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道稅 비과세·감면 규모 ‘10조8천억원’

경기도의 최근 5년간 도세 비과세감면 규모가 10조8천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도에 따르면 취등록세 등 도세 비과세감면규모는 지난 2006년 1조9천656억원, 2007년 1조6천533억원, 2008년 1조9천868억원, 지난해 2조6천455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올해 비과세감면규모도 2조6천4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지난 2006년 이후 5년간 도세 비과세감면 규모는 10조8천555억원에 이르고 있다.이는 경기도 연간 예산(14조1천억원, 올해 3회 추경수정안 기준)의 76.9%에 달하는 수치다.특히 도세 징수액 대비 비과세감면율은 2006년 23.3%, 2007년 20.4%, 2008년 24.2%, 2009년 29.7%, 2010년 29.4%로 높아져 30％에 육박하고 있다.이처럼 도세 비과세감면규모가 해마다 크게 늘어난 것은 신도시 등 택지개발이 대규모로 추진되고, 주택 유상거래 감면이 연장된데다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잇따라 지정됐기 때문으로, 도 재정사정이 나빠지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도가 연간 쓸 수 있는 가용재원 규모는 2004년 1조6천467억원에서 올해 8천700억원으로 절반 가량 급감한데 이어 내년엔 6천400억원선으로 올해 대비 2천30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다.이에 따라 도는 주택 유상거래 감면 대상 가운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정부의 일방적 지방세 감면운영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보전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부동산을 통한 취등록세 등 도세 비과세감면규모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도세 비과세감면으로 도 재정운영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재원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2-08 21:32

여주, 17일까지 내년 예산 심의

여주군의회가 9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여주군으로 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군이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는 모두 3천755억2천여만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84억여원 줄어든 규모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정치 류진동 기자 2010-12-08 21:06

의정부, 시의원 자녀 학비수당 도마위

시의원 자녀에 대한 학비수당 미지급이 도마위에 올랐다.의정부시의회 국은주 의원(한비례)은 지난 6일 열린 기획복지위원회의 2011년도 의정부시 예산안 심사에서 시장도 시의원도 같은 선출직 정무직인데 시장은 자녀학비수당을 지급하고 시의원은 왜 주지 않는가라며 집행부에 따졌다.이에 김영찬 총무과장은 시장에게 지급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규정에 따른 것이고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것이라며 의원들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상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김 과장은 통반장에게 주는 자녀 장학금은 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제정된 조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시는 내년도에 시청 공무원 자녀 중학생 120명에게 1인당 5만9천400원씩 4차례, 고등학생 150명에게 44만3천100원씩 4차례 자녀 학비수당을 지급토록 예산안이 편성돼 있다.한편, 지방자치법 33조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키 위한 의정활동비, 국내외 공무상 여비, 직무활동을 위한 월정수당 등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를 조례로 정해 지급토록 돼 있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정치 김동일 기자 2010-12-08 21:05

이천시의회, 1차 예결특위 개최

이천시의회는 지난 6일 상임위실에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예산공보담당관실, 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었다.상임위원회의장에는 1일 명예 시의원으로 유해근(호법면)김경숙(마장면)우광호(〃)씨 등 3명이 참관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성복용 의원은 이천시민장학회 장학금 지급을, 이광희 의원은 국제창의도시의 벤치마킹 계획대상 등을 질의했다. 한편, 유해근 명예 시민의원은 의원들의 날카롭고 세심한 질의에 감명 받았다며 이천시 발전을 위해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천=임병권기자 limbk1229@egkib.com

정치 임병권 기자 2010-12-08 21:03

도의회 도시위, 남한산성 관리 점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임종성)는 최근 남한산성도립공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한국감정평가협회를 방문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위원들은 남한산성도립공원을 방문해 현황을 청취하는 한편 남한산성 내 관리상황을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공원계획 변경수립용역이 내년 4월에 완료되면 일부 지역이 제척돼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도립공원 및 도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위원들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감정평가협회(회장 유상열)를 방문, 최근 행정기관과 공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개발에 있어서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과다하게 낮게 책정되는 점과 이에 따라 피수용자의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대책과 시정을 건의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정치 구예리 기자 2010-12-08 21:02

인천시의회, 학력향상 선도학교 공청회

인천시의회는 지난 6일 오후 시의회 중앙홀 본관 1층에서 학력향상 선도학교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공청회는 시 기획관리실장과 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발제자로 시의원과 교사, 학부모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해 학력향상 선도학교 시행에 관한 진단 및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정치 김창수 기자 2010-12-08 21:01

“집중호우, 지역별 차별화된 대비책 필요”

경기도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천과의 거리를 고려한 수해 대비 우선지역 선정과 지역별로 차별화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8일 경기개발연구원의 수해지 분포특성에 따른 토지이용 관리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수해 피해지 분포를 분석한 결과 주택 침수는 하천 100m 이내, 농경지 침수는 50m 이내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경기연은 이 구간을 집중 관리하면서 별도의 홍수지도 제작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토지이용 관리 적용기준을 감안한 관리 우선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최소한 주택과 농경지 피해 관리에 있어 토지이용 관리 적용기준을 반영해 국가지방하천을 포함한 세류하천 인근의 피해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토지 매입이 수해를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또 경기연은 주택과 농경지의 침수피해는 서로 다른 공간 분포가 원인인 만큼 지역별 차별화된 관리 방법으로 접근할 것도 주문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08 20:59

도-교육청 싸움에… 학생들만 피해

원어민 교사 지원 등 대부분 사업 중단 위기학교용지분담금무상급식도 해법 못찾아교육의원 예산 차질 교육의 질 떨어뜨려속보학교용지매입비와 교육협력사업 등 교육 관련 예산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본보 8일자 1면)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8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초중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살리기 등 도교육청에 매년 지원하던 130억원에 달하는 교육협력사업 내년도 예산을 세우지 않아 수년째 진행됐던 대부분의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 이를 두고 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져 교육협력사업 예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학교용지분담금과 무상급식 예산 등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상곤 도교육감이 취임 이후 수년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분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협의회까지 구성했지만 매번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할 뿐이며, 무상급식도 조례와 예산, 주체를 놓고 재의와 부동의, 해명과 반박을 반복하며 지난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이처럼 수천억원에 달하는 교육관련 예산이 집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결국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이재삼 교육의원은 도민과 교육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책임지는 도청과 도교육청이 정치적인 계산에 휘둘리는 모습은 옳지 못하다며 도와 도교육청은 법적으로도 협의체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또 교육협력사업은 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진원지인 만큼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이 어려우면 도민과 학생에게 타격이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보수와 진보를 떠나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김광래 교육의원은 교육협력사업지원은 일방적으로 도에서 도교육청에게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니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예산을 같이 쓰기 위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도청에서 재원이 없어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무상급식이나 인권조례 등 학교의 의무와 직접적이지 않는 사업을 인기영합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도와 도교육청 모두 진정성을 가지고 아이들과 교육만 생각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08 20:59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외투기업 대표와 간담회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는 8일 평택 어연한산 산업단지와 현곡산업단지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임병훈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장(텔스타 홈멜 주식회사 대표이사)은 외투기업지원센터와 외투기업협의회의 사무실이 평택 외투산업단지에 위치해 접근성이 불편하다며 사무실 이전을 건의했다.김기선 위원장(한용인3)은 이에 대해 건의사항 중 법적인 문제는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경기도 시책과 제도개선사항은 도와 협의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08 20:50

도의회 홍보지 ‘글로벌의정’ 커뮤니케이션 대상

경기도의회가 발행하는 의정활동 홍보 계간지 글로벌의정이 2010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을 수상했다.사단법인 한국사보협회(회장 김흥기) 주관으로 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0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글로벌의정은 외부유관단체장 부문 대상(한국정기간행물협동조합이사장상)을 받았다.이번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글로벌의정은 경기도의회 홍보지로써, 다양한 콘텐츠와 세련된 편집으로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도의원과 도민들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2-08 20:50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