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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복지관 ‘위탁운영조례’ 파행

광명시의회가 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 관련 개정조례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결과 부결처리했다.시의회는 지난 17일 제164회 정례회 본회의 폐회를 앞두고 문영희(민), 서정식(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개정안 원안을 놓고 표결결과 찬성 5, 반대 5, 기권 2로 부결처리 됐다.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이준희 의장과 문현수 부의장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광명시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은 종전 복지관 위탁운영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개정했다.파행의 발단은 복지관 위탁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제4조 3항)는 조항에 대한 법제처의 견해.법제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복지관 위탁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고 위탁시마다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집행부와 의결기관의 권한분리 배분 원칙에 반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의견과 함께 조례안 통과시 상위법인 사회복지법과의 충돌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이날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문영희 의원은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가 있으므로 개별적인 조례로 다시 정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밝힌 반면 일부 의원은 사회복지법을 근거로 위탁은 자치단체장 고유권한으로 시의회 동의 절차를 두는 것은 권한 침해라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도·의정 김병화 기자 2010-12-19 19:31

초등 무상급식·중학생 무상교육 통과

경기도의회는 16일 제255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8조9천145억원에서 500억원이 늘어난 8조9천645억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본 예산 8조2천176억원보다 7천469억원이 증가한 것이다.내년 예산안 통과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로 860억원, 특성화고 학비로 280억원이 전액 지원된다.지금까지 중학생에게 수업료입학금교과서대금을 면제하고 월 1만4천820원, 연17만7천840원(상한액)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해 온 것을 도교육청이 집행하는 것으로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은 경남에 이어 두 번째이다.아울러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예산으로 1천942억9천여만원을 편성됐다. 이는 초등학교 전 학년 83만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3천308억2천만원의 62%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나머지는 일선 지자체 대응투자 형식으로 지원한다.유아학비 지원도 올해보다 153억4천만원 늘린 1천312억3천만원을 편성해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에 정부 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한다. 또 학교기본운영비를 886억7천만원 늘려 6천715억7천만원을 편성했다.초등학교학습준비물비는 올해와 같이 연간 2만5천원을 지원한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2-16 20:04

道 내년 예산 13조8천33억 확정

경기도의회는 16일 제255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예산 400억원이 포함된 13조8천33억원 규모의 내년도 경기도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예산을 58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경기국제보트쇼 등 도의 역점사업 예산을 소폭 줄이는 내용의 타협안을 마련해 본회의로 넘겼다.수정예산안은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0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여야 대부분 의원이 찬성해 가결됐다.본회의에서 김문수 경기지사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동의한다. 대승적 결정에 감사하고 도의회와 도의 상호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활기찬 경기도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도의 무상급식 재정분담을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상정되지 않았다.이밖에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쌀 생산비 보장 및 쌀 수급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경기도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의 안건도 처리했다.원욱희(한여주1)신현석(한파주1)서진웅 의원(민부천4) 등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골프장 개별소비세 지자체 이관과 파주 운정3지구 신도시 추진, 서울외곽순환도로 부천구간 하부공간 조속 정비 등을 촉구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16 20:04

이천시의회, 내년 예산안 가결

이천시의회는 16일 제131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운영위원회별 심사보고를 받고 가결시켰다.의회는 가결에 앞서 위원회별 심사보고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산업환경국 소관 9억1천여만원과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4억9천여만원을 비롯해 모두 71억여만원의 예산을 삭감해 예비비로 증액 편성토록 했고 기타 특별회계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시켰다.또 의회는 보건소 소관 다자녀 양육수당 9억원 전액과 읍면동 예산중 마장면 주민지원시설비 20억원 전액을 삭감했으며 지방지 행정예고료 1억4천여만원도 삭감해 논란이 예상된다.이어 운영위원회는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안과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등 2건의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는 이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등 9건을 원안 가결시켰다.산업건설위원회는 이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이천=임병권기자 limbk1229@egkib.com

정치 임병권 2010-12-16 19:43

김포시 내년 예산 6천576억 확정

김포시의회(의장 피광성)가 지난 15일 제1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김포시의 내년 예산(일반회계 3천744억원, 특별회계 2천832억원)을 최종 확정됐다.주요 삭감 내역을 보면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10억원),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3천여만원), 상급기관 해외연수(2천만원), 민간인 벤치마킹(1천만원), 둘째아 출산축하금(2억원), 대명항축제와 포도축제 사업비(각 2천만원) 등을 전액일부삭감했다.특히 농업기술센터는 생태탐방로 수생식물관리비는 장기계획 미흡, 계란자판기 설치지원비와 팽연화시설 지원사업비는 실효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이날 의결에 앞서 유영근 예결특위 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긴축재정이라도 주위의 어렵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국도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각종 사업은 체계적 계획을 수립, 예산낭비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정치 양형찬 기자 2010-12-16 19:42

신영수, 성남 환경·고속철도 예산 480억 확보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은 16일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성남지역 환경관련 예산 180억원과 수서~평택간 고속철도 예산 3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 가운데 탄천, 동막천, 여수천 등 성남 관내 생태하천복원사업 12억4천200만원은 생태습지 등 주민들의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을 조성하는데 투입되며, 이 중 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11년 완공된다.또 수서~동탄~평택간 수도권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2011년 국비예산 300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2011년에만 국고 300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 예산 3천138억원 등 총 3천438억원이 투입됨에 따라, 2011년 상반기 공사착공이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신 의원은 정부 예산안 작성단계부터 지역 예산 반영을 위해 여당의원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삭감 없이 원안통과 시키거나 증액시켰다면서 다만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남 하수처리장 지하화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hikang@ekgib.com

도·의정 강해인 기자 2010-12-16 19:33

‘팔당유기농 명예훼손 소송’ 道 승소

팔당지역 일부 유기농민 및 유기농 단체가 명예훼손으로 제기한 고소 및 소송이 잇따라 각하 처분됐다.16일 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1민사부는 지난달 15일 일부 유기농민 등이 제기한 도의 팔당 유기농 관련 홍보 영상물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도의 홍보가 팔당 유기농업 전체의 사회경제문화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권리구제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일부 팔당 유기농민 등은 지난 10월20일 도가 팔당댐 주변 하천부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영농행위의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의 홍보 영상물이 해당 지역 유기농민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수원지검도 지난달 30일 일부 팔당지역 유기농민들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기도청 관계공무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유기농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 홍보내용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도는 4대강 정비사업 지구에 포함된 양평 두물머리 등 팔당 유역 유기농단지 이전을 추진하면서 유기농이라 하더라도 팔당호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내용을 홍보해 왔다.하지만 해당 유기농민 및 농업관련 단체들은 유기농이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도의 주장은 허위이고, 농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도 관계자는 이번 법원 및 검찰의 결정은 팔당과 관련한 도의 홍보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라며 앞으로 유기농 발전과 유기농지 이전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2-16 19:23

민원전철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오는 20일부터 달리는 민원전철 365에서도 등초본, 토지대장 등 18가지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차내에서 승객에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20일부터 민원전철 내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 운행하기로 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출력할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건축물대장, 병적증명서 등 총 18종의 민원서류다. 그동안 민원전철에서는 차내에 장착된 노트북을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해 왔지만 공인인증서 없이는 출력이 불가능하는 등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무인발급기를 도입하게 됐다. 기존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크기가 커 차내 장착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도는 기존 민원발급기의 결제 방식을 카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개량을 통해 무인발급기를 소형경량화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2-16 19:23

야당·시민단체 “친환경급식 예산안 통과 환영”

경기도의회가 16일 본회의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예산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도내 시민단체와 야당이 잇따라 환영의사를 표명했다.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는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도의원들과 함께 16일 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1년도 경기도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예산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경기운동본부는 당초 58억원의 친환경급식지원 예산을 400억원으로 증액해 일단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내 초등학생 83만253명이 눈칫밥이 아닌 당당한 권리로서 맛있는 밥을 먹게 됐다고 말했다.경기운동본부는 그러나 무상급식예산확보가 조례에 근거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미흡하고 안타깝다며 다음 회기 때에는 반드시 경기도 무상급식조례가 제정돼 경기도와 도교육청, 시군이 일정비율로 부담하는 안정적인 무상급식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도의회 송영주 의원(민노고양4)도 이날 논평을 통해 1천200만 도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무상급식 실시에 일조한 김문수 경기지사의 친환경 급식 지원 확대에 환영을 표한다며 도의회와 도가 2011년 무상급식 예산 의결과정에서 보여준 소통과 협력의 성과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모범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민주당 경기도당도 이와 관련 지난 지방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약속했던 민주당은 도민의 오랜 바람인 무상급식이 실현된 것에 큰 기대를 갖고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2-16 19:23

도내 뉴타운 ‘에너지효율 2등급’ 의무화

경기도내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지구내 건축물은 앞으로 2등급 이상의 에너지효율 등급을 의무화해야 한다.16일 경기도가 일선 시군에 통보한 저탄소녹색 뉴타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내 뉴타운 사업지구 일반 주거지역내 건축물은 2등급 이상의 에너지효율 등급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전체 에너지절감률이 35%를 넘을 경우 도로부터 추가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또 사업지구내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고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특히 자전거 전용도로는 역버스정류장 등과 연계시켜야 한다.이와 함께 비바람을 막고 도난 방지가 가능한 자전거 보관소 설치가 의무화된다.특히 사업부지내 공원과 녹지는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10% 이상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의무적으로 7% 이상은 조성을 해야 하고, 대지내 조경 면적도 30%(의무) 또는 40%(권장) 이상으로 해야 한다.공공기관 건물은 신축증축리모델링시 조명기기의 30% 이상을 LED 제품을 사용하는 등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연면적 3천㎡ 이상인 공공기관 건축물은 공사비의 5% 이상(지방자치단체 건물은 7% 이상)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이밖에 사업지구내에 물 생태서식공간(90㎡ 이상)과 육지 생태서식공간(180㎡)을 1곳 이상 조성해야 한다.일선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앞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뉴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존 계획은 자체 판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뉴타운 사업의 에너지 고효율화 및 친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가이드라인의 의무사항은 상당수 법령에 의한 것이며, 도 권장사항을 이행하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경기지역에는 현재 12개 시군 22개 지구에서 뉴타운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중 11개 지구는 재정비촉진계획이 확정됐으며 나머지는 촉진계획을 수립 중이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2-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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