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사 “전문성 없는 정치인들이 복지 논쟁”

김문수 경기지사는 18일 “전문성이 없는 정치인들이 표의 크기만 염두에 두고 복지에 대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실·국장 회의를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무상복지’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의 복지 포퓰리즘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복지성장 현실을 모르면서 정치적으로 이슈화해 소모적이고 잘못된 논쟁이 일어 사회적 비효율, 분열,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전문가 그룹이 복지정책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복지 포퓰리즘을 지적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처럼 비쳐서 건전한 논쟁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양쪽 다 상처만 입게 된다. 복지효율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의 이날 발언은 실·국장 회의에 앞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의 ‘무상급식-무상보육을 둘러싼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브리핑에 이은 토론에서 나온 것으로 이는 도의 복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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