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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도의회 보좌관제 도입·인사권 독립 법적공방 예고

경기도의회가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었던 의원보좌관제 조례와 도 집행부가 반대하는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시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도의회는 23일 제2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연구원(보좌관)을 두는 내용의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100명 가운데 찬성 99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이와 함께 의회사무처 직원의 임용 권한을 도의회의장이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의장이 도지사와 도교육감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도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했다.도의회는 이들 2개 조례안 제개정 이유에 대해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고 있다.하지만 보좌관제 도입과 관련,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도의회에 공문을 보내 개인보좌관을 도입하거나 행정인턴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개인보좌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되고 관련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또 도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엄연히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도지사가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직공무원인 정책연구원도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2개 조례안은 현행법 위반인 만큼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며 도의회에서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허재안 도의회의장은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조례 의결은 헌법소원의 자격을 얻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밝히는 등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도와 도의회 간 법적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경기도 남북교육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 등 23개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2-23 21:53

“매몰지 관리제 문제 있다” 주거지 무시하고 배치 불만

경기도가 구제역 매몰지 관리를 위해 담당공무원 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직원들을 무작위로 배정,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23일 도에 따르면 구제역 살처분으로 인해 도권 식수원인 팔당특별대책권역과 경사지, 하천변 등 구제역 매몰지의 침출수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자 도는 담당공무원 실명제를 도입해 중점 관리키로 했다.이에 따라 총무과, 축산과, 환경정책과, 팔당수질개선본부 등은 구제역 매몰지를 경사지, 하천변 등의 중점관리 대상(149곳)과 팔당수계 특별대책권역(137곳), 일반매몰지(1900여곳)로 분류, 직원들을 배치키로 했다.팔당대책권역은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중점관리지역은 환경국에서 70여명의 직원을 차출해 각각 관리한다. 또 침출수 유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매몰지는 일반 실국 직원 600명을 차출해 관리한다.그러나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고 직원들을 배치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 직원들의 주거지가 도청(수원), 2청(의정부) 인근이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 A씨는 북쪽에 근무하면서 남쪽에 지정받은 분과 남쪽에 근무하면서 북쪽에 지정받은 분이 서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담당자가) 안 된다고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도 관계자는 개인별 교통여건을 감안해 배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담당 실과와 총무과의 도움을 받아 매몰지 담당인력을 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1-02-23 21:53

구제역 검사 권한 지방이양키로

속보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구제역 진단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구제역 대처에 어려움을 초래한 가운데(본보 2010년 12월30일자 2면) 구제역 검사 권한의 지방 이양이 현실화될 전망이다.23일 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방호)는 이날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수의과학검역원이 독점적으로 실시하던 구제역 검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했다.이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한 조치로,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정부는 구제역 초기 대응에 실패한 이후에도 항원검사 결과를 확정하는데만 3~4일이 소요돼 구제역 확산을 야기시켰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또한 인체질병 연구도 중앙과 지방의 제한없이 할 수 있는데 가축질병 연구만 중앙에서 독점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였다.도 관계자는 도는 구제역 발생 이후부터 검사 권한 이양을 꾸준히 요청하였으며, 지난 9일에는 도지사가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을 직접 만나 건의한 바도 있다며 전문인력 양성, 차폐실험실 설치 등 이양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1-02-23 21:53

‘구제역·AI’ 1천25억원 투입한다

경기도가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가축매몰지 관리 및 환경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1천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8천287억원 규모의 올해 제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또 논란을 빚었던 수원 삼성로와 도청사 설계비가 각각 70억원과 44억원씩 포함됐다.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차 추경예산안을 당초 예산 13조8천33억원보다 6% 8천287억원 증가한 14조6천320억원으로 편성했다.일반회계는 11조8천482억원으로 당초 예산에서 7천822억원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2조7천838억원으로 465억원 증가했다.이번 추경예산안은 9억원 이상 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 종료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분 2천500억원과 지난해 초과 징수돼 이월된 지방세 수입 4천억원 등 세입 예산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도는 우선 증가한 세입예산 중 1천25억원을 구제역과 AI 발생에 따른 가축매몰지 관리 및 환경안전성 확보에 투입하기로 했다.세부적으로는 긴급가축방역비 257억원, 살처분 매몰지 관리 23억원 등 구제역 및 긴급가축방역에 333억원을 배분했다.또 구제역 고능력우 및 젖소유대 보상 19억5천만원, 생계안정자금 71억원 등 축산농가 생활기반 보호에 90억원, 매몰지 환경조사 9억6천만원, 구제역 상수도 공급 442억원, 유산균 배양기 및 재료비 99억원 등 구제역 예비비 추가소요 사업에 592억원을 배정했다.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등 민생안정을 위해 1천342억원을, 도로교통 등 SOC분야에 875억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살리기 분야에 725억원을 각각 편성했다.도는 특히 지난해 말 도의회에서 삭감된 가정보육교사 예산 13억4천만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0억원, 수원 삼성로 개설 70억원, 광교 신청사 설계비 44억원 등도 포함했다.이밖에 일선 시군 재정보전금 2천415억원과 징수교부금 219억원, 교육재정부담금 136억원 등 법적의무적 경비 3천207억원을 배분했다.이에 대해 박수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1차 추경예산은 구제역 추경안이라면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예년과 달리 3월로 앞당겨 추경을 편성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가적 재난상황인 구제역 문제를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다음 달 4~18일 열리는 제25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1-02-23 21:53

평택 청북에 대규모 첨단 물류단지

평택 청북에 대규모 첨단 물류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물류단지계획 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평택 청북 물류단지 조성 계획을 조건부 의결했다.심의위원회는 단지내 물류 스카이 라인 조성에 따른 외곽 지역의 용적률을 160%로 확대하고, 숙박시설을 종사자 기숙사로 변경하는 것 등을 조건부로 내걸었다.평택~음성간 고속도로 청북IC 북측에 조성될 청북 물류단지는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고잔리 일대에 82만8천㎡ 규모로 조성된다.물류단지에는 IT 기술이 접목된 통합관리센터 개념의 UB센터 설치를 통해 시설물 관리모니터링, 환경관리, 방범방재, 물동량을 원격 관리하게 된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1-02-23 21:53

안산시의회, 조찬사랑방 강연

안산시의회는 지난 22일 조찬사랑방을 개최, 디지털미디어고(이산학원) 이사장이자 기업가인 김종현 회장을 초빙 가치창조의 방법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들었다.이날 김 이사장은 반월시화공단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적응과 생존방법, 공직자들이 행정수요 주체인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가치창조 등의 내용으로 강연을 실시,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정치 구재원 기자 2011-02-23 21:19

인천시의회, 의정발전 자문위 발족

인천시의회는 23일 인천시의회 의정발전 자문위원회를 발족, 분야별 전문가 2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자치입법 등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를 돕는 역할을 한다.위원들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을 제시, 시민복지와 인천시발전을 위한 시책오류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또 위원들은 분기별로 1차례씩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필요시 수시로 임시회를 열 계획이며, 연말에는 워크숍 등을 통해 자문위원과 의원들간에 연구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정치 이민우 기자 2011-02-23 21:18

“무상급식은 여론형성 과정 참여한 유권자의 책임이다”

한국 문학계 거목인 소설가 이문열씨는 23일 무상급식은 선거를 하며 여론형성 과정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책임이라고 말했다.이씨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포럼에서 생산자로서의 독자(소비자)를 주제로 강연을 갖고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사람이 (교육계) 수장이 된 것은 선거를 하며 여론 형성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씨는 교육감이나 정파가 무상급식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든 것이고 만든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그는 이어 선거는 수의 싸움인데 수라는 것이 대단히 요사스러운 것이라서 평등이나 적나라한 것에 연관이되면 이 수는 무의미해진다며 (무상급식과 같은) 절대평등에 대해서는 70% 이상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씨는 그러나 무상급식이 예산을 돌려쓰고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랬다면(선거에 참여했다면) 시비할 것이 없다고 했다.천안함 사태와 관련, 이씨는 천안함 사건때 마침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인데 150명의 학생을 모아놓고 물어보니까 50% 이상 젊은이가 사고나 정부의 자작극, 미국의 오폭으로 믿고 있었다며 얼른 보아서는 선전선동이 나와서 그렇다고 보지만 정책결정자들이 그런 선전선동이 되도록 하나의 믿음을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씨는 사회 이슈에 대해 하루에 한번 이상 발언하는 인터넷 인구는 10%도 안 되고 솔직히 말하면 5%도 안 된다. 여기에 떠도는 것은 하나의 정책 생산이 된다며 주의를 가지고 이러한 생산을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1-02-23 20:40

“경원선 연장·37번국도 확포장 해결 최선”

지방자치의 주인은 바로 군민이라는 신념으로 현장을 찾아 군민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군민을 섬기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나원식 연천군의장은 떠나는 연천에서 머물고 싶은 연천, 돌아오고 싶은 연천을 만드는 것을 의정활동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어 나 의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의 개선을 통한 군민의 권리회복과 재산권 보호대책을 만들겠다며 명문고 육성 등 교육지원사업 확대와 지역 기반산업인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부와의 관계는.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가지고 군정의 잘잘못을 밝혀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의회와 집행부간에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인 갈등과 불협화음의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반기 의장으로서 의회를 평가한다면.제6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의회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집행부와의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회가 나아가야 할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다. 비록 의회와 집행부가 추진 방향은 다를지 몰라도 추구하는 목표는 같은 것이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나간다면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신뢰받는 집행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의회의 입장은.경원선 전철 연장사업, 3번 및 37번 국도의 확포장사업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이 시행계획 내지는 첫 삽만 뜬 채 지지부진한 답보상태로 좀처럼 진척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바로 예산이 문제다. 올해에는 이러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것이 선행되어야만 연천군이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길이다.연천〓이정배기자 jblee@ekgib.com

도·의정 이정배 기자 2011-02-23 20:18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정부, 적극 노력을…”

의정부시의회가 31절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 정부에 외교행정적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또 시의회는 의정부 회룡천 군 방호벽 철거 요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도시화로 인해 군사시설로써 기능을 상실한 회룡천 방호벽 철거를 요구했다.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199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 등 의원 13명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의정부회룡천 군 방호벽 철거 요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시의회는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식 인정,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행정적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도·의정 김동일 기자 2011-02-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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