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조정식 ‘4대강 사업’ 신경전

김문수 경기지사와 조정식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 8일 4대강 사업과 관련, 신경전을 벌였다.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지난달 20일 취임 이후 방문 인사차 지사 집무실을 찾아 김 지사와 4대강 사업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하지만 양측은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을 놓고 때아닌 설전을 벌였다.조 위원장은 4대강 사업이 막대한 국가예산을 쏟아붓고도 시화호처럼 물이 썩으면 지자체가 환경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김 지사는 조 위원장의 이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댐을 설치하면 오히려 수질이 좋아진다며 댐이 없는 남한강보다 북한강 수질이 더 좋다고 맞받아쳤다.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수질 오염은 한강 등 4대강 오염보다 지천지류가 오염된 때문이라며 이곳에 예산을 투입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김 지사는 도내에는 국가하천 15곳, 시도 하천 500곳, 시군 하천 2천여곳이 있다며 도는 경안천 등 지천 정화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등 4대강 사업을 놓고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한편 김 지사는 이날 도내 19명의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과 정책협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조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무상급식, 전형적 포퓰리즘”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무상급식과 관련된 각각의 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은 도와 시군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데다 교육의 우선순위를 무시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도의회 한나라당은 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 앞으로 4년동안 1조8천억원이 넘게 든다고 한다며 교육청은 시군에 예산 분담을 요구하다 안되니까 이제는 경기도에 돈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도내 31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4%, 경기도는 59%에 불과한데 공짜급식에 돈 주면 도로, 복지, 일자리 창출 같은 서민복지 정책사업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한나라당은 도교육청은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가 교육 자치 훼손이라며 대법원에 소송까지 했는데 지금에 와서 도와 시군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모습은 뭐냐고 따졌다.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의 지원대상과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한나라당은 저소득층, 결식아동, 농산어촌 학생부터 챙기고, 주말과 공휴일, 방학에도 밥굶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똑같이 공짜밥 준다면 민주당과 교육감이 주장하는 서민복지정책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이어 2004년까지 학교가 아이들 먹는 문제는 다 챙겼다. 학기중 급식과 학교밖 급식은 원래대로 학교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재영 대표는 무상급식 문제 당연히 중요하다. 우리 한나라당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며 진정한 교육은 밥을 먹여주기보다 밥먹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시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화장실 고쳐 주기와 책걸상 바꿔주기, 석면 천장 교체 등 노후시설 개선과 교사 수행능력평가 철저, 사교육 없는 공교육 내실화라며 김상곤 도교육감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우선순위를 정해 실천하라고 강조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무상급식 놓고 전면전 예고

경기도의회가 9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43일간 제255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의 교육 관련 조례안 발의와 무상급식 재의요구 등으로 도 및 한나라당과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8일 도의회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상곤 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며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도청과 산하기관, 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한다.이번 회기에서 심의하게 되는 주요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으로 도의회는 총 37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이와 함께 2011년 예산안 및 2010년 추경 심의와 조례안 심의, 농업기술원 농기계교육관 신축부지 사업현장 등의 각종 현장방문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이 가운데 이번 정례회에서는 민주당이 무상급식 추진에 도의 예산 부담을 의무화하는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교육지원사업 전출금을 취등록세 합산액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발의해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학교급식 예산 42억원에 대해 최근 재의요구를 함에 따라 도의회의 재의결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GTX 건설 정부가 수용 사실무근”

속보경기도가 도가 제안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이 국토해양부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힌(본보 8일자 1면) 가운데 경기도의회 GTX검증특위가 도의 발표가 성급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특위는 8일 논평을 내고 GTX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마치 새로운 동력을 얻어가는 것처럼 발표돼 도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기대심을 불어 넣고 있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며 일각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 같은 GTX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지사, 서울시장, 인천시장의 합의된 내용은 결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이어 도가 제안한 GTX 3개 노선이 국토해양부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아직까지도 반영된 바 없다며 국가철도망 2차 계획에 포함된다 할지라도 3개 노선 동시착공이 아닌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은 일산~평택 구간의 KTX와 GTX 노선 공유 우선 착공이라면, GTX사업은 우리 특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경표 위원장(민광명1)은 GTX사업이 하루 빨리 사업주체와 예산 확보 방안 등이 명확히 돼 사업추진의 신뢰와 탄력을 받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사업 추진이 정치 쟁점화 되지 않게 신중하게 접근돼야 할 것이며, 모든 것이 사실적이고 확정된 내용으로 도민들게 보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G20 기간 교통대책 ‘역부족’

경기도가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도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한 대중교통 대책이 불편 해소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8일 국토해양부와 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1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주변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서울시내 자동차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도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승용차 없는 주간으로 정하는 한편,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승용차 2부제 시행으로 겪게 될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시내버스 325개 노선을 확대 운행키로 했다.도는 이를 위해 해당 노선의 예비차량 약 200대를 추가해 운행횟수를 늘려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6~10시, 오후 6~9시에 배차 간격을 3~25분에서 2.5~23분까지 단축할 계획이다.이와 별도로 수도권 9개 노선의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9개 노선에 임시열차 30대가 증편될 예정이다.하지만 일부 도민들은 서울 출입 시내버스의 증편이 출퇴근시 대중교통 불편 해소에 도움을 줄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서울 유출입 시내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이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경우 대중교통 환승이 불가피해 일반 시내버스 증편 등 해결책 없이는 이용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또 주요거점에 무료 주차장 등을 지정해 서울 진입전에 차를 두고 갈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오산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27)는 G20이 열리는 아침저녁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여러모로 불편할 것이라며 아침에 출근하려면 서울행 버스가 다니는 노선까지 일반 시내버스로 30분은 가야 하는데 서울행 버스지하철의 운행대수만 늘린다고 출퇴근 어려움이 해소되겠느냐고 반문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대중교통 어려움을 100%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중요한 국가적 행사기간인 만큼 도민들의 승용차 이용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