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로 사업성 저하 ‘반대속출’

뉴타운 사업 좌초위기

보금자리 등 물량 넘치면서 주민 지분율 감소

곳곳 산재한 아파트 존치관리구역도 걸림돌

경기도 뉴타운 사업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추진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반쪽짜리 성공에 그치면서 사업 실패 기로에 처하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따라 도내 낙후지역의 광역적 계획적 재정비를 실시한다는 취지로 부천, 고양, 남양주 등 12개 시에 23개의 뉴타운 지구를 선정,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로 주민들이 분담해야 하는 뉴타운 지역 추가분담금이 늘어나는 등 사업성 저하에 대한 우려감을 가진 뉴타운 지구 주민들이 강력한 의지로 사업 반대에 나서는 등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도가 뉴타운 지구로 지정한 23곳 중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법적 절차인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된 지구는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11곳에 불과하다. 또 지구별로 나눠진 141개의 세부 구역 중에도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곳은 40곳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보금자리지구와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 본격화로 주택공급 물량이 넘치면서 뉴타운 지구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지분율도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찬반으로 입장이 엇갈린 주민들간 반목과 충돌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뉴타운 지구 내 곳곳에 산재한 신축 아파트 등 존치관리구역도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11개 촉진계획결정 지구에는 모두 42곳의 존치관리구역이 산재해 지구 곳곳에 난개발 가능성을 부추기고 있다. 구리 인창수택지구의 경우 존치관리구역이 12곳에 이르러 촉진 존치정비구역 11곳보다 오히려 많은 상황이다.

도내 뉴타운 사업이 이처럼 지지부진한 데에는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요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1차적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허현수 구리뉴타운시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최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에서 진행한 주민 찬반조사가 전체가 아닌 소수들의 의견만을 반영해 주민 의사가왜곡된데다 충분히 납득시키는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주민이 반대할 경우 사업을 중단하는게 당연하지만 반대의사를 명확히 드러낼 만한 여론조사방식이 미비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각 시·군에서 설문조사 및 공람 등을 통해 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고,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