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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개정해야”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이 지자체의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오진)가 주최한 경기도형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3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성기 성공회대 교수는 2008년 12월 제정된 현행 조례안은 과거 중앙정부 주도로 진행된 정책을 담고 있다며 상당수 조항의 내용이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종합발전계획 없이 제정돼 지방정부의 정책목표에 근거해 제정된 조례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가칭 경기도 사회적기업 종합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과 경기도 사회적기업 개발을 위한 지자체장 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박용진 의원(민안양5)은 도내 각 지자체의 지리적환경적문화적 특성에 맞는 특화된 사업모델을 적극 발굴확산해야 한다며 인증 및 지원예산 편성에 관한 실질적 기능이 지자체로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지역별 특성에 맞는 모델 발굴확산 위해지원예산 편성 등 기능 지자체로 이관돼야경창수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장은 지난해 경기도 사회적기업 관련예산이 10억원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과감한 예산배정과 함께 경기도형으로 등록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 이은애 (사)seed:s 혁신사업지원단장은 성장단계별, 업종별, 사회적목적 및 유형별 맞춤지원 전략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배미원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은 사회적기업이 사회혁신을 도모하는 기업모델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의 기금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윤병집 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올해 도내 150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전문인력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등 사회적기업의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2-23 20:18

‘고교평준화 촉구 결의안’ 진통 끝 통과

상임위원회에서 갈등을 빚었던 경기도의회의 고교평준화 촉구 결의안이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23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명안산의정부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과부령 개정 촉구 결의안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김진춘 의원(한비례)은 도교육감 재임시절 정치적 이념과 개인적 소신을 떠나 중립을 지켜왔다며 하지만 김상곤 도교육감은 시민단체 토론회에 나타나는 등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김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전임교육감으로서 이건 정말 아니다 판단했기 때문이다며 여론조사를 한다면 대다수 주민이 평준화에 찬성하겠지만 주민여론이라고 해서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또 김 의원은 후대에 이 발언을 남겨서 전임 교육감이 대한민국 교육을 위했다는 근거를 남겨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야유와 비난이 쏟아졌으며 김 의원과 일부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이어진 찬성토론에서 원미정 의원(민안산8)은 김진춘 교육감 재임 시 경기도는 16개 시도 중 학력평가 꼴찌였다며 진보적 교육감의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 논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반박했다.결국 촉구 결의안은 투표에 들어가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75명, 반대 20명, 기권 5명으로 채택됐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2-23 20:18

성남시의회 올 추경예산 예비심사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는 23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벌였다.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로 인한 기정예산액 조정과 성남시 의료원 설립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조정으로 증액된 1조9천100억원 규모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정치 문민석 기자 2011-02-23 20:18

道, 미분양 주택 구입 후 전·월세 전환 때 취득세 50% 감면

경기도는 22일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전월세로 내놓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도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월세시장 안정화대책을 통해 6억원 이하, 149㎡ 이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전월세로 내놓은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를 25% 감면키로 한데 이어 지자체 판단에 따라 취득세를 25%까지 추가감면해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전월세난이 심각한 경기도 사정을 감안해 금액과 면적 제한없이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해 주기로 했다.이를 위해 도는 오는 4월 취득세 감면 관련 지방세법 개정과 동시에 감면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면 1천326억원의 세입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장 취득세가 감면되더라도 거래세의 특성상 세수 증가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또한 이번 감면혜택 확대를 통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려는 임대사업자가 늘어날 경우 도내 미분양 해소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1-02-22 21:43

10월 용인서 ‘사이버·과학축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게임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 게임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IEF 2011 용인 사이버과학 축제가 오는 10월 개최된다.22일 경기도와 용인시에 따르면 게임산업 중심지로서 이미지를 부각하고 국내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용인 수지체육공원 일대에서 IEF 2011 용인 사이버페스티벌을 개최한다.이날 오전 김문수 경기지사, IEF 공동 조직위원장인 남경필 의원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김학규 용인시장은 국회에서 기자발표회를 열고 e스포츠 페스티벌 협약을 맺었다.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용인사이버페스티벌과 함께 펼쳐질 국제e스포츠 페스티벌은 스타크래프트 등 5개 종목에 세계 20개국 프로 게이머 200여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또 대통령배 전국e스포츠대회 경기도대표 선발전과 전국 로봇대회, 과학체험행사, 정보능력 경진대회, IT기업 박람회 등도 함께 열린다.IEF 조직위원회는 지난 2009년 10월 수원에서 수원시와 함께 국내외 프로게이머들이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3, 카운터스트라이크 3개 종목에서 승부를 펼치고 지능형로봇대회, 정보올림피아드대회, 과학체험 이벤트 등으로 꾸며진 정보과학축제를 개최한 바 있다.김학규 용인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e스포츠를 건전한 청소년 문화로 정착하고 정보과학 인재를 양성하며 IT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도·의정 강한수 기자 2011-02-22 21:27

도의회, 경기도 체육진흥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내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경기도 체육진흥조례 개정이 추진된다.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류재구 의원(민부천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시장군수가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 공동주택 등을 용도변경해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지사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또 개정안에는 도지사는 도내 체육시설의 연계를 통해 최적활용 및 체육동호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이에 따라 도지사는 시군별 인구 및 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의 종류별 최소한의 개수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생활체육의 종목, 시설명, 시설비 유무료 여부 등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다음달에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2-22 21:27

도, 흥덕지구 버스정보안내기 조기 재가동 이끌어

경기도가 도내 시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마찰로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택지개발사업 인수인계 지연 시설에 대해 적극 중재에 나선다. 22일 도에 따르면 LH는 용인시가 흥덕지구 U시티 관련 도시기반시설 인수인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흥덕지구 내 버스정보안내기(BIT) 가동을 중단해 갈등을 빚어 왔다. 이와 관련 LH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이외의 무리한 시설요구는 반영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용인시는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과 시설 확충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다.이처럼 양측간 입장이 평행선을 이룬 가운데 지구 내 버스정보안내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으며 방범용 CCTV 운영도 중지될 상황에 놓이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이에 따라 도는 지난 17일 관계기관 중재회의를 열고 LH에 대해 용인 흥덕지구의 버스정보안내기를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기 재가동토록 협의 조정했다. 또한 용인시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각 요구사항을 재검토해 추진하도록 유도해 양측간 협의를 이끌어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1-02-22 21:27

道, 공단 ‘악취 끝 프로젝트’ 확대 시행

경기도가 반월시화공단 등 도내 4개 공단지역의 악취를 관리하는 악취 끝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6 년 전국 최초로 악취발생업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반월공단, 시화공단, 반월도금단지, 평택포승지구 등 4개 공단의 악취발생을 관리해왔다.지난 5년간 해당 공단 285개 사업장에 143억3천만원을 들여 업체당 최고 5천만원을 지원해 악취발생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토록 한 결과, 악취오염도가 2006년 874배에서 108배로 감소했고 이와 더불어 주민의 악취민원도 752건에서 389건으로 줄었다.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도는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5개년간 96억4천만원을 들여 제2단계 악취 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악취관리지역인 4개 공단 외에 오산시 누읍동 공단을 새로 포함하고 피혁공장, 플라스틱공장 등 악취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 공장 등 140개 사업장으로 관리범위를 넓혔다.올해에는 첫 단계로 10억원을 투입해 안산(5곳), 시흥(5곳), 평택(1곳), 오산(3곳), 화성(2곳)에 있는 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 잡기에 나선다.도 관계자는 악취 끝 프로젝트 1단계 사업 덕분에 공단 내 악취가 감소하고 주민 민원도 줄어드는 효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2-22 21:27

“일자리 창출 위해 토지규제 개선을”

경기도가 정부에 불합리한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건의 토지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도는 22일 토지이용, 도시개발 등 불합리한 법령과 지침 등 그동안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사항과 신규 개선과제를 발굴해 재차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우선 신규 건의 사항에는 그린밸트해제지역의 개발을 공장부지 연접지역 해제 기업이 직접 개발하게 하는 등 개발 방식 다양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수립지침 개선이 포함됐다.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지역현안사업부지 해제권한을 중앙에서 도로 이양하는 개특법시행령, 7월로 만료되는 보전지역에 입지한 공장 한시적 규제완화 연장을 위한 국토계획법시행령,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환경영향평가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등의 개선도 새롭게 건의키로 했다.또 기존에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7건에는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규모를 6만㎡에서 100만㎡으로 확대하는 수정법시행령, 뉴타운사업 기반시설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도촉법,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대체지정 기간을 5년 유예하는 수정법시행령 등이 포함됐다.도는 그동안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규모확대 허용,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대체지정 일정기간 허용,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 등의 사항은 총 5회에 걸쳐 정부에 개선을 건의해왔다.특히 뉴타운사업 기반시설 국비지원 확대 도촉법 개정 4회, 공장 등 이전대책을 위한 보금자리특별법 개정과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제한기준 완화 등은 각각 3회씩 건의한 바 있다.도는 이들 토지규제 개선 정부 건의 사항 11건이 공장증설 등에 꼭 필요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에 도는 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중앙의 지침과 도의 조례를 발굴개선하고 하반기까지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불합리 토지규제 법령 개정을 위해 도 자체 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도의 정부 건의 토지규제 개선 사항은 신규 4건, 기존 7건 등 총 11건에 달하고 있다며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지규제 개선을 위해 과제별 책임 전담반을 운영하고 도내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키로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1-02-22 21:27

남혜경 의원, 아동센터 위문

남혜경 남양주시의회 의원은 지난 21일 화도읍 화도평화지역아동센터(센터장 조항용)에서 시의회와 함께하는 사회복지 현장체험 행사를 가졌다.이날 남 의원은 아동센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어린들과 함께 아이클레이(작품명 손거울)를 만드는 등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남 의원은 특히 화도평회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남자 어린이가 머리에 혹이 있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마석 원병원에서 무료로 시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정치 유창재 기자 2011-02-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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