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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 용도변경 어렵고… 땅값 협상도 ‘엎친데 덮쳐’

경기도가 서해안에 추진 중인 각종 대형사업들이 정부 소유의 간척지 용도변경 문제와 토지 매입비 협상 난항 등 악재가 겹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사회체육 활성화 축구야구장 건립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2월 경기도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도내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시화호 간척지에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도는 매립공사가 일부 끝난 시화호 간척지 내 132만250㎡ 규모의 부지에 축구장과 야구장을 각 50면씩 모두 100개면의 체육시설단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조성을 검토 중이다.도는 각 시설 운동장을 천연잔디나 인조잔디가 아닌 마사토 구장으로 조성한 뒤 골대와 펜스 등 기본적인 시설만 설치, 축구장과 야구장 각 1면당 1억원 정도의 조성비가 들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간척지의 용도에 대해 농지조성 용도 외 사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체육시설 조성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에어파크바이오밸리 녹색성장사업 조성도는 또 500억원을 들여 오는 2014년말 완공 목표로 대송지구내 160만㎡ 부지에 에어컴플렉스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곳에는 최장 길이 2km 규모의 활주로, 관제정비 시설, 계류장, 항공레저 기초훈련장, 클럽하우스, 스카이다이빙과 페러글라이딩 활공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도는 화성지구내에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100만㎡ 규모의 생명산업단지인 바이오밸리와 660만여㎡ 규모의 친환경자동차 관련 R&D 단지, 600여만㎡ 규모의 고효율 조명기기 LED 전용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유니버설스튜디오 등 수공과 매입비 견해차 커도, 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개발 추진 지적도하지만 이들 사업 역시 간척지 소유 및 관리권자인 농림부 및 농어촌공사와 간척지 토지사용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니버설스튜디오 조성 사업롯데자산개발과 포스코건설, 한국투자증권 등 9개 사는 도의 지원 속에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USKR)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 송산그린시티 동쪽 부지 435만2천819㎡에 오는 2014년 3월 완공 목표로 USKR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하지만 PFV는 부지 소유주인 수자원공사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해 완공시기가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부지매입비를 놓고도 수공과 견해차가 커 PFV는 1천500억원을, 수공은 6천60억원을 제시한 가운데 지난 9월말 감정평가에서는 5천40억원으로 나와 땅값 협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자본금 10% 이상을 외국에서 투자받은 외투기업이라야 부지를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PFV는 아직 충족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사업 지연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무엇이 문제인가이같은 서해안권 사업 추진 지연 등에 대해 도 일각에서는 도가 정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이 간척지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농림부는 바다농장 외 간척지 개발과 관련, 경기도와 제대로된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데다 농지전용 토지를 용도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사업 추진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간척지를 농지로만 이용하기 보다는 복합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에 간척지 용도변경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08 20:49

최성 고양시장 ‘글로벌 마케팅’ 새모델 제시

고양시 홍보마케팅 설명회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최성 시장이 기존의 형식적인 성과중심이 아닌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맞춤형 글로벌 마케팅 모델을 제시했다. 지난달 28일부터 7일까지 11일간 미국 뉴욕, 워싱턴, 로체스터, LA 등 미주 4개 도시를 방문, 고양시 홍보마케팅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귀국한 최 시장은 단순한 홍보마케팅 설명회의 차원을 넘어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뉴욕 상공회의소(회장 마크 자페)와 MOU를 체결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최 시장은 미국 현지 기업인과 단체장들을 만나 양 도시의 경제문화교육 분야 교류의 전기를 마련했으며 방미 기간 중에 열린 10차례의 설명회에서 직접 고양시의 현황과 각 분야별 사업계획이 담긴 PT자료를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킨텍스 지원활성화 시설 부지 매각과 방송영상통신 산업, 의료관광 산업, 글로벌 문화 복지 타운 조성(실버타운) 등 새로운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와 참여를 홍보, 연인원 600여명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뤘다.특히 참석자들은 킨텍스 지원활성화 시설 부지매각 현황과 투자 시 고양시의 행정재정적 혜택, 화훼산업, 고양에 소재한 대형 대학부속 병원 등 의료관광 추진방향 등에 대해 상세한 질문을 하며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또 4개 도시의 한인회, 한인상공회의소, 한인경제인연합회 등 거의 모든 한인단체 지도급 인사들과 면담을 하고 MOU를 체결함으로써 고양시가 재미 한인들의 국내 네트워크 구축의 초석을 만들었다.최 시장은 향후 일본, 중국, 유럽을 순차적으로 방문, 세계 4대 경제그룹의 한인들과 고양시,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한인 경제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가시적인 성과는 내년 9월 킨텍스 제2전시장이 개장되고 10월에 고양시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한상대회 등 대규모 행사가 개최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시는 후속작업으로 킨텍스에 T/F팀을 구성하는 등 많은 외국인 투자자와 수요자들을 위해 아직 미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훈련된 직원들의 준비와 시스템, 인프라 정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ekgib.com

도·의정 유제원 기자 2010-11-08 20:49

해경 “G20, 한강 경호·경비 이상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6일 오전 한강 경호임무를 맡고 있는 해양경찰청 특공대를 방문, 한강 경호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해양경찰청 특공대는 한강 뚝섬에 경호본부를 두고 대테러와 경호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해경 특공대원을 격려하고 직접 해경 공기부양정에 탑승, 한강을 순찰했다. 정 장관은 한강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한 각국 정상들이 강남의 코엑스 행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요충지라며 최고도의 경호경비업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도·의정 이창열 기자 2010-11-07 21:22

도-지자체, 부단체장 임명 정면충돌 하나

경기도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단체장을 자체 승진시킨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그동안 관행에 따라 부단체장을 파견해온 경기도와 지자체간 부단체장 임명을 놓고 힘 겨루기가 예고되고 있다.7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는 일선 기초자치단체와 인사 교류 차원에서 수원성남고양부천 등 10개 시에는 2급 부시장 요원을, 의정부평택시흥파주 등 12개 시에는 3급 부시장 요원을 파견하고 있다.도는 또 하남의왕여주동두천양평과천가평연천 등 8개 시군에는 4급 직원을 부단체장으로 내보내 도와 기초단체장간 가교 역할을 맡기고 있다.하지만 최근 군포시에서 현 부시장이 명예퇴직 대상자(51년생)에 포함되면서 4급 직원을 3급으로 자체 승진시켜 부시장에 임명한다는 얘기가 나돌아 부단체장 임명이 도와 지자체간 마찰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일선 지자체의 경우 4급 승진 후 5년의 승진소요년수를 넘기면 해당 단체장의 재량으로 자체 승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또 시군과 자치구의 부단체장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101조 4항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현재 도가 3급 직원을 부시장으로 파견하는 12개 시 가운데 4급 승진 이후 5년을 넘긴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는 시흥 4명, 화성평택 각 2명, 군포이천 각 1명 등 10여명에 달한다.이들 지역의 단체장은 대부분 민주당 소속으로, 군포시가 부시장을 자체 승진시킬 경우 연쇄 반응을 보여 부단체장 자체 승진 임명이라는 도미노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특히 지자체 자체 승진이 이어질 경우 도의 3급 자원의 자리가 줄어들어 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1995 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와 업무협의 편의 등을 위해 광역단체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주는 것이 관례였다며 만약 지방자치법 등을 근거로 기초단체장이 부단체장을 자체 승진시킬 경우 도와의 불협화음으로 예산 등에서 적지 않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부단체장을 꼭지점으로 기초단체장내에서의 줄서기도 성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군포시는 지난 2006년 4급 요원을 자체 승진을 통해 부시장으로 임명했다가 도의 예산 삭감 및 감사 등이 진행되기도 했다.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07 21:22

김 지사, 팬카페 회원과 친목 다진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난 2006년 도백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지자들과 등반대회를 갖기로 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7일 김 지사의 온라인 팬카페인 문수사랑 등에 따르면 문수사랑은 오는 13일 김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광교산 환경정화캠페인 등반대회를 갖고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다지는 한편 김 지사에 대한 지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등반대회에는 팬카페 회원 등 지지자 500여명이 참여, 오전 9시께 경기대 빛어울림마당에서 산행을 시작한다. 산행은 2개 코스로 나눠 이뤄지며 김 지사는 경기대 빛어울림마당에서 천년약수터, 형제봉, 반딧불이화장실, 광교공원으로 이어지는 코스에 참여, 지지자 및 등산객들과 함께 담배꽁초나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벌인다. 이와 함께 문수사랑은 참석자들을 위한 이벤트 행사로 통기타 가수 썸타임즈 문성필, 솔로가수 심하나, 아름다운강산 등이 출연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김 지사의 한 측근은 경기지사로 취임한 후 선거기간을 제외하곤 온라인 동호회원 등 지지자들과 자리를 함께한 적은 없었다면서 그동안 문수사랑측에서 지속적으로 (모임 참석 등을) 요청했지만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기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07 21:22

道통합관리기금 손실액 ‘눈덩이’

경기도가 운영 중인 통합관리기금 손실액이 1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4년 11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해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과 융자금의 이자율 차이로 인해 지금 결손액이 누적되면서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손실액이 85억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05년과 지난 2006년에는 각각 2억4천여만원, 11억8천여만원의 이익을 거뒀지만 지난 2007년 기금 예탁금 이자가 증가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만 6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올해 말까지 누적손실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는데다 향후 시중금리도 3.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융자금 이자를 현행대로 운용할 경우, 손실액은 1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도는 기금손실액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이자율을 4.5%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4.5%로 융자 이자율을 상향조정할 경우, 향후 3년간 81억원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예탁금과 융자금의 이자율 차이 때문에 상당한 금액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일반회계 융자 이자율을 1%p 높일 경우 3년 안에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07 21:22

내년 전국체전 상징물

경기도는 오는 2011년 10월 고양시를 비롯, 도내 18개 시군에서 개최되는 제92회 전국체육대회의 엠블럼과 마스코트, 포스터, 구호, 표어 등을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했다.엠블럼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형상을 표현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경기도의 이미지를 반영했고, 마스코트인 꿈이와 손이는 땀방울의 형상을 의인화 했다.또 포스터는 한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경기도의 역동적인 이미지와 신체에서 뻗어나오는 선들의 이미지를 표현했으며, 대회 구호인 꿈을 안고 경기로! 손을 잡고 세계로!와 표어는 최우수작인 함께가자 푸른경기, 꽃피우자 전국체전 등 4점을 사용키로 했다. 안영국기자 ang@ekgib.com

도·의정 안영국 기자 2010-11-07 20:38

FTA시대 산업별 전략적 대응 논의

FTA시대 도래에 따라 산업별 전망을 해보고,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는 지난 5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6층 양식당에서 김문수 경기지사를 비롯해 김기선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장, 홍기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박해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현락 경기일보 사장, 김인필 한우협동조합 조합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시대 도래에 따른 지방정부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제31회 경기도경제활성화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김도훈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FTA시대 도래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EU FTA는 품목수 기준으로 즉시철폐가 97%에 달하는 등 매우 전향적이어서 즉각적인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07 20:38

道 “GTX 3개노선 건설 정부가 수용”

경기도가 제안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이 국토해양부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7일 도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5일 오후 4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국토해양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오는 2020년까지 추진될 중장기 철도시설 투자계획을 발표했다.이날 연구원이 발표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 보고서에는 신규 광역철도 사업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사업내용이 수록, 도는 GTX 3개 노선 동시 추진 건의가 정부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GTX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는 다음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뒤에 민간투자심의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GTX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다음달 국토해양부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고시할 것이라며 공청회까지 거친 만큼 GTX 3개 노선 동시 추진은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담고 있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난 9월1일 발표한 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을 기본 토대로 마련됐다.이번 공청회에서는 ▲중장기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 ▲철도망 구축에 소요되는 투자예산 ▲개별 철도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등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07 20:38

‘외근 3교대’ 80%까지 가능

도소방재난본부 분석 제시 道 인건비 변동 검토 필요속보경기도 소방공무원의 3교대 근무율이 전국 광역단체에서 꼴지를 기록, 소방대원 및 도민 안전에 적신호가 켜진(본보 5일자 1면) 가운데 예산 투입 없이 3교대 근무율을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안이 제시됐으나 도가 1년 가까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 전체 소방공무원 5천538명 가운데 83%인 4천596명이 진압 및 구조구급요원 등 외근인력이다. 도소방본부는 이 외근인력을 100% 3교대하기 위해서는 1천480명의 인력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이중 856명은 신규 채용이 필요한 인력이며, 소방본부는 이 가운데 400명만 신규 채용해도 외근인력의 3교대 근무율을 지난 6월말 현재 전국 평균 70%를 웃도는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런 가운데 도소방본부는 400명을 신규 채용해도 추가로 투입이 필요한 예산은 한 푼도 없고, 오히려 연간 28억3천만원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소방사 3호봉 기준으로 신규인력 400명을 채용하면 연간 120억원의 인건비가 필요하지만 소방인력의 80%를 3교대 근무하도록 하면 2교대자가 2천783명 감소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을 연간 148억원(1인당 532만원) 줄일 수 있다는게 도소방본부의 설명이다.이럴 경우 신규 인력 채용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보다 수당 절감액이 연간 28억원 많아지게 된다.도소방본부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100% 3교대를 실시해도 추가 소요 예산은 연간 59억6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소방공무원들의 3교대 근무율을 높일 수 있는데 도가 이 방안을 수용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3교대 근무율을 높여 초과근무수당을 줄이고, 이를 활용해 신규인력을 채용했을 때 과연 인건비 변동이 소방본부 계산대로 나올 수 있을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0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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