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골프 여제’ 최나연 홍보대사로 위촉

경기도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서 올 시즌 상금왕과 최저타수상(베이 트로피)을 수상한 프로골퍼 최나연(23SK텔레콤)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김문수 경기지사는 9일 오전 도청상황실에서 최나연 선수의 부모인 최병호-송정미씨를 비롯, 이효준 경기도골프협회장, 홍광표 도체육회 사무처장, 화성 장안초교와 안양 비산초교 꿈나무 골퍼 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 선수에게 홍보대사 위촉패를 수여했다.최나연은 위촉패를 전달받은 뒤 경기도 홍보대사로 위촉돼 영광이라며 앞으로 미국 등 세계무대에서 경기도를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골프장이 가장 많은데 최나연 선수로 인해 경기도 골프가 더욱 발전하고 빛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골프도 잘치고 예쁜데다 효녀인 최 선수와 부모님이 행복가족 전도사로 살기좋은 경기도를 널리 알리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최나연 선수는 이날 위촉식에서 김 지사와 함께 2011년 도내 18개 시군에서 열릴 제92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는 문구가 적혀 있는 리본에 서명한 뒤 대회기에 달아 장수진 체전기획단장에게 전달했다. 황선학기자 2hwangpo@ekgib.com

“도 보육비 고시액 너무 낮아… 보육의 질 저하”

경기도 보육비 고시액이 정부의 표준보육비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돼 보육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9일 경기도의회 신현석 의원(한파주1)에 따르면 현재 4~5세 유아반의 경우 표준보육비(연간, 5% 가계 물가 인상 환산)는 34만7천820원인 반면 경기도 보육비 고시액은 차량운행비, 외부강사비, 난방비 지원이 들어가지 않은 24만5천원으로 나타났다.이는 표준보육비의 70%에 불과하며 12시간 보육에 점심, 간식 2회 제공시 1일 한시간당 1천원 미만에 해당된다.이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수납한도를 초과한 보육료 수납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환경이 좋은 국공립시설로 몰려 도내 보육시설 중 민간과 가정시설이 9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원이 정원의 74%밖에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신 의원은 인건비 미지원 시설인 민간 보육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및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인 정부 발표 표준 보육 단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인상해야 한다며 학부모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현행 필요 경비 속에 있는 특기적성 활동비를 분리시켜 원하는 유아들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현실적이지 못한 보육료의 책정으로 인한 민원의 폭주를 야기시킬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욕구 수준에 맞춰 보육료와 특기적성활동을 현실화하고 저소득층 유아들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동두천 지원 대책 TF팀 구성”

美軍 이전 지역경제 살리기 정부협조 요청김 총리, 매각권 이양 검토와 TF팀 착수 지시김문수 경기지사와 오세창 동두천시장이 김황식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동두천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에 합의했다. 9일 경기도2청과 동두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국무총리실을 방문한 김 지사와 오 시장은 김 총리와 홍윤식 국정운영1실장, 노병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부단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1시간여 동안 면담을 갖고, 동두천시에 대한 정부지원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면담에서 6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시 면적의 42%를 공여한 동두천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강조하고,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이 어려울 경우 동두천시가 제출한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국무총리 주재의 TF팀 구성 및 운영을 건의하고, 주한미군 이전시기 지연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손실과 주민 불만 등을 해소키 위해 주한미군의 재배치 시기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오 시장은 시가 반환미군기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동두천지원특별법(안) 중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특별회계 문제 해소책으로 매각 권한 또는 소유권을 동두천시에 이양한 뒤 국방부 추정 매각 예상금액을 시가 보증하고, 차액은 시 발전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국방부는 현행법상 국유지 매각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돼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반환미군기지를 동두천시가 분할납부 방식으로 매수한 뒤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면담 후 동두천시의 매각권 이양 요청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고, 경기도가 요청한 TF팀 구성 요청에 대한 준비작업 착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 지사는 과천정부청사 세종시 이전 등 도내 52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후속대책과 부지매입 가격 협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화성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김 지사는 최전방 접경지역인 옹진, 강화, 연천 등을 수도권규제에서 제외하기 위한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김 총리와의 면담에 앞서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만나 북의 도발과 관련, 개성공단 근무자 안전 문제와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고, 도내 탈북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김규태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사채빚 저소득층에 ‘햇살’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내 저소득층에 대한 저금리 전환대출 등 금융혜택 방안이 추진된다. 9일 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무한돌봄-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도내 무한돌봄 대상자 등 저소득층의 신용회복과 금융지원, 일자리 연계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한국자산공사는 일반 사금융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은 저신용계층에게 연 1012.5%의 상대적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도의 무한돌봄사업대상자들에게는 일괄적으로 연 10%대의 저금리가 적용된다. 또 갑작스런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돕는 무한돌봄 사업 대상자에게는 일괄적으로 10% 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도내 110만명으로 추산되는 저소득층 금융소외자들에 대해 금융혜택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신용회복 신청자를 채용하는 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지급하는 정부보조금 540만원외에 한국자산공사가 27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원역, 의정부역, 고양시청, 안양시청 등 도내 4곳에 전문인력을 파견, 지난해 9월부터 서민금융 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상담건수만 1만여건에 달하며 실질적인 서민금융지원은 4천여건에 달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금번 업무협약이 저소득층의 자활노력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저소득층은 저신용으로 이어지기가 쉬워 재기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인 만큼 두 기관이 합심해서 저소득층이 건전한 경제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지방도로 건설 ‘빨간불’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가 추진하려던 내년도 지방도로 사업이 재정 악화 등의 여파로 경기도가 예산 지원 요청액의 12%만 반영하면서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9일 도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내 12개 지자체는 내년도 시군보조사업(도로 확포장 등) 37건 1천267억여원의 예산을 요구했다.하지만 도는 가용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11건 전체 요구액의 12%인 164억여원만 반영했다.안성시가 요구한 방신~문기간 도로(3.5km) 예산 65억원 등 6건 263억여원은 전액 반영되지 않았으며, 의왕 국도 1호선~군포시계간 도로(0.47km) 예산 71억여원 등 2건 90억여원, 부천 성심고가확장공사(0.43km) 예산 66억원 등도 내년도 예산에 미반영됐다.특히 양평군은 총 12건의 도로사업 예산 352억여원을 도에 요구했지만 2건만이 반영됐으며, 예산도 당초 23억3천만원을 요구한 양평도시계획도로(중2-3, 0.61km) 예산은 5억원만, 34억9천만원을 요구한 용문도시계획도로(중2-1, 0.6km) 예산도 5억원만 삭감 반영됐다.수원시는 대기업 특혜 의혹이 일었던 수원 삼성로 확장(3.12km) 예산 100억원 중 절반인 50억원만 예산에 반영되는 등 일선 시군 도로 사업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 삭감 또는 미반영됐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가용재원 규모가 올해 8천700억원에서 내년 6천400억원대로, 2천300억원이 감소하는 등 재정 사정이 악화돼 지자체의 예산 요구액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道 민원전철 ‘덜컹’ 예산 편법 집행·실효성 논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민원전철 365 사업의 예산 편법집행과 실효성 논란 등으로 경기도의회가 집행부 사과를 요구하며 예산심의를 중단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8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9일부터 서동탄과 성북을 오가는 전철 1호선 차량을 개조, 이동민원실인 달려라 경기도! 민원전철을 운행하고 있다.그러나 도가 의회에 사전 보고하지 않고 민원전철을 운행한데다 예산 항목도 올해 3회 추경(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사업)과 내년 예산 항목(달려라 민원전철 365운영비)이 서로 달라 편법집행 논란이 일고 있다.실제로 도는 지난 9월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도민안방 운영비 명목으로 국비 3억원을 교부받아 민원전철 운영비로 사용하면서 10월에 있었던 올 2회 추경에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3회 추경에 성립 전 예산으로 제출했으며, 내년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민안방과 민원전철의 운영비를 다른 항목으로 반영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종철 위원장(민부천2)은 도민안방과 민원전철은 다른 사업인데 도민안방 운영 명목을 내세워 교부세를 받아 민원전철에 쓴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이와 함께 도가 민원전철에 10억원에 가까운 예산과 24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하루 처리민원이 50건에 불과,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이상성 의원(국고양6)은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말도 안 되는 사업이다. 민원열차가 아니라 홍보열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처럼 민원전철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자 신 위원장은 잘못된 예산에 대한 책임있는 집행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자치행정국의 예산심의를 중단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경기도내 軍보호구역 해제 ‘난항’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경기도내 곳곳에 산재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 개혁이 사실상 중단된데다 긴장감이 지속되면서 사업의 전면 수정 가능성까지 제기돼 도민 재산권 제약이 우려된다. 8일 도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내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천399㎢로 도 면적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천의 경우 전체 면적의 98%가, 파주시의 경우 92%가 군사보호시설로 묶여 있어 각종 개발행위가 군부대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상태다.그러나 북한의 지난 23일 연평도 공격으로 군부대가 비상경계태세에 돌입,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행정위탁지역지정 등을 위한 협상이 연기되거나 지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도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설정기준 축소 및 군과의 협의기준 및 부동의 사유 심의시 지자체 공무원을 참석토록 하는 등 각종 규제개선을 진행해 왔지만 북한 도발로 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일선 지자체도 군부대측에서 비상사태 및 작전 등을 이유로 협의 일정을 변경지연하면서 군사보호구역해제 및 행정위탁 협의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파주시는 지난 7월 국방부와 합참이 협의위탁 지역을 확정 고시함에 따라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등 일대 563만7천㎡에 대해 군부대와 행정위탁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을 진행 중이었지만 군 부대가 비상사태에 돌입하면서 협의가 중지됐다. 고양시도 일산동구와 덕양구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해당 부대와 위탁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아직까지 확답을 듣지 못한 상태다.특히 포천시는 항공대 부지와 한탄강 수몰지구 등 약 16㎢의 보호구역 해제와 자작동, 어룡동, 선단동 일대를 행정위탁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국방부와 관련 부대에 요청한 상태이지만 진척이 미진하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연평도 도발 이후 도내 군부대들이 비상사태로 분주한 분위기에서 해제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시기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상황이 안정을 되찾으면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구제역에 AI까지 발생 초긴장

국내 축산 농가에서 구제역에 이어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가 방역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8일 도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 상시예찰 결과 고병원성으로 전이 가능성이 높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속 검출됨에 따라 차단방역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도는 그동안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 총 431명의 책임예찰관을 통해 9천414농가, 가축 2억2천800만수에 대해 주 2회 전화예찰과 분기별 1회 이상 현장예찰을 실시했다.이와 함께 방제차량 67대와 소독약품 12톤 등을 동원해 총 43회에 걸쳐 소독하고 농가와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지도를 추진했다.특히 오리 252농가 5만수, 종계 등 256농가 2만2천수, 전통시장철새도래지 69곳 2천145수 등 총 7만4천건의 조류인플루엔자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했다.이외에도 도는 31개 시군의 가축질병 현장조치 매뉴얼을 정비하고, 소독약품 2종 2t과 방역물품 25세트 등 긴급 방역물품을 비축하는 한편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신고에 대비해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또 철새도래지, 소하천, 야생조류 및 전통시장 유통가금류 등에 대해 철새-텃새-닭오리 등의 위험경로별 예찰 및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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