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섬김’ 경기도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일보사가 제정한 17회 경기공직대상 시상식이 4일 오후 4시 본사 4층 대강당에서 개최돼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봉사해 온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문수 경기지사, 허재안 경기도의회 의장, 하기수 서울지방교정청장, 김준호 농협 경기지역본부장, 옥도근 경기지방경찰청 1부장, 변상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이광인 수원시 권선구청장을 비롯해 김흥식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장(심사위원장), 신선철 경기일보 회장과 이현락 경기일보 사장, 수상자 가족동료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현락 경기일보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경제 위기와 더불어 우리 사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직자의 더 많은 봉사와 헌신적 희생이 요구되고 있다며 정직하고 성실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사회 풍토가 확산되도록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공직자들은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목숨을 바쳐 일하고 있으며 이들의 노고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이 지켜지고 있다며 오늘 수상자들과 같은 자랑스러운 공무원들이 많아져서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경기도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상식은 11개 분야로 나눠 실시됐으며 ▲지방행정 대상으로 민원봉사분야 허근욱(안성시 토지민원과) ▲자치지원분야 전철(경기도 기획행정실) ▲주민복지분야 이동숙(수원시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 ▲지역개발분야 노태식(남양주시 도로건설과) ▲지역경제분야 김혜성(김포시 경제진흥과) ▲문화체육분야 최기용(오산시 문화공보담당관실) ▲농정분야 김두식(경기도 농산유통과)씨가 선정됐다.또 ▲의회행정분야 최승열(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소방행정분야 이도재(부천소방서 예방과) ▲경찰행정대상 박보라(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 ▲교정행정대상 라성준(수원구치소 보안과)씨가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수상자들에게는 부부동반 해외연수의 기회가 제공되며 소방행정분야의 이도재씨와 경찰행정대상의 박보라씨는 1계급 특진의 영예를 안았다.김동식기자 dsk@ekgib.com

무상급식 등 교육예산 도-도의회 ‘갈등 증폭’

경기도의회가 편성한 무상급식예산에 대해 도가 재의 요구키로 한 반면 도의회는 도의 교육지원사업 전출금 규모를 확정하는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교육관련 예산을 놓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4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이르면 5일 도의회에 무상급식비 지원예산 42억원 임의 편성에 대한 재의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경기도 2차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5~6학년의 11~12월 2개월치 42억원의 무상급식 예산 항목을 신설, 추경안을 수정 의결한 바 있다.도는 재의 요구서에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도지사의 동의 없는 도의회의 무상급식 예산 편성은 위법이며 월권이라고 밝혔다.도의회는 재의 요구서가 접수되면 의장의 검토를 거쳐 다음달 9일 시작되는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 재심의를 하게 된다.재심의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도의 무상급식 예산은 당초 도의회의 의결안대로 확정되지만, 전체 도의원 131명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42명 전원과 일부 보수진영 교육의원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이같은 갈등 속에 김상회(민수원3)조광주 의원(민성남3) 등 도의원 33명은 교육지원사업 전출금 규모를 취등록세 합산액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이 조례가 시행되면 도는 210억원 이상을 도교육청에 지원해야 한다.이에 대해 도는 교육지원사업 전출금 규모를 일정금액 이상으로 확정할 경우, 도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도가 지난해 교육지원사업에 210억원, 올해 196억원을 도교육청에 지원한 바 있지만 학교용지매입비 공방 속에 별도의 재정지원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도 관계자는 입법취지는 좋지만 도의 재정사정이 좋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며 최근 도의회의 교육지원 요구는 솔직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김동식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민주당 광주지역위원회 ‘시의회 의정참여단’ 공모

민주당 광주시 지역위원회가 생활정치 실현과 새로운 의회문화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걸고 같은 당 소속 시의원들과 함께 지방 살림 운영에 대한 견제활동을 하기 위해 당내 의정 참여단을 구성키로 해 주목된다. 지역위원회는 4일 민주당 제1기 광주시의회 의정 참여단 공개 모집에 나섰다. 이날 지역위원회는 의정참여단은 그동안 광주시민이 끊임없이 요구했던 투명하고 열린 행정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5만 광주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정치 실현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참여단 역할과 관련 지역위원회는 시민들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뽑은 시의회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자치법규의 조례 제정ㆍ개정 협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이 처리한 사무를 검토하며 예산결산 심사에 참여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의견들을 의원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제1기 참여단은 이달 15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시의원들과 함께 바람직한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참여에 나설 것이라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통해 생활정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道 ‘저탄소 녹색성장’ 큰걸음

기본조례 제정온실가스 감축 등 의무화 추진경기도가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제정 및 경기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4일 도에 따르면 도는 5일 도청 회의실에서 3개 분과의 산학연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36명으로 구성된 제3차 경기도 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개최, 도에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주요정책과 용역사항에 대해 보고 및 논의할 예정이다.도는 이번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경기도 녹색성장 종합계획 추진사항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경기도 녹색산업 육성전략 용역결과 ▲경기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용역결과 등 4개의 상정안건을 보고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게 된다.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녹색성장 종합계획 수립 이후 Green All 사업, 산업체 Stop CO 2 멘토링 사업 등 7개 신규사업을 발굴해 추가하고, 지난 달 실시한 31개 시군의 녹색성장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결과를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 차원의 녹색산업 육성 등의 추진 기반마련을 위해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이행계획 제출, 녹색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의무화한다.이어 도는 정부의 녹색성장 패러다임 제시에 따라 도의 녹색성장 전략추진 마련을 위해 경기도 녹색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해 태양광, LED 등의 육성업종을 선정하고 경제환경효율지수를 개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와 녹색법 시행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용역에서 제시된 2020그린경기 500프로젝트, 경기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건물에너지 효율 개보수 등의 중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녹색성장 정책수립에 녹색성장위원회 및 도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녹색 1등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수원시 부시장 직속 ‘보건정책담당관’ 신설

수원시가 염태영 시장의 최대 공약사업인 지역경제 살리기, 여성 및 보육복지 강화, 환경정책 강화 등을 위한 7국 1본부 3담당관 체제의 조직개편 초안을 마련했다.4일 시에 따르면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한 조직개편 관련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조직개편 초안을 마련, 각 과에 배포했으며 오는 8일 시정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12일부터 22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 또 25일 조례규칙심의회와 26일 시의회 설명회 등을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시의 이번 조직개편안 초안을 보면 우선 기존 본청의 8국, 2담당관, 35과, 149팀의 직제를 7국, 1본부, 3담당관, 33과 2단, 146팀으로 개편했다.인구 100만 이상 도시 정무부시장 특례조항에 따라 행정부시장(제1부시장) 직속의 기존 정책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외에 보건정책담당관을 신설했으며 경제정책국(기존 경제통상국), 행정지원국(총무국), 복지여성국(주민생활지원국), 문화교육국(문화체육국), 교통건설국(건설교통국), 개발사업국(변동없음) 등의 국 명칭을 변경했다.이어 정무부시장(제2부시장) 산하에는 녹색환경국(환경국), 도시재생본부(도시계획국)를 두도록 했다.공약사업부서 전면 배치 경제정책국을 선임국으로도시재생과 등 3개과 신설 26일 시의회 거쳐 최종 확정특히 역점 공약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정책국을 선임 국으로 배치, 경제정책과를 주무팀으로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과(신설), 회계과, 세정과 등의 순으로 배치했다.이와 함께 복지여성국 내에 보육지원과와 녹색환경국 내 물관리과, 도시재생본부 내 도시재생과 등 3개 과를 신설한 반면 기존 주민생활지원과와 도시철도과, 국제통상과 등 3개 과를 폐지했다.공원과와 녹지과는 녹지공원과로 통합하고 도시재생본부 내에 도시디자인추진단과 마을만들기추진단 등 2개 단을 신설했다.여기에 보건관리팀을 비롯해 일자리창출팀, 사회적기업팀, 투자유치팀, 행정전략팀, 다문화팀, 보육정책팀, 자전거문화팀, 시설관리팀, 수질총량팀, 개발관리팀 등을 신설했으며 첨단교통팀, 도로건설팀, 공원계획팀 등이 통합됐다.이외에 e-홍보팀을 비롯해 소통민원팀 등 25개팀의 명칭을 변경했다.아울러 사업소의 경우 상수도사업소, 화성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수원시가족여성회관 등을 제1부시장이 담당케 했으며 제2부시장은 환경사업소와 새로 신설하는 공원관리사무소를 관리토록 했다.시 관계자는 시장의 역점공약사업을 추진키 위한 부서를 신설, 전면에 배치했다면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 및 인력운용의 규제로 인해 큰 틀의 변화를 꾀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도내 ‘특급 호텔’ 건립 탄력 붙는다

경기도에 특급 호텔 건립이 활성화될 전망이다.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문광부, 국토해양부, 경기도 등은 공동으로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가중된 숙박난을 해소하기 위해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그동안 경기도내 관광호텔은 85개에 달하고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이나 바이어 등을 유치할만한 특급호텔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실제 도내 특1급 호텔은 라마다프라자호텔수원, 화성 롤링힐스관광호텔 등 2곳에 불과하다.특2급 호텔도 이비스앰배서더수원, 호텔캐슬 등 5곳 밖에 없는 실정이다.문광부와 국토해양부, 경기도 등이 추진하는 특별대책을 보면 건축법 등을 개정해 호텔을 주거 및 교육 환경 저해시설에서 제외하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상업지역에 한해 금지됐던 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을 허용한다.호텔 입지 규제가 완화될 경우 도심지역에 호텔과 아파트가 융합된 주상복합호텔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또 도시개발 업무지침도 50만㎡ 이상의 수도권 재개발지구나 신도시 개발 땐 도시개발계획에 관광숙박시설 유치 및 배치 계획이 포함될 계획이다.이렇게 되면 도내 신도시 지역 등에 특급 호텔 건립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현재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도내 특급 호텔은 여주의 썬밸리 호텔, 고양 한류월드 2구역 내 대명관광호텔 등이다.지난 9월 착공한 여주 썬밸리 호텔은 지상 12층, 객실 200개 규모로 골프연습장, 볼링장, 승마장 등 편의 시설이 들어서며, 오는 2012년 완공 예정이다.대명레저산업이 추진하는 대명관광호텔은 지하 4층, 지상 20층, 377실 규모로 지난 6월말 착공했으며,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도는 이밖에 한류월드 1구역, 3구역에 특급 호텔 5곳을 유치 중이다.도 관계자는 특급 호텔 건립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다 규제도 많아 그 동안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호텔 입지와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경우 호텔 인프라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경기국제관광박람회’ 11일 킨텍스서 개막

경기도를 포함한 한국 관광은 물론 세계 관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경기국제관광박람회가 오는 11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펼쳐진다.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 박람회는 경기도가 한국관광의 미래를 엽니다라는 주제로 경기도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도관광협회 등이 주관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등이 후원한다.행사는 개막식 등으로 이뤄지는 공식행사와 관광홍보관관광상품 판매관 등으로 꾸며지는 전시행사, 국제 메가이벤트 홍보관, 비즈니스 상담회, 대학생 서비스경진대회 등으로 이뤄지는 특별행사로 나눠 진행된다.부대 행사로는 국내외 전통공연, 체험관 운영, 참가자 팸 투어, 참가 기관별 이벤트 등도 펼쳐진다.이번 박람회에는 30개국의 관광 관련 업체 및 기관 280곳이 참가하며 관람객들은 국내외 여행상품을 현장에서 타 상품과 비교해 맞춤형으로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세계 유일의 민간인통제구역인 DMZ의 관광정보를 얻고,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조선왕릉 등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테마형 패키지상품을 국내 최저가로 만나볼 수도 있다.이와 함께 다양한 레포츠를 체험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레포츠 홍보관이 별도로 설치, 운영된다. 한편 지난해 열린 박람회에는 34개국 361개 기관 및 업체가 참여, 5만7천100여명의 관람객을 유치한 바 있다.올 박람회의 입장료는 어른 2천원, 만 19세 미만 학생 1천원이며, 미취학 아동이나 군경, 장애인, 경로우대증 소지자는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인천 보육수준 광역시 중 ‘바닥권’

인천의 보육수준이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4일 인천발전연구원이 지역 내 보육현황과 정책을 분석한 결과, 0~6세 아동 수 대비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은 30.8%로 6위를 차지했고, 0~2세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도 32.9%로 서울(31.2%)과 울산(32.4%) 등에 이어 5위에 머물렀다.특히 공공성이 강한 국공립보육시설 및 법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인천이 10.1%로 전국평균(20.9%)의 절반 수준에 그치며 꼴찌를 차지했고, 등록 장애인 대비 장애인 보육시설 이용률은 인천이 26%로 대전(22.9%)에 이어 6위였다.장애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은 전반적으로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보다는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이 많아 최근 장애통합시설이 바람직하게 여겨지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반영했지만, 등록 장애인 대비 장애인 보육시설 이용률은 인천이 26%로 6위로 낮았다.휴일은 보육시설이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고,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22.8%로 전국의 32.7%보다 낮아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꼴찌로 서비스 다양성 측면에서의 보육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보육인력도 다른 특광역시와 비교해 1급 보육교사 비율이 가장 적고, 보육정책 특수시책 예산은 서울 다음으로 많이 투입되지만 행정부서 인력은 부산의 절반수준에 그쳤다.홍미희 연구원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위주로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국공립보육시설 확대를 통한 보육의 공공성 확보,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 및 유지방안 마련, 보육종사자 전문성 강화, 보육정책 추진부서 역량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김지사 “한국형 맞춤 복지 추진해야”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김문수 경기지사는 3일 한국형 복지추진을 강조하며 한나라당에 쓴소리를 했다.특히 무상급식과 관련 서울과 함께 포퓰리즘 공세를 받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의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참석, 복지문제를 놓고 최고중진들과 비공개 토론을 벌였다.그는 복지문제가 이슈로 제기되자 핵심요지는 국민들의 만족도라며 한국형 복지 추진을 강조했다.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도 좋다. 그렇지만 현장 맞춤형 복지가 돼야 한다. 한국형 복지를 만들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 당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해봉 의원이 한국실정에 맞는 복지가 필요하다고 동의했으며,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한국형 복지는 좋은 표현이다. 제대로 된 복지가 필요할 것 같다. 정책위에서 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지사는 앞서 회의 초반 인사말에서도 한나라당이 국민들과의 소통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10여 분간 쓴 소리를 했다.그는 4대강 문제와 관련, 옳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부족해서 일면의 반대 때문에 나머지 많은 좋은 점들이 묻혀버리는 아쉬운 점을 현장에서 느꼈다며 경기도의 경우, 한강수질이 좋아지고 홍수피해가 줄어들고 주변지역도 많은 수혜가 있는 등 좋은 점이 많은데, 정치적으로 중단하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민심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현장 맞춤형 정치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거대한 담론, 국가의 장기 전략적인 미래와 주요과제를 주로 한다면 저와 같이 지방자치 하는 사람들은 밑바닥, 골목정치, 골목 민심에 밀착돼 있기 때문에 두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중앙으로) 많이 좀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특히 무상급식이나 여러 가지 소위 포퓰리즘적인 공세가 많다면서 경기도의회는 서울시의회와 (상황이) 똑같다. (당에서)너무 외면하지 말고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말라. 급식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인 의제미래의 의제를 다루는 당과 지방자치단체간 긴밀한 소통과 결합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회의시작 전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김 지사에게 내 몫까지 다 말하라고 웃으며 말하자 홍준표 최고위원이 도정만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말라며 슬쩍(?) 견제했고, 김 지사가 도정만 말하겠다고 답하자 홍 최고위원이 딴 얘기하면 사람들이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라고 한다고 주장해 잠시 어색한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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