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속도 붙는다…최상위 국가교통계획안에 반영

경기도가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최상위국가교통 계획(안)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안)에 반영됐다.9일 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지난 6일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안) 공청회 자료에 GTX가 처음 포함됐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교통분야에 대한 국토계획법이라 할 수 있는 교통부문의 최상위 계획으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20년에 한번씩 수립된다. 지난 1999년 처음 수립돼 2007년 한차례 수정됐다.도는 지난해 4월 고양 킨텍스~동탄신도시(74.8㎞.수서~동탄 구간 28.5㎞는 KTX노선 공용), 의정부~군포 금정(49.3㎞), 청량리~인천 송도(49.9㎞) 등 총 연장 174㎞의 3개 노선 GTX 건설 계획안을 마련, 국토부에 제안했다.이와 함께 수정계획안에는 KTX 중심 철도고속화 추진방안이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돼,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2014년 완공, 경춘선중앙선의 노선 고속화(시설개량시 180~230㎞/h 가능) 사업 등도 중점과제로 명시돼 있다.도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5년 단위의 실행계획인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1~2015년)이 마련될 예정이라며 그때쯤이면 GTX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투자시기, 투자금액 등 개별사업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내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나선다

경기도내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이 추진된다.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천영미(민비례)윤화섭 의원(민안산5) 등 도의원 48명은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도지사가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센터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또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의 사업운영비 ▲도서 및 교재교구의 기능보강사업비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교육비 ▲이용아동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교육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경기도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구성해 도지사가 수립하는 센터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 예산 지원 및 운영사업 평가,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위원회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센터장,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 관련 시민단체 임원, 도의원 등을 도지사가 위촉해 9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한편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 아동의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주로 저소득 아동과 가정여건이 어려운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31개 시군 666곳이 운영 중이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해법 찾을까…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실무협의회(위원장 김유임)와 도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질의하기로 합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9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가족여성위는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규모를 둘러싼 양기관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용지분담금 실무협의회 주관으로 수차례 토론회를 갖고 양 기관간 이견이 있는 인근지역 과밀해소 추가매입비 2천279억원에 대해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하기로 했다.도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며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가 제시되면 따르기로 했다.도교육청도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공동실사를 통해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규모를 1조2천810억원으로 확인하고, 이견이 없는 9천901억원에 대해 상환방법을 논의해오고 있다.도의회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최근 도 평생교육국에 대신 법령해석 질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법제처의 해석 결과가 나오는대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실무협의회는 2011년도부터 연도별 전출계획을 마련해 이 계획에 도교육청이 동의하면 이행각서를 만들어 오는 2014년 지방선거 뒤 지사가 바뀌더라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김유임 위원장(민고양5)은 학교용지분담금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법정 부담금으로 재정상황에 따라 의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법제처의 해석 뒤에도 기관 간 이견이 있다면 도의회 차원에서 절충안을 마련해 양 기관이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지방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 훼손”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기완 안산시의회의장)는 정부가 제정공포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협의회는 9일 오산시청 상황실에서 제100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일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강령을 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공포한 것은 지방자치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며 협의회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즉각적인 폐지를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제안한 김진원 오산시의회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2006년도 5월부터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화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 의무 등)에서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행동강령)을 조례로 정해 실효성 있게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제한 행위를 한층 강화해 그간 윤리실천규범(행동강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시행해 오고 있음에도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을 제정해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이어 김 의장은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단합된 힘을 보여 주고 특히 시군의회 의원들 모두가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진다는 사명감과 적극성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의장들이 힘을 결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밖에 협의회는 김기완 회장이 제안한 지방의회 개원 제20주년 기념행사 추진 건과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건의안 등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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