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부천시의장, 고가도 화재현장 방문

부천시의회 김관수 의장은 지난 14일 오전 서울외곽순환도로 화재현장을 방문, 화재상황 및 피해 규모 등을 둘러보고 인근 주민들을 위로했다.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불법점유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외곽순환고속도로 해당구간에 대한 정밀한 안전진단을 실시, 조속한 시일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김 의장은 부천시의회가 올해 초부터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이 각종 화물차량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됨과 장애인단체들의 불법 임대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음을 외곽순화도로 관리 운영을 맡고 있는 도로공사에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또 도로공사측에서 지난 11월 불법임대주들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한 상태인 현시점에 화재사고가 발생해 더욱더 안타깝고 애석한 입장을 표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정치 김성훈 기자 2010-12-15 19:59

시흥시 내년 예산안 진통 끝 확정

시흥시 내년도 예산안이 수정 예산안을 잇따라 발의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다.시의회는 15일 제176회 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박선옥 의원(라선거구)이 발의한 6천348억원 규모의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2010년도 본예산 7천99억원보다 751억원(10.6%)이 줄어든 규모다.이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 13일 조원희 의원(나선거구)이 수정발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자체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해 폐기했다.그러나 시의회는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안을 2차례에 걸쳐 내는 등 진통끝에 처리해 예산안을 졸속으로 심의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시 관계자는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의 의결이 미뤄지고 수정예산안을 확정한 것은 처음이라며그나마 회기 안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돼 다행이라고 말했다.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

정치 이동희 기자 2010-12-15 19:58

삼성천 수해 주민들 “소송비용 면제를”

지난 2001년 발생했던 안양 삼성천 범람의 수해주민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도의회에 소송 비용액 면제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5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7월15일 삼성7교 범람으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248가구의 주택이 침수되는 등 수해가 발생하자 주민 116명은 하천관리 감독의 행정적 책임을 물어 2002년 12월 도와 안양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이후 3심 끝에 2007년 9월 대법원에서 주민 패소가 결정되고 2008년 3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수해주민의 소송비용액 6천149만5천670원(도 3천310만9천820원, 시 2천815만21천550원)이 확정됐다.이에 주민들은 소송비용 부담액을 면제해달라고 도와 안양시에 수차례 요청, 안양시에서는 면제처리가 됐지만 도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도의회에 청원서를 냈다.이와 관련,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청원의 본회의 상정이나 철회 여부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하지만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다 지금까지 도가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면제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회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도의회 건설위 관계자는 특정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감면하는 것은 패소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안양시가 면제 처리한 것은 시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것이지만 상습적 재해가 발생하는 도의 경우 이같은 소송비용 면제 청원이 여기저기서 물밀듯이 들어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청원인의 부담을 감안해 소송비용을 분할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의원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15 19:54

무상급식 내년도 예산안 계양구의회 삭감에 반발

인천시 계양구의회가 인천지역 자치구의회 중 처음으로 2011년도 무상급식 예산안을 삭감한 가운데 계양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15일 계양구의회에 따르면 자치도시위원회 예산심사를 통해 내년도 초등학교 3~6학년 대상 무상급식 예산 26억원 중 절반인 13억원을 삭감해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평화와참여연대 계양지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계양구의원 만장일치로 계양구 무상급식 예산 삭감안을 통과시켰다며 계양구의회는 무상급식 예산안은 삭감한 채 자신들의 의정비 안상안은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도·의정 박용준 기자 2010-12-15 19:54

고양시의원 혁신학교 학부모 워크숍

고양시의회 김혜연(진보신당)박시동(국민참여당)의원은 오는 20일 밤 10시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혁신학교 학부모 워크숍을 개최한다.학부모와 교사가 이야기하는 혁신학교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크샵은 실제 혁신학교의 이야기를 교사와 학부모로부터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로는 김성천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대안연구센터 부소장이 혁신학교와 학교의 꿈이란 주제로, 김형윤 서정초 운영위원장이 혁신학교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란 주제로, 이우영 서정초교 교장이 교사는 혁신학교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란 주제로 발표한다. 한편 같은날 오후 7시30분 서정초교 시청각실에서는 이범 (사)마을학교 이사가 공교육의 새로운 비젼과 학부모의 역할이란 주제로 학부모 공개강좌를 연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정치 박대준 기자 2010-12-15 19:54

성남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대형유통업체 입점과정에서 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가 성남시에도 제정될 전망이다.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최만식)는 지난 14일 제1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만식, 정훈 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조례안의 골자는 성남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성남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협의회는 공무원, 시장개설을 원하는 대형점포 대표를 비롯, 소상공인 대표, 소비자단체 등 15명으로 구성토록 정했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최만식 경제환경위원장은 대형마트 등의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여 성남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할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도·의정 문민석 기자 2010-12-15 19:54

김 지사 역점사업 ‘흔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수 조정을 거치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대폭 수정해 김문수 경기지사의 주요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또 이같은 조정안에 집행부는 손발을 묶어 놓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지난 13일부터 계수조정위를 열고 상임위를 통과한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계수조정위는 이날 오전 13조7천340억원 규모의 1차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는 도가 제출했던 당초 예산안 중 666억9천만원을 감액하고 765억9천만원을 증액한 셈이다.계수조정위는 당초 상임위에서 9억원이 삭감됐던 경기국제보트쇼 예산 32억6천150만원과 세계요트대회 지원비 15억9천만원, 국제항공전 예산 12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달려라 민원전철 365 사업비 5억747만원과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비 5억7천165만원도 전액 삭감됐다.이와 함께 무한돌봄센터 사업예산도 46억9천400만원 중 16억9천400만원이 삭감됐으며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사업 예산도 12억원 전액 삭감됐다.이밖에 제대군인 취업지원사업 3억7천만원, 대학생 해외취업 지원 2억1천만원, 장학사업 12억8천여만원 등도 예산이 삭감되면서 내년도 사업 추진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이처럼 계수조정위가 상임위 통과안에 대한 대폭 수정을 실시하면서 도의 역점사업이 무더기로 삭감돼 김지사의 주요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한나라당과 집행부들은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민선5기 주요사업 자체가 중단된다며 반발하고 있다.한편 이날 밤 늦게까지 계수조정이 이뤄지고 있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14 21:41

道, 고덕신도시 9년 연기 난색

LH가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발맞춰 공동 추진하고 있는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의 준공 시기를 당초 목표보다 9년 이상 늦추자는 제안에 경기도가 난색을 표명하고 나섰다.도는 14일 최근 LH가 고덕신도시를 오는 2022년까지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해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LH가 제시한 단계별 추진 계획은 전체 면적이 1천743만㎡인 고덕신도시를 1단계로 오는 2018년, 2단계로 2020년, 3단계로 2022년 준공한다는 내용이다.그러나 도는 이 같은 LH의 계획안에 대해 고덕신도시를 오는 2022년까지 완공하는 것은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 수용할 수 없다며 다만 인근 신도시의 분양실적, 미군기지 이전의 지연 등을 고려해 도도 이 신도시를 2018년까지 2단계로 나눠 추진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도는 전체 사업부지 가운데 1천351만㎡의 주택용지를 1단계로 500만㎡가량만 미군기지가 이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16년까지 개발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경기와 주변 신규 택지지구의 분양 상황 등을 지켜보며 2018년 말, 늦어도 2020년까지 준공한다는 구상이다.도는 내년 국토해양부로부터 고덕신도시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같은 해 지장물보상을 마무리한 뒤 오는 2012년 상반기 착공하며, 2016년 말에는 1단계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당초 오는 2013년 말 완공 예정이던 고덕신도시는 도의 수정계획안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최종 완공까지는 5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더욱이 공동시행자인 LH의 조정안대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이 신도시는 9년 이상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2-14 21:41

도내 사회적기업 500개 키운다

경기도가 사회적기업의 유통을 돕기 위해 2013년까지 55곳의 통합유통단지를 만들고 오는 2015년까지 사회적 기업 500개를 육성한다.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행정1부지사 주재 하에 사회적기업 육성 보고회를 갖고 문화예술과, 농업정책과 등 10개 과별로 준비 중인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사업계획 및 추진방향을 설정했다.우선 도는 장애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자활공동체나 자활사업단 등에서 생산 중인 비누공예품도자기빵 등 제품을 유통하기 위한 통합유통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도는 내년에 수원, 안산, 성남 등지에 유통매장 10곳 신설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도내 31개 시군에 55곳의 통합유통단지를 개설할 계획이다. 또한 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해 수원 역전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베트남 등 2~3개 국가의 음식점 개설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새터민 취업을 위한 북한 전문음식점 창업도 육성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장애인 보조기기 생산제조유통판매와 관련된 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 소형 폐가전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회적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경비주차관리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새터민 및 장애인 예술공연단 육성 ▲빵 재료 제조공장 설립 ▲새터민 건물관리 기업 지원 등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새터민, 장애인,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취업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해 각 과별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마련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사업 추진단체와 기업 등을 선정해 사업내용을 구체화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은 72개이며 고용노동부 인증 대기 중인 예비사회적기업은 108개로 집계됐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2-14 21:41

분당선 연장선 예산 1천400억 확보

내년도 분당선 연장선 예산 1천400억원과 관련, 경기도 여야 의원이 서로 자기가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치열한 홍보전을 전개하고 있다.분당선 연장선(오리~수원19.5km)은 지난 2006년 착공한 사업으로, 오는 2013년 수원역 까지 개통될 예정이다.민주당 김진표 의원(재선수원 영통)은 14일 의정활동보고서를 통해 분당선 연장선 내년 국비예산 1천4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김 의원은 2006년 착공한 분당선 연장선 개통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작년 말엔 당초 300억원(국비) 밖에 책정되지 않았던 2010년 예산을 주민 여러분과 함께 뛰어 1천400억원을 따냈으며, 올해도 2011년 예산에 국비 1천400억원을 확보해 2012년 방죽역, 2013년 수원역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예산 확보 현황을 도표로 작성, 2007년 800억원2008년 1천300억원2009년 1천450억원2010년 1천400억원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앞서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초선용인 기흥)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분당연장선 예산과 관련, 국토해양부 및 기재부 관계자 뿐만 아니라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이끌어내 정부 예산편성안 1천300억원보다 무려 100억원이 증액된 1천400억원이 확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주장했다.(본보 12월10일자 4면)특히 그는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조속한 완공을 위해 직접 발로 뛴 결과, 2009년 국비 1천450억원, 2010년도 국비 1천400억원이 투입됐고, 2011년도 정부예산 국비 1천400억원이 확정돼 사업기간(죽전~기흥 구간)이 2011년 말로 단축될 예정이라며 김 의원과 동일한 예산확보를 주장했다.한편 이 사업과 관련, 경기도 역시 김문수 지사가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의원들에게 전화로 예산확보를 당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밝혀졌다. 분당선 연장은 광역철도 사업(국비 75%지방비 25%)으로, 총사업비는 1조4천29억원이며 현재 공정율은 56.8%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도·의정 김재민 기자 2010-12-14 21:02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