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민원전철 ‘덜컹’ 예산 편법 집행·실효성 논란

도의회 예산심의 중단 등 마찰

경기도가 추진 중인 민원전철 365 사업의 예산 편법집행과 실효성 논란 등으로 경기도의회가 집행부 사과를 요구하며 예산심의를 중단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8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9일부터 서동탄과 성북을 오가는 전철 1호선 차량을 개조, 이동민원실인 ‘달려라 경기도! 민원전철’을 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가 의회에 사전 보고하지 않고 민원전철을 운행한데다 예산 항목도 올해 3회 추경(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사업)과 내년 예산 항목(달려라 민원전철 365운영비)이 서로 달라 편법집행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도는 지난 9월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도민안방 운영비 명목으로 국비 3억원을 교부받아 민원전철 운영비로 사용하면서 10월에 있었던 올 2회 추경에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3회 추경에 성립 전 예산으로 제출했으며, 내년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민안방과 민원전철의 운영비를 다른 항목으로 반영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종철 위원장(민·부천2)은 “도민안방과 민원전철은 다른 사업인데 도민안방 운영 명목을 내세워 교부세를 받아 민원전철에 쓴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와 함께 도가 민원전철에 10억원에 가까운 예산과 24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하루 처리민원이 50건에 불과,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상성 의원(국·고양6)은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말도 안 되는 사업이다. 민원열차가 아니라 ‘홍보열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민원전철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자 신 위원장은 잘못된 예산에 대한 책임있는 집행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자치행정국의 예산심의를 중단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