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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사, 국방장관과 안보관련 면담

연평도 포격 이후 잇따라 군부대를 방문하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14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방문, 최근 한반도의 정세와 경기지역의 북한 도발 대응체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김 장관으로부터 최근 북한의 움직임과 군의 안보태세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또 접경 지역인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군의 방위태세 강화를 요청했다고 도는 설명했다.이와 함께 김 지사는 이날 이화여대 파주캠퍼스가 반환 미군기지 캠프 에드워드 내에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문수 지사는 지난 13일 육군 9사단과 JSA, 판문점, 대성동 마을 등을 방문하는 등 지역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있다.15일에는 한반도 정세에 불안감을 느끼는 도내 외투기업 CEO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함께 육군 제3 야전군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며, 17일에도 도청에서 제3 야전군사령부 관계자들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2-14 21:02

이강림 도의원 “포천 교육, 제도보완 시급”

이강림 경기도의원(한51)이 포천지역의 황폐화된 교육구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 의원은 14일 기존 포천고가 지역의 명문고로 자리잡으나 시 승격후 행정구역상 동으로 분리되면서 농촌특례입학전형에서 제외되고 우수교사의 수급이 원활치 못하게 되자 그동안 쌓아 왔던 교육적 노력이 물거품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포천은 도농 복합지역으로 시 승격후 동이란 행정구역이 발생했으나 이는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와 동일하게 농특 적용을 하는 것은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제도적인 보완과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특히 이 의원은 이런 과정속에서 승진시 가점이 없는 농촌지역의 우수교사유치는 더욱 어렵고 지원 교사들의 숙소 또한 절대 부족해 근접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실정으로 교사들의 기피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천교육장과 협의, 학교부지내 교사들이 머물수 있는 신축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나 현재 답보 상태라고 안타까워했다.이어 그는 이같은 현상은 지역교육지원청에 고교업무가 이관되지 않아 지역 정서가 신속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며 자치단체와 상급기관인 국회 등 협조를 통해 지역적지리적 역차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포천=김주린기자 joo@ekgib.com

정치 김주린 기자 2010-12-14 20:41

여·야, “상임위 통과 예산 삭감 용납 못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수 조정을 거치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대폭 수정함에 따라 한나라당뿐 아니라 다수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 여론이 일고 있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계수조정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 중 400억원 이상을 삭감하면서 도의회 내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도와 수원시, 삼성전자가 협약을 맺고 추진중인 삼성로 확장공사비 50억원을 전액삭감한데 이어 계수조정에서도 사업비가 20억원 증액되는데 그치자 수원지역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 농림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공보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증액 처리했던 예산안이 계수조정과정에서 다시 삭감되면서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모 의원은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예산은 예결위가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상임위 심사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적합한 예산에 대해 제대로된 협의 없이 감액, 증액을 결정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맞지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반발을 더욱 강한 상태다.한나라당 의원들은 계수조정안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으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특히 민선 5기 역점사업에 대한 일방적 삭감뿐 아니라 경제, 복지 및 농정 관련 예산 삭감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농가들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나라당 경기도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회 민주당은 완장두른 점령군인가라며탈법적 예산편성 횡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난했다.한편, 이날 오후 계주조정위가 경기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화성 전곡항 주민 10여명이 도의회를 방문, 보트쇼와 전곡항 개발로 어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생계대책 마련없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항의하는 등 소란을 빚기도 했다.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14 20:31

한기천 부천시의원 “버스노선 변경 혼란 가중”

부천시의회 한기천 의원(부의장)이 시내순환버스노선을 타당한 이유없이 변경한 것과 관련, 관계공무원을 질타했다.14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행정감사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60번 순환시내버스 노선(테크노파크~내동중학교~종합운동장~석왕사~소사역~부천소방서~약대 5거리~테크노파크)이 지난 2월 아무런 홍보없이 60-1번 버스를 2개의 노선으로 분리 인가 해준것에 대해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한 의원은 그동안 이용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해 왔는데 운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갑자기 노선을 테크노파크단지에서 소사역을 시준으로 2개 노선으로 분리되어 교통불편에 따른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며 60번 순환버스의 잦은 노선연장과 더불어 60-1번으로 분리된 사유를 밝히라고 주장했다.또 그는 버스노선 변경으로 인해 이용객 대다수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으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12번 노선 또한 서울시계지점에서 온수역으로 종착지점이 변경되었는데 정확한 노선계획을 설명하라고 질의했다.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2월 60번 순환버스의 운행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민원에 따라 버스노선 변경인가를 해주었다며 2011년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버스노선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정치 김성훈 기자 2010-12-14 20:31

“시민모두 행복한 평택만들기”

출산장려금 확대평생건강 프로젝트맞춤보육서비스 등평택시가 시정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대기업 유치,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에 팔을 걷고 나섰다. 평택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 도시 만들기에 열정을 쏟고 있는 김선기 시장을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지난 10월 시 조직개편을 통해 일자리창출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취임 5개월 만에 고려수산, ㈜대창스틸, ㈜RS오토메이션 등 100여개의 업체에서 2천여명에 가까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2011년 평택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산업단지 개발은 물론, 삼성 등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내실있고 체계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혼신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책은 무엇인가.시는 평택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0월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갖은 바 있다. 이같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표출된 의견을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만들기 위해 시민중심의 시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분야의 경우 출산장려금 확대지원, 5대 질병관리 등 평생건강 프로젝트 추진,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이와함께 교육은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1읍면동 1도서관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문화예술과 체육에 대한 계획은.문화예술, 체육분야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놀이문화를 발굴하고 부락산 올레길 조성은 물론 시민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정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시정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시 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해 오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오는 2011년에도 일자리창출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같은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이 동참해 줘야 가능한 만큼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정을 펼치겠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도·의정 최해영 기자 2010-12-14 20:31

“성남의료원 조속 추진을” 정종삼 시의원 단식농성

성남시의회 민주당 대표 정종삼 의원이 14일 성남의료원 설립 예산확보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이날 정 의원은 농성돌입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구청사 부지에 500병상 규모의 시립의료원을 건립토록 방침을 결정한 뒤 85억원의 예산이 상임위를 통과한 시민숙원사업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본회의에서 부결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 의원은 지난 5대 시의회에서 여야가 시립의료원 설립 특별위원회를 통해 합의한 사항을 이제와서 운영 방식과 사업성, 위례신도시의 종합병원 건립등을 이유로 가로막는 행위는 반 시민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민주당은 설립추진위원회를 우선 구성해 운영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립병원을 조속히 추진해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한나라당은 성남시의 독자적인 병원설립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대학병원에 위탁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질은 떨어져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야할 의료혜택이 저해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한편, 성남 구시가지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전국에서 최초로 1만6천명의 주민발의에 의해 성남시의료원 설립 조례가 제정된 후 시의회에서 동의해 2007년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도·의정 문민석 기자 2010-12-14 20:31

GB해제 집단거주지 개발 지지부진

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집단취락의 상당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도 예산부족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집단취락 정비방안에 따르면 도내 해제집단취락은 총 582개소로 이 중 494개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다.하지만 현재까지 대규모 해제지역에 포함된 집단취락을 제외하면 4.7%인 23개소만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군별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19개 시군 중 성남부천광명고양과천군포의왕하남 8개 시군만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이처럼 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예산부족 때문으로, 도내 해제집단취락 정비사업 예산은 개략적으로 산출해도 총 9조9천억원이 필요하고 시군별로 2조원 이상이 필요한 곳도 있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특히 2012년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지 않은 해제집단취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해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지역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이에 대해 경기연은 해제집단취락이 개발제한구역에 가까이 입지해 있고, 10만㎡ 미만의 소규모가 전체 83.5%를 차지해 1종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해제집단취락이 주거상업지역과 인접하거나 개발압력이 크고 주민이 요구할 때는 용적률 및 종 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기연은 이를 위해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함께 지역여건과 관계없이 해제집단취락 모두에 지구단위계획을 강제적으로 세우도록 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와 함께 도가 해제집단취락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미수립 지역에 대한 시범정비사업계획을 마련, 주민들이 협력해야 할 내용 등을 제시하고 1~2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정비가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13 22:04

“학업중단 충동 경험” 42%

경기도내 다문화가정 초중고등학생들의 한국생활 적응상황이 3년 전보다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도내 소재 초등학생 56학년과 중고등학생 전 학년 총 3천29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학업중단 충동을 경험한 비율이 42%로 지난 2007년 조사시보다 15%p 증가했으며 실제 학업을 중단해 본 경험도 3.4%로 조사됐다.중학생(47.1%)과 고등학생(47.5%)의 경우 거의 반수에 해당하는 학생이 학업중단 충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학업중단의 이유도 공부가 어려워서와 공부하기 싫어서를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학업중단 충동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07년보다 15%p 증가, 실제 경험도 3.4%나 돼학업 스트레스 주 원인 한국생활 적응 더 악화이와 함께 다문화가정 학생이 가정생활에서 느끼는 화목정도나 부모와의 친밀감도 3년 전과 비교해 3.4%p 낮아지고, 부모 불화와 가출 충동은 각각 4.1%p, 1.7%p 증가했다.이는 지난 2007년 당시 다문화가정 부모의 출신국적이 일본과 중국에 집중돼 있던 것에서 필리핀베트남태국몽골러시아 등으로 확대됐으며, 한국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 학생의 비율은 줄어들고 외국에서 출생해 한국에 입국한 다문화가정 학생이 증가해 환경 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출신국적과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연구원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취학 전과 입학 전후의 3단계로 구분해 지원방안을 수립하며, 교사와 외국인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등을 제안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13 21:40

못받은 세외수입 ‘102억원’

경기도가 받지 못한 과태료 및 소송비용 등 세외수입이 101억8천여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도내 체납된 과태료 및 소송비용 등 세외수입 규모는 총 101억8천여만원이며 이중 1청 관할 체납액이 24억8천여만원으로 전체의 24.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청은 23억7천여만원으로 전체의 23.3%였다.또 시군에 위임된 세외수입은 53억3천여만원 수준이었으며,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 체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도비 반환금 수입이 21억4천여만원(44.1%)로 가장 많았으며, 과태료 14억3천여만원(29.6%), 소송 회수비용 5억7천여만원(11.8%), 과징금 4억여원(8.4%), 잡수입 2억여원(4.1%) 순이다. 체납된 수수료, 위약금, 변상금 대부료 등도 9천700만원 수준이다.이에 따라 도는 이날 행정1부지사 주재 하에 교통도로과, 건설본부, 복지정책과 등 체납액 규모가 큰 10개 관할 부서장이 모인 가운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강력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각 부서는 채무자 중 정상 운영 중인 법인이나 납부 여력이 있는 개인에 한해 재산조사 및 행방조사 등을 실시해 체납을 독려할 계획이다.또한 압류예고문 발송 및 자동차나 부동산, 금융재산 등에 대해 압류절차를 이행하는 등 강경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2-13 21:40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경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을 권장하는 조례안 개정이 추진된다.13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송영만송영주 의원 등 58명은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100억원 이상 공사로 상향하는 내용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촉진 조례개정안을 최근 의회에 제출했다.정부는 지난 2004년 적정시장가격 형성과 계약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장마다 보정계수가 다르게 적용되는데다 낙찰률에 따른 실적단가 하락 방지방안도 미비해 실적단가가 계속 하락하는 등 부작용이 빚어졌다.또 대부분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수집된 단가를 소규모 공사까지 확대적용하면서 공사규모별로 적절한 공사원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타 시도와 같이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으며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개정안은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과 고용안정을 위해 도지사와 지역건설산업체의 권장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심의 자문사항에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권장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이와 관련, 건설위는 이날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김승환 전국건설노조 수도권지역본부 사무국장과 도 일자리정책과장, 도로계획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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