 대상지에서의 적응 문제 등으로 희망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행안부는 교류기간 2년으로 한정된 인사교류자에 대해 교류가점(최대 1.8점)부여 등 인사상 우대조치하고, 교류수당(월 55만60만원) 및 주택보조비(월 60만원 이내)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09 21:55

생태·역사·문화 어우러진 한강 지역명소 만들기 급물살

그동안 농경지 이용으로 접근이 제한됐던 하천공간이 생태역사문화가 어우러진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조억동 광주시장, 김춘석 여주군수, 김선교 양평군수 등은 한강 지역명소(경관거점) 8곳을 선정발표하고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강 수변생태공간 및 지역명소는 기존 자연경관과 생태하천습지갈대 군락지 등을 최대한 살리면서 자연환경공간을 확장하는 한편, 쉼터와 전망대 등을 갖춰 지역주민들에게 쉼터를 마련해 주고, 주변지역을 역사가 연계된 지역명소로 조성하게 된다. 특히 경관거점 8곳 가운데 2곳은 양평, 4곳은 여주군에 조성되는 등 6곳이 도내 한강에 해당되고, 나머지 2곳은 충북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도는 두물머리 일대 비닐하우스 농지를 생태밸트로 조성하고, 초지군락, 고수부지 숲 등 경관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억새림은 기존 양평 강상체육공원과 연계해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강변 문화마당을 조성하고, 이포보 일대 당남지구, 당남리섬, 여주저류지, 양촌계신복대지구는 초지경관을 테마로 각 지구별 은행나무, 물푸레나무 등 대표적인 수종 선정과 4계절 초화감사을 위한 가족형 생태공원 등 테마경관을 조성한다. 이어 여주보 일대는 물억새 군락지를 테마로 고수부지 및 자연형 어도에 계절별 경관성을 고려한 물억새, 꽃창포, 패랭이 등 초화류를 식재해 고수부지 숲, 제방숲, 억새 군락지를 조성한다.이밖에 강천보와 황포돛배는 여주군의 상징인 느티나무를 대표수종으로 200주를 식재, 수변경관을 향상시키고 모래터 주변에 황포돛배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해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단양쑥부쟁이 보전과 갈대, 억새, 생태초지 군락을 조성해 철새들의 서식처를 복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국토관리청은 지난 6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회의를 4차례에 걸쳐 시행했으며 해당 지자체와 전문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3차례의 자문회의를 열어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지역명소를 조성,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09 21:55

道의 미래… 10년 밑그림 그린다

2020년를 겨냥한 경기도의 종합계획 청사진이 나왔다. 도는 9일 도의회에서 국토기본법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수립한 경기도 종합계획 보고회를 갖고 환황해권의 중심 더불어 사는 사회 비전하에 대한민국 성장의 선도지역, 참살이가 보장되는 복지공동체, 건강한 녹색사회, 살고 싶은문화생활 공간을 4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7대 기본전략으로는 ▲글로벌 교육과학연구벨트 조성 ▲서해안권신성장산업 전략특구 조성 ▲경기북부지역 신성장 밸리 조성 ▲수도권 광역철도망 확충과 역세권 개발 ▲동아시아 교육허브 조성 ▲저탄소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스마트 공간기반 구축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거점 개발 등을 내놨다.글로벌 교육과학연구 벨트 조성은 과천과 안양, 판교, 광교를 잇는 지식기반산업벨트를 구축해 과천.안양은 교육과학연구 중심도시로, 성남 판교는 소프트웨어 거점으로 수원광교는 융복합 R&D 중심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서해안권 신성장산업 전략특구 조성을 위해선 안산 대송지구(4천389만㎡)를 첨단산업복합의 해양레저 거점으로삼아 신재생에너지와 IT융합, 바이오, 헬스산업을 유치한다는 게 도의 계획이다. 또 화성 화성지구(4천466만㎡)를 녹색 신성장산업 거점으로 삼아 친환경 농업단지와 농업관광 및 해양생태휴양시설, 미래형자동차 산업시설을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남북한 경제교육협력 거점으로 DMZ애 민족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임진강유역 수해방지시스템 마련도 목표로 잡았다. 도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평양개성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GTX를 개성공단으로 연장하는 한편 파주문산에 남북한 평화경제특구를 건설하고 김포강화연천에 남북교류협력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 한강임진강 하구지역을 제2의 서해안 벨트로 개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간구조와 관련해 도는 도 전역을 경원축(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과 경의축(고양파주문산개성), 북부동서축(파주문산의정부양주가평), 경인국제비지니스축(김포인천안산), 서해안축(시흥안산화성남양평택항), 경부축(성남화성동탄오산평택), 동부내륙1축(성남광주이천), 동부내륙2축(남양주양평여주), 남부동서축(안산수원용인이천), 경춘축(남양주가평)으로 나눠 각축을 특화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도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계획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09 21:55

부동산 침체로 사업성 저하 ‘반대속출’

보금자리 등 물량 넘치면서 주민 지분율 감소곳곳 산재한 아파트 존치관리구역도 걸림돌경기도 뉴타운 사업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추진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반쪽짜리 성공에 그치면서 사업 실패 기로에 처하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따라 도내 낙후지역의 광역적 계획적 재정비를 실시한다는 취지로 부천, 고양, 남양주 등 12개 시에 23개의 뉴타운 지구를 선정,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로 주민들이 분담해야 하는 뉴타운 지역 추가분담금이 늘어나는 등 사업성 저하에 대한 우려감을 가진 뉴타운 지구 주민들이 강력한 의지로 사업 반대에 나서는 등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도가 뉴타운 지구로 지정한 23곳 중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법적 절차인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된 지구는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11곳에 불과하다. 또 지구별로 나눠진 141개의 세부 구역 중에도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곳은 40곳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보금자리지구와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 본격화로 주택공급 물량이 넘치면서 뉴타운 지구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지분율도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찬반으로 입장이 엇갈린 주민들간 반목과 충돌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뉴타운 지구 내 곳곳에 산재한 신축 아파트 등 존치관리구역도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11개 촉진계획결정 지구에는 모두 42곳의 존치관리구역이 산재해 지구 곳곳에 난개발 가능성을 부추기고 있다. 구리 인창수택지구의 경우 존치관리구역이 12곳에 이르러 촉진 존치정비구역 11곳보다 오히려 많은 상황이다.도내 뉴타운 사업이 이처럼 지지부진한 데에는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요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1차적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허현수 구리뉴타운시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최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에서 진행한 주민 찬반조사가 전체가 아닌 소수들의 의견만을 반영해 주민 의사가왜곡된데다 충분히 납득시키는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도 관계자는 주민이 반대할 경우 사업을 중단하는게 당연하지만 반대의사를 명확히 드러낼 만한 여론조사방식이 미비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각 시군에서 설문조사 및 공람 등을 통해 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고,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1-09 21:55

하천·호수 수질개선에 4조원 투자

경기도가 팔당호와 경안천 등 도내 하천 및 호수에 대한 대대적인 수질개선에 나선다.9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하천 및 호수 22곳의 수질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4조1천521억원을 투자한다.도가 수질개선을 추진하는 사업 대상 가운데 호수는 팔당호와 시화호, 화성호, 남양호, 평택호 등 5곳이며 하천에는 경안천, 신천, 오산천, 굴포천, 황구지천, 청미천, 양화천, 복하천, 묵현천, 왕숙천, 탄천, 중랑천, 안양천, 임진강, 한탄강, 진위천, 안성천 등 17곳이 포함됐다.도는 우선 예산 투입을 통해 하수처리장 174개를 신설 또는 증설하고,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 15곳을 만든다. 또 하수관 3천448㎞에 대한 정비에도 나선다.특히 도는 71곳을 대상으로 생태하천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214곳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과 9곳에 산업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수질개선 사업을 위한 연도별 투자액은 내년 1조8천728억원, 2012년 이후 2조2천793억원이다.도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해당 하천과 호수에 4조3천343억원을 투자해왔다.도는 이전에 투자한 예산을 포함, 앞으로 투자될 사업비를 국비 4조원, 도비 7천372억원, 시군비 1조5천757억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도는 이 같은 사업을 통해 팔당호를 1급수, 경안천을 2급수, 오산천안성천 등을 3급수, 신천과 굴포천황구지천 등을 4급수로 수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도민에게 친환경 생태 물환경을 제공,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등 급변하는 환경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대적인 수질개선 사업이 경기지역 호수와 하천을 깨끗하게 만드는 초석을 만들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09 21:55

“4대강 수변생태공간 조성 희망나무 심어요”

4대강 수변생태공간 조성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희망 나무심기가 시작됐다. 국토해양부와 여주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9일 여주군 대신면 당남리에서 남한강변 생태 숲 가꾸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춘석 여주군수, 이범관 국회의원, 이충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이재율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 등이 참석했으며 여주군민 500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당남지구는 정부의 4대강 사업 3공구 현장으로 5만여㎡에 달하는 광활한 천연 숲을 갈아 없앤 뒤 인위적으로 수변 생태공원을 만들고 있는 곳이다.참석자들은 교목과 관목 250여그루를 식재했으며 국토부와 여주군은 지역문화와 특성에 맞는 수변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여주군 관계자는 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통한 생명과 환경복원 등 강 중심의 여주발전을 만들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09 21:55

道 내년 예산안 ‘13조6천45억’

경기도가 13조6천45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일반회계 10조9천174억원, 특별회계 2조6천871억원 등 13조6천45억원 규모의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이는 올해 당초예산 13조1천856억원보다 3.2% 4천189억원 증가한 규모이나 지난달 도의회에서 의결된 2차 추경예산 14조4천835억원보다 6.1% 8천790억원 감소한 것이다.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10조1천653억원보다 7.3% 7천521억원 늘어났지만 지방소비세 3천10억원을 편성한 2차 추경예산 11조2천102억원보다 2.6% 2천928억원 줄어들었다.분야별로는 지방세수입 6조2천770억원, 세외수입 8천785억원, 지방교부세 2천232억원, 국고보조금 2조7천811억원, 광특보조금 4천407억원, 국고기금 1천169억원, 지방채 2천억원 등이다.도세 수입은 올해 수준으로 머무르는 반면,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올해보다 3.2% 1천5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세출예산은 보육환경조성 등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3조550억원을 배정했으며, 균형발전과 경기북부 발전기반을 위해 1천702억원을 반영했다.도는 또 도로망 구축사업에 3천627억원, 재해재난 예방 및 환경친화적인 하천정비에 1천694억원 등을 편성했다.이와 함께 깨끗한 물관리와 녹색환경 조성 등을 위해 6천687억원을 반영했고 문화관광체육 활성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에 2조1천20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특히 도의 가용재원 규모는 6천417억원으로 2002년의 6천537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며, 도 가용재원이 정점을 이뤘던 2004년의 1조6천467억원보다는 무려 61.0%나 감소했다.한편 도의 내년 예산안은 도의회 제255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09 21:55

남양주시의회 진접도서관 현장확인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계주)는 9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사 및 현안사업 추진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진접 도서관 건립 예정지 등 6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이날 현장 확인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이 동행했다.의원들은 오는 12일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위해 미리 주요사업장에 대한 주민들의 각종 민원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했다.이계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직접 확인을 통해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말했다.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정치 유창재 기자 2010-11-0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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