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오세창 시장 김황식 국무총리 면담
美軍 이전 지역경제 살리기 정부협조 요청
김 총리, 매각권 이양 검토와 TF팀 착수 지시
김문수 경기지사와 오세창 동두천시장이 김황식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동두천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에 합의했다.
9일 경기도2청과 동두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국무총리실을 방문한 김 지사와 오 시장은 김 총리와 홍윤식 국정운영1실장, 노병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부단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1시간여 동안 면담을 갖고, 동두천시에 대한 정부지원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면담에서 6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시 면적의 42%를 공여한 동두천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강조하고,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이 어려울 경우 동두천시가 제출한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국무총리 주재의 TF팀 구성 및 운영을 건의하고, 주한미군 이전시기 지연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손실과 주민 불만 등을 해소키 위해 주한미군의 재배치 시기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시가 반환미군기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동두천지원특별법(안) 중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특별회계 문제 해소책으로 매각 권한 또는 소유권을 동두천시에 이양한 뒤 국방부 추정 매각 예상금액을 시가 보증하고, 차액은 시 발전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국방부는 현행법상 국유지 매각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돼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반환미군기지를 동두천시가 분할납부 방식으로 매수한 뒤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면담 후 동두천시의 매각권 이양 요청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고, 경기도가 요청한 TF팀 구성 요청에 대한 준비작업 착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지사는 과천정부청사 세종시 이전 등 도내 52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후속대책과 부지매입 가격 협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화성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김 지사는 최전방 접경지역인 옹진, 강화, 연천 등을 수도권규제에서 제외하기 위한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김 총리와의 면담에 앞서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만나 북의 도발과 관련, 개성공단 근무자 안전 문제와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고, 도내 탈북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김규태·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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