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옥상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옥상녹화가 가능한 경기도내 건물 옥상면적 비율이 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경기개발연구원의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옥상녹화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옥상녹화는 건물 표면에 그늘을 만들어 온도를 낮추거나 빗물을 토양과 식생에 저장했다가 증발산을 통해 방출시키면서 온도를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도내 지자체에서는 지난 2007년에서 지난해까지 성남안양과천 등 18개소 7천531㎡의 옥상이 녹화됐으며 지난 2005년부터 옥상녹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농림진흥재단은 68개소에 3만3천647㎡의 옥상녹화를 조성했다.이 가운데 연구 결과 도내 전체 건물 총면적 중 녹화가 가능한 옥상면적의 비율은 26.8%로 나타났으며, 특히 오산성남고양남양주용인 등은 옥상녹화에 의한 녹피율 증가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경기연은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해 시군별로 경관조례와 녹화조례 등에 옥상녹화 목표설정 및 목표달성을 위한 녹화사업추진, 옥상녹화 중점지구, 옥상녹화사업의 지원근거 등을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구예리기자 yell@ekgib.com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16일 오후 경기도 제2청사에 마련된 구제역 방역 정부합동 지원단(총리실행안부농식품부국방부국토부환경부) 상황실을 방문, 경기지역(연천양주파주)에 발생한 구제역의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보상 문제와 방역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요청했다.김 의원은 우선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에게 피해농가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매몰처리 인력 및 장비지원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매몰처분 보상금 50%를 선지급 하고 생계안정자금을 해당 지자체에 우선 배정하겠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이어 행정안전부에 신속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으며, 환경부에는 가축 매몰로 인한 식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상수도 보급 예비비 지원을 요청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이날 구제역 방역 정부합동 지원단 상황실 방문은 김 의원과 같은당 김성수(양주동두천)황진하 의원(파주)이 함께했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 1월 포천연천지역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약 300억원의 직접적인 피해와 간접피해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제출, 현재 국회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군포시의회(의장 한우근)가 오는 21일까지 제2차 정례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예산결산특위에서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이어 의결한다.이날 예결특위는 전날 정책비전실과 기획감사실, 문화복지국, 문화예술회관, 건설도시국에 이어 자치행정국, 중앙산본도서관, 보건소, 수도사업소 등이 상정한 추경예산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에 나선다. 또 시의회는 오는 20일 예산결산특위를 열어 2011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등의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한다.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경기도의회 신현석 의원(한파주1)이 LH의 부채로 인해 진행이 중단된 파주 운정3지구 신도시 개발 사업의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신 의원은 16일 제255회 정례회 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파주 운정3지구 주민들은 LH의 개발계획 발표가 나자 새로운 공장부지를 사고 새로운 농토를 마련했다며 그러느라 2천여 주민들은 1조2천억원이란 큰 빚을 졌다고 주장했다.신 의원은 LH의 보상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일부 주민들의 재산은 경매에 넘어가고 중소기업들은 줄도산을 면치 못하게 됐다며 이게 LH를 믿고 따른 주민들이 잘못한 것이냐고 말했다.그는 운정3지구는 운정 1, 2지구와 교하택지지구를 하나로 묶는 다리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제외되면 반쪽자리 신도시가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자신의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파주로 운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고 호소했다.신 의원은 정부와 LH는 파주시민의 간절한 여망과 그러한 기대에 따른 장기간의 고통과 애환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신도시 개발은 파주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메신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멈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신 의원은 이제 정부와 LH의 책임있는 결정만 남았다며 김문수 경기지사는 파주 운정3지구 개발이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신 의원과 정상교 파주운정3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 등 운정3지구 주민들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운정3지구 조성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거듭 요구했다.한편 올 4월 현재 운정3지구내 토지수용 대상자의 담보대출총액은 8천80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운정3지구 조성사업이 지연되면서 추가 이자부담 누적으로 연체자가 속출하고, 재산이 경매에 붙여지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칼바람 부는 강추위 속에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북부지역 지자체들이 온풍기를 동원하거나 난로를 피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도 구제역을 경험한 연천군은 방역 초소마다 설치된 소독조에 열선을 설치했다. 추위로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한 것이다. 열선은 전기로 열을 발생시켜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몇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어 영하의 날씨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군은 지난 1월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도 열선을 활용했다.양주시도 초소(32곳)에 방역기와 별도로 천막 안에 소독조를 설치한 뒤 난로를 피우는 방식으로 소독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시는 소독액보다는 저온에도 효과가 좋은 생석회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생석회는 물과 접촉할 경우 고온의 발열반응을 일으켜 소독효과가 잘 나타난다. 구제역 확산을 우려, 긴급 간부회의를 갖은 포천시도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독조를 천막 안에 비치하는 것은 물론, 방역기 주변에 온풍기를 트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국립수의과학검역원도 홈페이지에 구제역 방역을 위한 겨울철 소독요령을 올려 각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독기구는 동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용한 호스나 파이프, 노즐 부위는 소독수를 완전히 제거하고 보관해야 하며 소독 때는 열선 등 보온장치를 활용해야 한다.또 이동초소에는 바닥에 부직포를 충분히 깔고 소독 후에는 염화칼슘을 살포, 결빙을 막아야 한다.포천=김주린기자 joo@ekgib.com
최대호 안양시장이 공직자와 열린 대화의 시간 운영으로 공직내부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공직자와 열린 대화시간은 최 시장이 직접 직원들을 만나, 개선점과 애환을 수렴해 시민과의 소통에 앞서 공직자부터 소통하는 마음을 갖는 시책이다. 시는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운영했다.자율신청 또는 부서장 추천을 받은 실무공무원이 대상인 이 제도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시장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창구라는 점에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주요 건의사항은 인사와 조직, 근무환경, 통속적 관행 등 다양한 주제로 3차례까지 모두 100여명이 참여해 57건을 건의했다.3번째 열린 지난 15일에는 조직의 전문화와 비상근무형태 개선, 선후배 공무원간 결속력 강화, 공무원 복지 등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열띤 토론의 장이 됐다.이자리에서 최 시장은 여러분들과의 대화시간은 공조직을 활성화 하고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의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안양=한상근기자 hsg@ekgib.com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무원들에게 절차와 규정에 없는 시의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해 시의회와 시장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시의회가 이재명 시장의 핵심 공약과 산하기관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데 이어 서민복지예산인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을 깎은 데 따른 대응이다.16일 성남시의회와 시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은 최근 열린 간부회의에서 시의원들이 시정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각종 사안을 잇달아 부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시장은 의회가 이런 식으로 실력행사를 한다면, 집행부도 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공무원의 의회 출석이나 자료제출 요구 등 의회와 관련된 모든 행정행위는 정해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시는 이달 초 의회가 자료제출이나 출석 등을 요구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의회에 보냈다.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는 의원이 특정 자료를 원할 경우 본회의나 위원회가 의결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된 자료제출 요구는 반드시 의장을 거쳐 집행부에 전달되도록 규정돼 있다.특히 이 시장은 지난 6일 결식아동 등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의 취사인력 보조비와 아동센터 환경개선비 등 대표적 서민복지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자 의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가 열릴 때 간부공무원이 회의장에서 대기하던 관행도 없앨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시장의 지시는 전체 34석 가운데 18석을 차지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시정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정면 대응이어서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이에 앞서 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5일 시가 상정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와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성남문화재단 대표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기립표결로 부결시켰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고양시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내 서울시 기피시설들에 대해 경찰에 무더기 고발(본보 15일자 7면)한데 이어 강제이행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는 등 서울시에 초강수를 뒀다. 16일 시에 따르면 최성 시장은 이날 아침 손석희 시선집중을 통해 지역 내 기피시설 중 난지물재생센터, 서대문구의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마포구 폐기시설 3곳에서만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슬러지 보관창고 등 불법시설물이 27건이나 발견됐다며 이들 시설물에 대해 수 억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시장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민이 1천만이고 고양시는 100만에 불과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정도로 생각하며 과거처럼 대충 얼버무리고 가면 되겠지하는 안이한 자세가 이런 사태로까지 치닫았다며 고발조치 배경을 설명했다.또 그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고양시가 (시설물의)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서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대집행과 같은 강도 높은 조치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대집행의 경우 고양시가 직접 불법시설물에 대해 철거에 나서겠다는 의미여서 향후 서울시와의 물리적 충돌은 물론 법적 분쟁도 예상되고 있다. 한편, 고양시는 이미 지난 10월1일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내 불법 건축물 3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5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속보한나라당 차기대권 주자인 김문수 경기지사가 참모중심 공식모임 결성과 특강정치 행동반경 확대 등 변화조짐을 보이는 가운데(본보 12월13일자 4면) 참모중심 모임의 명칭이 가칭 광교포럼인 것으로 밝혀졌다.김 지사의 한 측근은 15일 차명진 의원(재선부천 소사) 등 참모들이 주축이 된 광교포럼이 오는 18일 오후 경기대 수원캠퍼스 대강당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는다고 전했다.광교포럼은 일단 도 공무원 등 공직자들을 제외한 인사들이 주축이 되지만 사실상 김 지사의 대선 캠프가 될 전망이다.앞서 62 지방선거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차 의원 등 참모진 100여명은 지난달 20일 수원 광교산 산행을 갖고 김 지사를 지원하는 참모중심 모임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광교포럼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였던 안국포럼을 벤치마킹할 것으로 전해졌다.정치권에서는 김 지사의 오른팔왼팔격인 차 의원과 임해규 의원(재선부천 원미갑)외에 정무부지사 출신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3선평택갑), 김용태 의원 등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지원할 예정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경기도가 하남 미사리 경정장의 소음측정 민원과 관련, 경정장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연간 레저세 420억원 가량의 세수 손실을 막게 됐다.도는 15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하남 미사리 경정장이 소음민원으로 인한 하남시의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잇달아 승소, 운영중단의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하남시는 경정모터보트 소음민원과 관련해 경정장의 모터보트 소음이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한 생활소음규제기준 55데시벨을 초과한다며 경정모터보트 사용금지 처분을 내렸다.이에 대해 도는 지난 2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경정모터보트 사용을 금지한 하남시 처분의 소음측정치가 관련법에서 정한 규정에 어긋난다며 사용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또 지난 9일 수원지법도 하남시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도 행정심판과 같이 경정장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정상적인 경정경주가 가능하게 됐다.이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끌어왔던 경정모터보트 소음과 관련, 하남시와 경정장의 갈등이 마무리 됐다.도 관계자는 하남 미사리 경정장 건은 고질 민원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적극적인 대처로 해결 실마리를 찾게 된 사례라며 이에 따라 도는 연간 420억원에 달하는 레저세의 세수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