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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SSM규제 조례안 의결

광명시의회(의장 이준희)는 제165회 임시회를 열고 기업형 수퍼마켓(SSM) 입점제한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자 광명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중소상인 지원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조례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중심으로 고순희김익찬 의원 공동발의로 이뤄졌다.시의회가 의원입법 형태로 조례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시름에 빠져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에게 큰 힘을 실어주게 됐다.조례안을 보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만들어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토록했다.특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은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은 점포 등의 개설장소, 개설시기, 점포규모 등을 작성한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또는 점포 개설공사 6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토록 했다.또 전통상업보존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과 관련, 시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도·의정 김병화 기자 2011-02-22 21:08

“북부 낙후지역 등 수도권서 빼달라”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수도권 낙후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토록 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22일 협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촉구 건의문이 지난 19일 상정, 정례회를 통과해 공식 채택됐다.건의문에서 협의회는 인구와 산업의 집중과 무관한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과 저발전 된 동두천, 연천, 가평, 양평, 여주 등 도내 1시 4군과 인천의 강화, 옹진군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성장관리권역 중 공여지 반환구역이 행정구역의 30%를 넘는 기초자치단체는 행위 제한과 총량규제 적용을 배제해 달라고 건의했다.협의회는 이 건의문을 정부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2-22 21:08

가평군의회 25일까지 임시회

가평군의회(의장 장기원)은 지난 21일 제205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5일까지 열리며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다. 또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가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가평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가평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한다.이와 함께 가평군 리주민자치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가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6건과 가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01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평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가평=고창수기자 cskho@ekgib.com

정치 고창수 기자 2011-02-22 21:08

“상임위 소란, 윤태길 의원은 반성하라”

속보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고교평준화 촉구 결의안 처리 중 윤태길 의원(한하남1)이 명패를 집어던진 것(본보 21일자 1면)과 관련, 도의회 민주당이 도민의 신뢰를 집어던지는 행위라고 비난했다.도의회 민주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윤태길 의원이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며 폭언과 함께 명패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소란을 일으켰다며 그렇지 않아도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에 관한 문제로 의원을 바라보는 각계의 시선이 곱지 않은 마당에 윤 의원의 철 없는 행동이 씁쓸할 뿐이라고 밝혔다.이어 민주당은 소수 의견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다수의 의견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되 결국엔 의회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순리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의회운영의 질서는 깨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또 민주당은 윤 의원에게 경고한다. 이번 건에 대해 자중하고 스스로를 성찰해보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차후에 비슷한 일이 재발할 시 경기도의회 윤리규정에 따라 엄중 처리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2-22 21:08

여주·이천·연천 매몰지 1곳당 1명이 관리

여주군과 이천시연천군이 구제역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해 공무원 1인당 한곳씩 맡겨 관리하는 가축 매몰지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이를 위해 시군들은 이날 부터 부 단체장을 단장으로 실무총괄 TF팀을 구성해 매몰방법 및 관리기준을 마련, 준수할 때까지 실시할 계획이다.구제역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TF팀은 총괄상황반, 현장확인반, 시설관리반, 환경모니터링반, 방역지원반, 물품지원반 등 6개반으로 구성했다. 또 팀장급 직원 78명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구제역 및 AI 매몰지 299농가 386곳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행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이들 점검반은 매몰지를 현지 방문해 가스배출관, 집수정, 배수로 등 시설물 설치상태와 침출수나 악취발생 여부, 매몰지 함몰 여부, 주변정리 상태 등을 점검카드에 기재하고 현장 사진도 촬영했다.또 가축 매몰지 점검카드를 토대로 3년간 지하수를 모니터링하고 매몰 후 6개월간 월 1차례 악취오염도 조사를 시행한다.특히 매몰지 주변지 토양 환경영향조사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저류조 소독, 악취방지용 톱밥 살포, 우기 전 배수로 보완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막는다.연천군도 매몰지 143곳에 대해 실명제를 시행키로 하고 3월 말까지 부실 매롤지 조사와 정비 보완 조치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또 담당자들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황 카드를 기록하며 매몰지 훼손함몰침출수 및 악취발생을 수시로 체크한다.지자체 관계자는 매립단계에서부터 2차 피해를 막고자 환경담당 공무원을 감독관으로 지정해 차수막 설치와 배수로, 정화조 설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축 매몰지 실명제는 담당 공무원이 3년간 매몰지 훼손 및 함몰, 침출수 및 악취, 사체 융기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말했다.이천여주=임병권류진동기자 jdyu@ekgib.com

도·의정 류진동 기자 2011-02-22 20:05

경기도, 정부 굴레 벗고 자체 종합계획 첫 수립

경기도가 그동안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으로 묶여 시행하지 못했던 경기도 종합계획을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수립한다. 이번 종합계획 수립은 도가 수년 동안 중앙정부에 개선을 요구해 받아들여진 것이어서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22일 도에 따르면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실국장 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의 독점에서 벗어나 도 자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우게 된 것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권한 확보 의미를 강조했다.그동안 도는 수도권이라는 수도권 정비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 등을 수립시행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상위법으로 인해 자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울 수 없었다.하지만 도는 자체 종합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건의해 규제 위주의 정부 수도권 정책을 계획적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이끌었다.국토부는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2009년 7월 상위계획 범위 내에서 도 종합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냈다.이에 따라 도는 6억2천만원의 용역비를 투입,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4개월간 경기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도 종합계획에는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 및 지역공간구조의 정비,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교통물류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 지역내 자원 및 환경개발과 보전관리,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 문화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종합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우게 되면서 국토종합계획이 제시하는 기본 방향에 따라 도 장기비전을 구체화하는 지역부문별 계획을 할 수 있게 되고, 시군 종합계획에 대한 지침적 상위 계획 위상도 가질 수 있게 됐다.특히 구체적 실행계획 제시 등 오는 2014년까지의 단기 실행계획과 도의 핵심역량에 기초한 장기 전략계획을 세우는 2030년까지의 장기비전을 동시에 추진하게 돼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도는 지금까지 정리된 도 종합계획안에 대해 2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31개 지자체 설명회를 진행, 의견수렴을 거쳐 시군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예정이다.이후 4월 말까지 도 관련 실과에서 협의를 벌여 의견 도출과 공청회를 진행하고, 5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초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신청할 방침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 종합계획 수립 권한을 어렵게 얻은 만큼 정부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한치의 오차없이 계획을 추진, 경기도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1-02-22 20:05

경기도, 이천시, 분당서울대병원과 의료발전 MOU체결

경기도와 이천시, 분당서울대병원이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조병돈 이천시장, 정진엽 분당서울대병원장은 22일 도청 상황실에서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도와 이천시, 분당서울대병원은 경기도의료원 소속 이천병원 응급진료와 중증질환자 진료 등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또 의료정보 교류를 위한 U-health 사업의 지원과 함께 이천 주민을 위한 다양한 건강강좌 개설, 각종 학술대회와 교육의 참여 기회를 서로 제공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MOU 체결로 그동안 대형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환자와 중증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던 이천 지역주민들의 진료편의 향상과 주민 건강 증진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분당서울대병원은 민원전철의 건강 상담을 함께 하면서 기존에도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며 중증질환자와 응급환자를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신속하게 후송하면 더욱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1-02-22 10:15

경기도, 2단계 ‘악취 끝 프로젝트’ 돌입

경기도가 반월시화공단 등 도내 4개 공단지역의 악취 제거를 위해 추진했던 악취 끝 프로젝트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관리대상을 확대한 2단계 프로젝트를 시행한다.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악취발생업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뒤반월공단, 시화공단, 반월도금단지, 평택포승지구 등 4개 공단의 악취발생을 관리해왔다.도는 지난 5년간 해당 공단내 285개 사업장에 143억3천만원을 들여 업체당 최고 5천만원을 지원, 악취발생 저감 시설을 설치도록 했다. 이 결과, 악취 오염도와 암모니아 농도가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사업장의 배출구 측정오염도 조사결과, 악취오염도가 2006년 874배에서 108배로 감소했고 주민의 악취민원도 752건에서 389건을 줄었다.이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5년간 96억4천만원을 들여 제2단계 악취 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악취관리지역인 4개 공단 외에 오산시 누읍동 공단을 새로 포함하고 피혁공장, 플라스틱공장 등 악취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 공장 등 140개 사업장으로 관리범위를 넓혔다.이를 위해 도는 올해 첫 단계로 10억원을 투입해 안산(5곳), 시흥(5곳), 평택(1곳), 오산(3곳), 화성(2곳)에 있는 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 잡기에 나선다.또 도는 악취관리지역 외 민원 유발 사업장도 악취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개정으로 5년 이내에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은 사업장이 신규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면 업체당 5천만원(자부담 40%)을 지원받을 수 있다.경기도 김교선 기후대기과장은 악취 끝 프로젝트 1단계 사업으로 공단 내 악취가 매우 감소하고 주민 민원도 덩달아 줄어드는 효과를 얻었다면서 공단 외 지역도 악취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1-02-22 10:14

남양주서 침출수 2.5t 첫 추출

구제역 침출수로 인한 도내 하천일대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남양주시 진건읍 매몰지에서 뽑은 침출수 2.5t을 남양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폐수처리했다.하지만 이날 오후 양평군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침출수 뽑기 작업은 매몰지 현황카드 미비 등으로 인해 연기됐다.도는 21일 오전 11시부터 돼지 2천363두가 살처분된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매몰현장에서 전국 최초의 침출수 뽑기 작업을 진행했다.이날 침출수 뽑기 작업은 김문수 경기지사를 비롯한 환경국, 농정국, 팔당수질개선본부 등 관계 공무원과 취재진 등 1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방역당국은 우선 매몰지 현장에 묻힌 10t과 4t 규모의 저류조에서 뽑아 올린 침출수의 pH가 6.2인 것을 확인한 뒤 pH를 구제역균이 살수 없는 5 이하로 낮추기 위해 구연산 복합제를 지하저류조에 투입했다. 이후 침출수의 pH가 4.48로 낮아진 것을 확인한 방역당국은 분뇨처리 차량의 흡입기를 저류조 내부로 투입, 침출수 2.5t을 탱크로리에 옮긴 뒤 염소소독을 끝으로 1시간여에 걸친 침출수 뽑기 작업을 마무리했다.이렇게 옮겨진 침출수는 매몰지로부터 4km 떨어진 가축분뇨시설로 옮겨져 1차 처리됐다.이후 침출수는 분뇨처리장에서 2차례의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친 뒤 하수처리장으로 옮겨져 다시 3단계의 세균처리 과정을 거쳐 한강지류인 인근 왕숙천으로 방류될 예정이다.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양평군 강하면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침출수 뽑기 작업은 일단 연기됐다.이는 양평지역 내 55곳에 달하는 가축 매몰지에 대한 현황카드가 아직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도 관계자는 침출수로 인한 상수원 등의 오염우려가 있어 침출수 작업에 나서게 됐다면서 상수원 등 식수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침출수 뽑기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한민박민수기자kiryang@ekgib.com

도·의정 조한민 기자 2011-02-21 21:50

지자체 통합 논의 재점화 예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경기도내 지자체간 통합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21일 경기도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활동에 나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강현욱 조선대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대통령 추천 6명을 비롯해 국회의장 추천 10명, 지방4대협의체 추천 8명 등 모두 24명으로 구성됐다.경기도에서는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익식 경기대 행정대학원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이들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한국형 선진 지방행정체제 모델을 만들기 위해 6대 과제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6대 과제에는 ▲특별시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와 기능 개편 ▲자치단체로서 도의 지위와 기능 재정립 ▲인구, 생활권경제권,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 통합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 ▲통합자치단체 지원과 인구 50~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발굴 ▲자치경찰제 실시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양 등이 포함됐다.개편추진위는 내년 6월30일까지 시군구 통합방안과 구군의 개편방안 등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4년 6월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일 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이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62지방선거 이후 가라앉았던 수원화성오산, 남양주구리, 의정부양주동두천 등에 대한 통합 논의가 다시한번 수면 위로 부각될 전망이다.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1-02-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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